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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하락 주범 일수대출의 위험성과 청년, 대학생 생활자금 대출(신용회복위원회), 대출이자계산기

신용회복위원회는 미소금융중앙재단 등과 함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일종입니다. 주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쳥년층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관련기관 등 신용회복지원의 종류 

신용회복지원단계를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개인의 채무상태에 따라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회복지원제도가 결정이 됩니다. 90일 이상 연체시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등급은 9~10등급이 됩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비율은 개인워크아웃이 84%, 프리워크아웃이 16%입니다. 즉, 90일 이상의 장기연체자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만약 31일이상~90미만의 연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금 감면은 없고 이자율만 낮게 조정을 해드립니다. 이자율을 50%정도 감면을 해드리며, 채무조정신청 전 발생한 연체이자는 감면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주요계층 중에 하나가 청년, 대학생 등입니다. 주로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고금리대출 이용 중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분들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로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분들이며, 이분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체이자의 경우 100% 감면하고 장기불량채권(상각채권)의 경우 50%까지 감면합니다. 장기불량채권이 아닌 경우는 정상상환을 해야 합니다. 주요계층 중 하나가 50~60대로 실업, 자녀교육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일수대출은 신용등급 하락의 지름길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찌라시를 많이 볼수 있는데 '전화한통화로 ok, 간편한 당일 100 %대출, 신용조회없이 바로대출, 무담보 무보증 싼 이자 대출' 등이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일수대출 광고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대학생이나 청년층은 아무생각없이 아 자주 빠르고 간편하고 이자가 싼 대출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고금리 피해 위험성이 높은 대출입니다. 

불법사채업자들의 일수대출이 많습니다. 일수대출의 경우 1년환산한 이자율 상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최고이자율이 24%입니다. 이 이상으로 대출을 하게되면 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초과된 이자는 반환을 해야합니다. 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일수(월수)대출이자계산법(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 대학생 생활자금 대출

혹, 청년층이나 대학생으로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생활자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5.5%대 대출금리로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일수대출 등을 이용하지 말고 신복위의 긴급생활자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이 최장 5년(군복무시는 7년)이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갚아나가면 됩니다. 

신복위, 캠코 등 프리,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자(신용회복지원자) 소액, 저금리대출

신용회복지원자란 대출금, 이자 등을 연체해서 캠코,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대출원금,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 등)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기간 90일이상, 프리워크아웃은 30일초과~90일미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 등록)가 되기 전에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전계층이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50~60대가 약 15%정도 차지하고 있었으나 경제상황이 안좋아 지면 약 30%정도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대출금으로 학자금이나 생활자금으로 사용 중 연체우려가 높은 청년층, 대학생들도 많이이용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았던 분들, 받고있는 분들이 총 150여만명정도 됩니다. 

● 신용대출 119프로그램(금융감독원) 시행

금융감독원에서 신용대출 119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연체이자 발생 2개월 전(대출만기)에 이자 유예, 상환방식의 변경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출이용중에 신용등급이 하락했거나 다중채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대출(신용회복지원자 대상)

-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상

- 개인워크, 프리워크아웃대상자(9개월이상 연체없이 상환자 대상

- 개인회생인가자(법원) : 2년이상 연체없이 빛은 갚은자, 또는 상환완료자

- 대출자금 용도 : 고금리차환/대환자금, 사업운영 및 시설개선자금,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 대출금(최대 1,500만원), 대출이자(2~4%대 금리), 상환기간(5년이내 분할상환)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의 소액금융대출(신용회복지원자 대상)

- 대출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와 동일함

- 대출용도 : 학자금, 출산자금, 자예비, 결혼자금, 건물임차자금, 의료비, 자영업자지원, 사금융피해예방자금 등

- 대출금(최대 1,500만원), 대출이자(2~4%대 금리), 상환기간(5년이내 분할상환)

개인파산 장점?, 캠코 채무자가 정규직 채용시 고용보조금 지급과 취업성공수당 지급 '행복잡이 고용보조금'

