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별 소멸시효기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휵아휴직급여 상한액, 하한액, 아빠의 달) 개인회생, 파산신청 대상?(휴직, 퇴사) 


개인회생 신청요건


개인회생은 일정기간동안 채무금액을 변제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돈을 전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틀린말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가 없었다면 채무자는 갚지 않고 피해다니다가 채권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갚을 수 있는 범위만 변제를 하고 개인에게 면책을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기간동안 갚을 수있도록 하고 개인파산은 현재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변제를 하고 면책을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속적, 반복적인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별 소멸시효기간(보험금, 상품권, 외상값, 대출금, 사채 등)



육아휴직 대상자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가능?


개인회생은 일정금액의 수익이 있어야 하고 개인파산은 수익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개인회생이나 파산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매년 육아휴직자가 약 90,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성휴직자로 남성의 경우도 약 9%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남성육아휴직자가 꾸준하게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아빠의 달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육아휴직을 부부가 연속으로 낼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대상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동안은 최대 250만원을 주어서 아빠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달은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에만 지급되고, 통상 두 번째는 남편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용어로 ‘아빠의 달’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즉, 두 번째 사용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구분

2020년 육아휴직

 지급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지급 기간

 1년

 육아휴직급여

 <1개월~3개월간>

 1. 상한액(월 150만원내에서 통상임금의 80% 지급

 2. 하한액(월 70만원)

 <4개월~12개월>
 1. 상한액(월 100만원내에서 통상임금의 50% 지급

 2. 하한액(월 70만원)

 * 아빠의달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

 * 지급기준 : 둘째자녀 이상 아빠의 달 이용시 첫 3개월(통상임금의 100%)

 * 다음 3개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의 80%)

 * 다음 6개월 최대 120만원(통상임금의 50%)

 허용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동시 육아휴직사용 가능

 근속기간포함여부

 포함

 신청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

 위반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개인회생 대상?(휴직, 퇴사의 예)


육아휴직 후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경우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기업에서는 육아휴직 후 휴직급여만 받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후에 퇴사를 해버린다면 월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시에는 통상임금의 50%~8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을 작성시에 신청자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해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은 육아 휴직 후에 복귀한 후 정상적인 월급여를 수급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개인파산 대상?(휴직, 퇴사의 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에 실제로 회사에서 퇴사 한 경우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면 향후 회사에 입사해서 정상적으로 회사생활을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종료 후에 개인파산신청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파산의 든든한 동반자[개인회생파산신청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