개인파산 면책 절차와 면책신청시의 소요비용과 전체 기간은?
개인파산 면책 절차와 면책신청시의 비용은?
어제 선배를 만났습니다. 내년에 공공기관에서 퇴직인데 노후 준비는 잘 되냐고 물었더니 노후에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택시운전을 하려 했는데 근력이 딸려서 포기를 했고 문화해설사나 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없습니까?' 했더니 10여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땅에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약 1억원정도를 선배에게 맡겨서 땅을 샀는데 그 때 공시지가의 100배정도 되는 돈으로 투자해서 샀다고 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선배만 믿고 땅도 보지 않고 나중에 등기가 나오고 나서 땅에 가 봤더니 인척도 없는 깊은 산골의 땅이어서 '사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가격으로 약 1~2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자손손 물려줄 생각이라 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
이 선배의 경우 그래도 처가 회사생활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어서 버티고 있지만 사실 돈이 없는 분들이 1억 정도의 사기를 당할 경우 버티기가 힘이 듭니다. 여기 저기 돈을 끌어 모아야 하고 (저축)은행, 보험사로 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개인이 파산,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위와 같이 잘못된 투자로 인하거나 또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 실직, 자영업 불황, 경제상황악화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해서 빚이 너무 많아서 전체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시 개인이 가진 동산이나 부동산을 매각해서 채권자들에게 있는 재산만큼 균등하게 변제를 하고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통해서 잔여채무를 면제받고 면책(잔여채무 상환의무 소멸)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하면 용어가 개인의 경제활동이 끝이 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실은 신용회복지원에서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파산 면책 후에는 새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해당 주소지의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과 면책결정 절차
파산 및 면책신청세 제출 > 법원의 심리 > 파산선고 결정 > 면책신문기일 및 이의신청기간 지정 > 채무자 면책신문 > 면책결정
각종 통지
개인파산의 경우 하단과 같이 진행이 되며 신청으로 부터 파산면책까지 총 4개월~1년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지독한 채무독촉, 빚으로부터 해방과 탈출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과 비용은?
개인이 파산면책을 신청해서 파산선고(결정)이 나게 되면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서 별도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최초 파산신청시에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면책의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를 합니다. 즉,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하면 변제의무가 남기 때문에 반드시 파산면책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면책신청시에 일정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 절차비용은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지방법원에 따라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으며 하단의 금액의 범위 내외가 됩니다. 채권자 수가 3명인 경우 415,800원 입니다.
1.신청서 첩부인지 : 1,000원
2.송달료(우표): 채권자 수 x3 x2,760원 +27,000원
(채권자 수가 5명인 경우 = 41,410원
3.관보게재료(정부수입인지) : 7,800원 x3 =23,400원
4.신문공고료 : 120,000원 x3 =360,000원
개인회생, 파산 신청 및 면책을 통한 신용회복지원
개인파산은 용어는 파산이지만 국가가 보장하는 신용회복지원 중의 하나로 채무자가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면책결정시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모든 "연체 등ˮ 정보는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자ˮ로 공공정보 등재가 됩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자ˮ 등록된 공공정보는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삭제가 됩니다. 면책 후 5년 동안은 경제활동에 어느정도의 제약을 따릅니다. 하지만 5년의 기간 후에는 완전히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혹 빚문제로 지독한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거나 본인이 개인회생인지 파산대상인지 모르고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지...막막한 가운데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빚만 늘어날 뿐입니다.
여러분의 신용회복의 길에 [신용회복상담센터]는 정직하고 든든한 동행자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