신용회복이란 단어속에 다양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단어의 으미로는 신용이 회복이 된다는 의미로 누군가의 관계에서 나빳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신용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국내에서 크게 신용회복은 세 계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입니다. 가장 신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경우는 개인회생과 파산입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이 되었을 경우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용어가 약간 좋지는 않지만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빚은 완전히 감면(100%)해준다는 뜻입니다. 다만 내가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 빚을 갚을 만큼은 다 갚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완전 면제를 해줄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잔여재산고 없고 가진 것이 아무런 것도 없을 경우에는 갚지 않아도됩니다. 이 경우에는 진짜로 100%감면이 됩니다. 개인파산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잡이 고용보조금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

사업을 하면서도 정부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를 고용해서 사용하면 인건비절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들을 채용시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입니다. 여기에서 소개할 내용은 한국자산관리 채무조정 신청자(신용회복지원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받는 금액으로 인건비로 사용가능합니다.

행복잡이 고용보조금 기본자격, 알선요건과 고용조건

아래의 표를 보시면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자 채용시 고용보조금

행복잡이(job)고용보조금

이 사업의 의의는 과도한 채무자를 채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주입장에서는 꺼릴 것이없습니다. 사업주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원대상으로는 해당 기업에 취업 후에 캠코와 1개월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가능합니다. 1개월에 1인당 30만원으로 인건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직원채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캠코 대상자를 고용하는 것이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채용해서 최저인건비를 지급한다면 150여만원 정도 되며, 이 중에서 30만원을 제하면 사업주는 120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행복잡이 취업성공수당

취업자 입장에서도 1회에 한해서 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업 후 3개월 동안 근속시에 수급가능합니다.

행복잡이 이용절차

하단과 같이 구인표를 작성해서 행복잡이 취업센터에 제출하고 본인의 구직정보를 워크넷에 등록을 합니다. 전문직업상담사는 등록자의 기술자격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합한 중소기업 등과 연결해 줍니다. 사업주도 워크넷에 구인정보를 이미 등록을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 조건이 맞을 경우 쉽게 취업가능합니다. 이 후 취업에 성공(채용)하고 근로시에는 사업주는 고용보조금을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워크아웃 신청자수, 변제계획안 인가의 절차 및 효력, 회생위원선임 및 변제 수행방법

한해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약 10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7~8만여명이 인가결정이 됩니다. 즉, 80%정도 인가결정율입다. 매년마다 이정도의 숫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빚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국내 29세 이하인 청년층의 경우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대부업 대출의 경우 연체기간 3개월 미만도 신청가능)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는 한해 7~9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나 법원(개인회생, 파산)으로 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채무와 채권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어디에서나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더 많은 숫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신청자(29세이하 기준)

● 개인회생과 변제계획안의 인가

하단은 개인회생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가 서류를 준비해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까지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위원선임 및 배정, 금지명령, 회생위원면담, 절차개시결정, 채권자이의신청,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안 인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각 법원마다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어야 비로서 개인회생의 실제적인 절차가 진행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는 것이 개인회생신청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 변제계획안 인가시의 절차 및 효력는?

1. 변제계획인가 결정 공고

2. 은행연합회 해당 사항 통보

3. 연체 등의 정보해제 및 삭제

4. 공공정보 등록[은행연합회/개인회생절차진행중(1301)]

* 중지, 금지명령의 실효(실제 효력 발휘)

● 개인회생위원의 선임과 역할

위의 표에서 보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시에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선임은 법원에서 필요에 따라 선임하며, 변호사를 통해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이 될 경우 미선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생위원이 회생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과 업무진행 부분(채무자의 재산, 소득 조사, 변제계획작성 권고,도움, 변제 지체시에 법원보고, 채무자로 부터 변제금액 수령 및 채권자에게 지급 등)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선임이 됩니다. 

● 변제계획안 인가시에 변제는 어떻게 할까?

하나,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면 그때부터 채무자는 변제를 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필요한 변제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위원에게 변제금액을 입금하고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에 따라서 각각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해당 금액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둘, 개인회생위원이 미선임된 경우

개인회생위원이 선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직접 변제계획안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직접 해당금액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변제액을 지급할 때마다 입금확인서나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사무관이 이를 관리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 미선임시 개인이 입금한 증명서 관리를 철저(보관 및 법원제출)히 해야 합니다. 

