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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계산법(연체가산이자율 부과방식, 기한이익상실 이자계산), 개인회생, 파산절차

수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파산, 프리,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있어서 어느정도의 수익이 있을 경우 대출만기연장, 이자 및 연체이자감면, 상각채권 원금감면 등을 통해서 갚아나가고 있으며, 신용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빚이 많고 전혀 수익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채권과 이자채권을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빚을 지고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이유는 채무원금과 이자를 값지 못해서입니다. 이를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정해진 대출상환기간을 준용하지 않고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과 대출이자 계산

대출이자 계산은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대출시행 후 매월 상환하는 방식의 경우 대출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1개월이 경과하면 대출이자가 붙습니다. 만약 대출이자 납기일을 지나게 되면(1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경과한 일수를 기준으로 연체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연체이자는 약정이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연체이자는 연체금액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연체 2개월을 초과할 시에는 여기에 '기한이익상실이자'가 부과가 되는데 '원금에 대해서 기한이익 상실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면

대출일수 1개월은 약정이자만 있고 연체이자는 없습니다. 대출일수 2개월(연체기간 1개월) 약정이자와 함께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대출기간 3개월(연체기간 2개월)이 경과하면 이 시점부터는 기한이익이 상실이 됩니다. 즉, 약정이자,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때부터는 기한의 상실이자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대출기간 3개월(연체기간 2개월)의 경우 납부이자는 [1개월 약정이자+1개월(약정이자+연체이자)+1개월 기한의 상실이자 입니다.) 상단표의 노란색 부분입니다.

연체이자 계산법

아래에서 신용대출로 채무금액 : 1억원, 약정이자율 : 12%, 연체이자율 : 24%,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일시 2018년 1월 1일일 경우의 계산 예입니다. 

연체이자 계산법(예)

최초 1개월에 상환해야 할 이자는 약정이자인 100만원입니다.  최초상환기간 1달을 지나고 상환을 하지 못하면 이 때부터 연체이자가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이때부터 연체기간이 1개월이 지나게 되면 2개월에 대한 약정이자 200만원과 약정이자 100만원에 대한 연체이자 2만원이 부과가됩니다. 

연체기간이 '2개월을 초과시' 초과한 일수부터는 '기한이익상실이자가 부과'가됩니다. 기한이익상실이자의 경우에는 '원금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이 계산'이 됩니다. 즉, 이자가 엄청나게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위의 표에서도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연체이자는 수백만원이 됩니다. 

만약 대출기간 12개월, 연체기간 11개월의 경우 총 부과되는 이자는 약정이자 200만원, 연체이자 2만원, 기한이익상실이자 2,000만원이 부과가 되어서 총 22,020,000원이 됩니다. 1년동안 상환을 하지 않게되면 이렇게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2개월초과 연체는 하지 않아야 

위의 경우를 보시면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는 시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자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연체시에 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대부업체나 일수대출의 경우 이처럼 연체이자가 부과가 되면 몇개월 또는 몇년만에 이자만 원금의 수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금은 수백만원에 연체이자만 수천만원이 됩니다. 대출기간 3개월(연체 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본인의 신용등급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체가산금리 최고한도

연체가산금리가 아래와 같이 최고한도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변경전에는 연체가산금리가 (약정금리 + 6~9%)였으나 변경 후에는 (약정금리 + 3%)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신용불량(유의) 등록은 연체로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연체정보 등록시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연체정보가 순식간에 공유가 됩니다. 각종 신용카드는 해당 은행 뿐만 아니라 타 카드사도 동일하게 사용중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현금서비스로 대출금을 돌려막기 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연체이자가 가산이 되어서 5~6개 금융기관으로 부터 연체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여러 곳의 카드사, 은행 등으로 부터 극심한 채무독촉이 시작이 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는 돈 빌려주기 전과 주고 날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을과 갑의 관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형태든 연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전에 과도한 대출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진행 절차를 통한 신용회복의 길

그러나 어찌보면 다행스러운 일 일수도 있습니다. 갚지 못할 빚이라면 갚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는 어러한 신용불량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학 있는 분들에게 신용회복의 길을 주는 제도입니다. 파산면책은 나머지 재산으로 채무변제를 하고 잔여 채무는 면책이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3~5년동안 일정기간 변제 후 잔여 채무를 탕감받는 길입니다. 