☞ 회생위원에게 변제금액을 입금하는 방법 :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에 송금

개인회생을 통한 새로운 출발을

개인회생이란 절차는 그동안 개인이 진 많은 빚을 탕감하는 절차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가압류, 강제집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채무독촉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일정기간(3년~5년)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소득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면책을 받게 되면 이전의 깨끗했던 신용상태로 되돌아 갈 수가 있습니다. 빚의 굴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한 국가(법원)의 신용회복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는(개인회생 신청자의 입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좋은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대상자가 된다면 신청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도 알게될까봐?... 전혀 그러한 상황이 발생치 않습니다. 개인 회생절차의 진행의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법원에서도 회사에 전혀 통보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머뭇거리는 한가지 이유는 가족이 알지 못하게 빚을 진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연체에 따라 높은 이자만 쌓여가고 채무원금은 늘어날 뿐입니다. 피한다고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가족의 이해와 용서...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혹 이 글을 읽고 계신분이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용기늘 내십시요, 오늘까지 불행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후부터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은 후일에 나와 가족의 행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의 신용회복과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다.

[신용회복 상담센터]

불법도박, 과소비 등 개인의 불찰시 보유재산 과다시, 사채이용시 개인워크아웃, 파산, 회생신청 가능?

개인이 각종 대출금(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사채), 할부금융,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는 소득보다도 갚아야 할 채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연체가 3개월을 초과 할 경우 불량채권으로 등록이 되고 개인은 신용유의자로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이 경우 은행연합회 가입 4,000여개소의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 대부업체에 개인신용불량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사용이 중지가 됩니다. 이때부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연체로 인해 일반 이자율이 연체이자율이 적용이 되어서 최대 27.9%까지도 가능해 집니다. 연체로 인해서 채무금액은 더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개인사채의 위험성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개인사채(일수거래)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채를 쓰는 경우는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할부금융 등)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금융권은 연체시에 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카드론, 리볼빙 등의 대출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간 거래(사채)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채의 경우 일수대출 등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대출이자(25%)를 훨씬 상회합니다. 1년으로 환산시에 수백%을 훌쩍 넘게됩니다. 연체라도 할 경우에는 채권추심원들이 아닌 어깨 아저씨들로 부터 협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채의 경우 개인회생 대상?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사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장점은 개인간 거래인 사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개인 사채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완료 후 면책시에는 잔여 채무가 면제(탕감)이 되기 때문에 채무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경우가 됩니다.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어떠한 경우라도 사채나 일수대출, 대부업체대출 등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불법도박, 과소비 등 개인 불찰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신청 가능?

어쩔 수 없는 상황(경제여건, 보증, 자영업 불황 등)에 의해서 신용불량정보가 등록이 되지만 개인의 실수(유흥주점, 도박, 빚내서 주식투자 등)에 의해서도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파산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즉, 개인파산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를 다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회생은 채무변제 완료 후의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구체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의 2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 채무자가 악의(고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을 시킨 경우(면책결정 당시까지)

㉡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미시행한 경우 

개인회생신청 대상은? 아르바이트?, 계약직, 자영업자?

㉠ 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서 

㉡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 담보채권의 경우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

㉢ 급여소득자, 연금소득자, 영업소득자(정기적인 소득 필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직장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회생신청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휴업하기 전까지는 정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해당 아르바이트로도 매월 일정 금액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국민연금, 개인연금소득자의 경우 확실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회생 신청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과거는 과거일뿐 미래의 행복이 중요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늘 행복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늘 성공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현재, 그리고 내일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해 한줄기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개인회생과 파산은 커다란 희망의 길입니다. 회사로, 집으로 채권자, 추심원들이 언제 들어닥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활동, 신용회복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길입니다. 그 길만이 나와 가족의 내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유야 어찌 되었던, 과거야 어찌되었던 오늘 이 순간 내일 행복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깊고 긴 어둠의 터널을 끝이 나고 밝은 햇살이 비추는 내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희망의 손길]

은행권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 금액 및 채무감면액은?,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은행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연체자가 빚을 갚지 못해서 부실채권(상각채권) 으로 분류될 경우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며, 손실이 됩니다. 따라서 얼마정도의 이자를 포기하더라도 원금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이상 된 연체의 경우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부실채권으로 분류해서 상각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채무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프리,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것이 은행이나 채무자 입장에서 좋습니다.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및 원금감면액

15년 6월기준 연체이자 감면과 약정이자율을 인하하는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11만여명이며, 채무액은 7조 9천억원이었습니다. 일부 이자와 전체 연체이자 및 상각, 매입채권의 일부를 감면하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18,000여면이었읍니다. 그 중에 채무를 감면받은 경우가 800억원에 이릅니다. 

은행권에 연체가 되어서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기 전에 은행과 협의를 통해서 프리,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프리워크아웃이 많은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자의 프리워크아웃 신청' 때문입니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개인워크아웃 확정기준

2015년도 기준 프리워크아웃신청자의 경우 13,000여명으로 금액은 4천억원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57,000여명으로 금액은 2조 4천억원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 프리워크아웃보다 신청자수는 약 4.5배, 채무금액은 약 6배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상각, 매입채권에 대해서 30~60%정도 원금 감면'이 되고 연체이자나 신용대출의 경우 이자도 전액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습니다. 

물론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2~5군데의 금융기관에 연체한 다중채무자들이 많습니다. 프리,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가입대상 금융기관(약 3,600여개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채, 협약미가입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장점

개인,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사채가 포함이 안되고 신복위 협약가입을 하지 않은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인 경우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은행, 저축은행은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장점은 사채는 물론 모든 채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각, 매입채권 등 불량채권의 경우에는 변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어느시점에 신청하느냐 입니다. 늦게 신청하게 되면 연체가 되어서 연체이자[대출이자+가산이자(8~9%)]가 붙습니다. 기본이자보다 수배의 이자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연체기간이 길 수록 빚은 커져만 갑니다. 현재 신청한다면 3~4천만원의 채무만 변제해도 되는 것을 2~3년 지체하게 되어 6천~8천만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연체이자 때문입니다. 그 기간동안의 채무독촉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빨리신청할 수록 유리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여기서 더 지체한다면 현재의 빚이 눈덩이가 되어서 굴러올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인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바로 지금이 신용회복으로 들어서는 희망과 행복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신용회복도움센터]

개인워크아웃 혜택확대(매입,상각채권 감면, 대부업채권, 상환유예, 협약가입 확대)

개인,프리워크아웃의 장점 중 하나는지긋지긋한 채무독촉의 금지입니다. 휴대폰벨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도 금지가 됩니다. 아쉬운 부분은 담보나 무담보채권의 원금은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각,매입채권의 경우 원금의 30~60%까지 감면됩니다. 

신용대출인 무담보채권은 이자와 연체이자 모두 전액이 감면이 되며, 주택 등 담보채권의 경우 연체이자만 감면(약정이자는 미감면)이 됩니다. 사채는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모두 생계비 이상(보건복지부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8년에서 10년 이내 매월 채무원금 등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환유예(변제기유예 확대) 

개인이 특별한 사정(실업, 사업장의 휴폐업 등)이 생겨서 채무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제기 유예라고 해서 1년간 상환기간을 연기해드립니다. 이 경우 성실하게 상환을 한 24개월~47개월 상환자는 유예기간동안 이자율 1%만 부담을 하면 되고 48개월이상 상환자는 이자율이 0%입니다. 즉, '1년동안은 원금미납부, 이자면제'가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매입 및 상각채권'의 감면확대

16년부터 매입채권 또는 상각채권의 감면율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가용소득)최저생계비용을 제하고 남은 소득으로 얼마정도 상환가능하냐에 따라서 30%~60%를 적용합니다.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30~50%로 범위를 확정을 했는데 오히려 혜택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용소득으로 산출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60%까지 감면을 해주지만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30%만 감면이되어서 변제해야 할 금액이 20%나 증가하게 됩니다.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부양자 등)의 경우 기존 70%감면에서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상각, 매입채권의 원 가격과 할인율