극심한 채권추심, 불안 불안한 하루 하루의 생활, 끝이 보이지 않은 빚(채무)의 굴레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요. 한 순간의 실수나 주변환경으로 인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신용회복의 길을 선택하십시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해 새로운 해결,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신용회복,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십시요

여러분의 신용회복과 가정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한국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

연도별(10년~19년,20년) 시급, 일급,월급 등 최저임금액, 연체정보공유 위험성, 채권추심과 개인회생 신청

연도별(2010년~2019,20년) 최저임금표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8시간 기준 일급은 68,720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 대학생활 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때 당시 건설노동자(잡부)가 약 2만원, 철근공 3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 때에 비하면 엄청 많은 것 같지만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일급 68,720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고 있으며, 그 원인이야 어찌 되었던 정기적인 일정한 금액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잔존채무 면제보다는 이자감면이나 상각(불량)채권에 한해서 일부 면제가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며, 파산절차, 회생절차는 빚을 전체면제(파산), 일부면제(회생)해주며, 법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 연도별(2010년~2020년)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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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의 공유, 신용하락의 지름길

이번에 저같은 경우 상당히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00은행을 통해서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한도대출)을 개설했으며, 총 한도 수천만원 중 수십만원 정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매년 만기일이 다가오면 전화가 오고 은행을 방문을 하지 않아도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너무 바빠서 전화도 확인치 못하고 만기일이 지났지만 자동연장을 해줄 줄 알았는데 개인 신용카드 사용 중지가 되었다는 각각 카드사로부터 문자와 왔습니다. 

아울러 신용평가기관(올크레딧 등)으로 부터 여러개의 문자가 왔는데 신용평점등급변동, 연체정보변동확인, 신용주의점검발생확인문자가 왔습니다. 급히 oo은행을 방문해서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서 대출만기 연장을 했습니다.

대출 연장 미실시에 따른 신용카드사의 재빠른 연체정보의 공유

이처럼 빨리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끼리 연체정보, 신용등급정보가 공유가 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아울러 대출이 있으면서 연장을 하지 않으면 대출이자를 갚던 갚지 못하던 연체정보가 공유(5일이상의 연체)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식간에 신용카드사용이 중지가 되며, 대출신청은행뿐만아니라 타 카드사의 신용카드도 사용중지가 되었습니다.

대출만기 미연장시 신용주의 발생, 신용평점등급 변동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금융권(저축/은행, 할부금융 등 카드사)이 얼마나 철저하게 개인의 신용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출만기 연장을 하지 않거나 연체를 하게 되면 왜 신용등급이 하락을 하며,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시에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는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친절하지만 연체시에는 채무자에 대해서 독촉을 하게되며, 개인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잠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이용

혹 위와 같은 상황을 거쳐서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할부금융권으로 부터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어서 채권추심회사로 부터 극심한 빚 독촉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반복적, 주기적,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연금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기준 10억원(무담보 5억원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준비하고 진행하려다 보면 직장생활하면서 채권자들로 부터 빚독촉을 받으면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때 일정금액의 비용이 소요가 되지만 그만큼 빨리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신청한 만큼 연체에 따른 채무금액 증대를 막을 수도 있으며,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통해서 신용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이상 이리저리 채권추심을 피할 수는 있더라도 수천만원의 원금에 1년의 연체이자만 해서 그만큼 더 증액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된다면 무조건 빨리 신청하는 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커져 갈 뿐입니다. 회피하고 싶지만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합니다. 지금 어려움과 불행이 내일도 계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용회복과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희망 신용회복지원센터]

신용등급하락 주범 일수대출의 위험성과 청년, 대학생 생활자금 대출(신용회복위원회), 대출이자계산기

신용회복위원회는 미소금융중앙재단 등과 함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일종입니다. 주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쳥년층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관련기관 등 신용회복지원의 종류 