상각채권의 경우 원 채권가격의 10%이내 적게는 5%이내로도 사들이는데 예를 들어 1천만원을 5%에 사들였다면 채권매입가격이 50만원인데 상각채권으로 30%만 감면하고 70%를 받아낸다면 700만원을 변제하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워크아웃신청자의 입장에서는 1,000만원보다 적은금액이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700만원-50만원)으로 650만원을 받게됩니다. 어마어마한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각채권 중 특수채권의 경우 5년이상 경과시에 상환할 의무도 없는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변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부업체의 3개월미만 채무 포함

'대부업의 3개월미만 채무와 정상상환 채무'는 개인워크아웃 비대상이었으나 16년부터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으며, 개인워크아웃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1개의 금융기관채무는 연체가 되어 있고 다른 채무는 연체가 안되었을지라도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진행을 합니다. 어차피 1개를 연체한 경우는 다른채무도 시간의 경과와 아울러 연체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협약가입대상 기관 확대

3,600여개가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협약가입금융기관과 비가입금융기관(일부 대부업체 등)에 동시에 채무관계에 있을 경우 개인워크아웃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병폐를 없애고자 16년 9월부터는 '신용회복협약가입을 해당업체는 의무사항으로 가입토록 시행'했습니다.(대상업체 :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대통령령)

이로인해 기존에 비가입하고 있던 일부 새마을금고, 신협조합, 캠코, 보증기관, 파산재단,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900여기가 증가한 4,500여개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3개월 이상의 채권, 더이상 원금갚기(채무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프리워크, 개인워크아웃이 아무리 매입채권, 상각채권 등 많은 금액을 감면을 해주어도 일반 채권을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100%를 변제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1년 평균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약  8.4만여명이고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한 자수는 14만여명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아무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골라서 신청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채무상황, 소득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대상이 되면서도 이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가족들에게 채무관련내용을 말하기가 두려워서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늦으면 늦을 수록 이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더 많은 빚의 굴레로 빠져들게 됩니다. 본인이 개인회생, 파산대상인지 여부는 몇번의 상담으로 또는 전화 한통화 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빚의 굴레에서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빠른 신용회복과 새로운 희망을 응원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센터]

입대예정자, 군복무자(사병)대상 개인워크아웃(상환연기,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등), 군인월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군복부자와 입대예정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역특례병이나 부사관, 장교 등의 직업군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연합회에 3개월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이 약 100만명에 총 채무금액이 13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 1,000만원 미만연체자가 54%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1,000만원 이상연체자는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 5년이상의 장기연체자가 40%를 넘게차지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이 약 54조원입니다.

5년이상의 장기연체의 채권소멸시효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즉, 변제의무가 없어지는 기간입니다. '개인간 거래가 10년'이며 '저축은행, 대부업체, 은행 등의 거래는 5년'입니다. 위의 거래는 대부분 은행거래로 장기연체인 채무 40%는 채권소멸시효(변제의무기간)가 지난 채권입니다. 이러한 특수채권이 대부업 등에 원금의 2~3%로 팔리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군인(사병)대상 개인워크아웃

주요내용으로는 군복무기간동안 돈을 갚지않도록 '상환유예'를 합니다. 군인월급이 15만원(이병)에서 20만원(병장)정도 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상환할려야 할 수도 없습니다. 

<2016년, 2017년 군인(이병,일병,상병,병장)월급표>

전역 후에 미취업시에 최장 2년동안 상환연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하게 10년이내에 개인소득 중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고시 최저생계비의 150% 기준)를 제외한 금액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분할납부)하면 됩니다.(연체이자, 일반이자 전액면제). 아울러 위에서 말씀드린 특수채권(불량채권)인 경우에는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신복위에서 신용회복지원 확정통보(우편, 이메일 등)를 받으며, 워크아웃 신청시 채권액을 누락시키지 않아야 하며, 채권금액과, 채권금융기관을 정확하게 작성해야(채권누락 방지) 나중에 추가로 변제를 하지 않게됩니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문해서 신복위를 방문해서 신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우편으로 송달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