신용회복지원단계를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개인의 채무상태에 따라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회복지원제도가 결정이 됩니다. 90일 이상 연체시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등급은 9~10등급이 됩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비율은 개인워크아웃이 84%, 프리워크아웃이 16%입니다. 즉, 90일 이상의 장기연체자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만약 31일이상~90미만의 연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금 감면은 없고 이자율만 낮게 조정을 해드립니다. 이자율을 50%정도 감면을 해드리며, 채무조정신청 전 발생한 연체이자는 감면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주요계층 중에 하나가 청년, 대학생 등입니다. 주로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고금리대출 이용 중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분들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로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분들이며, 이분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체이자의 경우 100% 감면하고 장기불량채권(상각채권)의 경우 50%까지 감면합니다. 장기불량채권이 아닌 경우는 정상상환을 해야 합니다. 주요계층 중 하나가 50~60대로 실업, 자녀교육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일수대출은 신용등급 하락의 지름길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찌라시를 많이 볼수 있는데 '전화한통화로 ok, 간편한 당일 100 %대출, 신용조회없이 바로대출, 무담보 무보증 싼 이자 대출' 등이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일수대출 광고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대학생이나 청년층은 아무생각없이 아 자주 빠르고 간편하고 이자가 싼 대출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고금리 피해 위험성이 높은 대출입니다. 

불법사채업자들의 일수대출이 많습니다. 일수대출의 경우 1년환산한 이자율 상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최고이자율이 24%입니다. 이 이상으로 대출을 하게되면 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초과된 이자는 반환을 해야합니다. 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일수(월수)대출이자계산법(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 대학생 생활자금 대출

혹, 청년층이나 대학생으로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생활자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5.5%대 대출금리로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일수대출 등을 이용하지 말고 신복위의 긴급생활자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이 최장 5년(군복무시는 7년)이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갚아나가면 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과의 차이점, 총 변제액과 청산가치의 비교, 변제위한 중위소득기준과 가용소득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파산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갚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의 소득이 있더라도 적기 때문에 매월 일정기간(3~5년) 갚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의 경우 총 채무액의 10%를 갚던 100%를 갚던 개인의 전 재산을 통해서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이 됩니다. 채무잔액이 10%이던 90%이던 더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의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세를 살거나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전세금 또는 본인의 기거주택을 매매해서 변제에 이용한다면 길거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으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에 있어서 법에서는 ' 개인회생 절차는 변제기간 동안 총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청산하였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중위소득 기준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그 소득으로는 임업, 농업, 부동산임대, 사업, 직업(월급)소득 등 가리지 않습니다. 정기적이면서도 일정한 금액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개인회생 신청자의 총 가구원의 소득이 300만원 인 경우 가구원이 4인 가구까지는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가구별 생활비(중위소득기준 60%이상의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인가구 이상부터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가구별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푼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5인 가구(부,모,자녀 3명이인 경우)의 예를 들면 개인회생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을 위한 최저한도의 소득이 3,176,307원입니다. 하지만 가구의 소득이 3백만원이기 때문에 전체 소득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며, 생활비 외의 잔여소득(가용소득)이 없기 때문에 변제해야 할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층의 개인회생 패스트(fast) 트랙 시행

대학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사회에서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고 신용유의정보가 등록이 된 수많은 청년층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연체 중인 청년층(36세 미만)을 대상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청년층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시 전담재판부를 배정해서 기존 7~8개월의 회생진행절차를 3~4개월로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전 계층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의 복귀

개인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이란 넘쳐서 행복일 수 있지만 평안함이 행복입니다. 평안함이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러한 평안함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행복이 깨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현재 평안함이 없어지고 행복이 깨어져 있다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행복으로 되돌아가기 위혀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절차)가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이 평온함이 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을까요? 어떤 길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일까요? 그리고 그 길외에는 어떤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 길은 바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의 진행입니다. 혹 이러한 상황에 계신지요 그리고 무엇이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요. 망설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걸림돌(돌려막기, 가족 미인지 등)에 걸려 있다면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걸림돌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이 시간이 과감한 결단의 시간 걸림돌을 제거하고 신용회복과 행복을 향한 첫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이전과 달라져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반드시 쟁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희망 ! 신용회복지원센터]

연체정보등록 기준 및 시점, 채무불이행자 정보와의 차이, 공공 및 신용도판단정보는?, 개인회생 장점

연도별 금융채무불이행자 추이(3개월이상 연체)

아래는 3개월이상 연체로 인해서 은행연합회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분들입니다. 2010년에 151만여명에서 점차 줄어서 15년도에는 103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규로 매년 등록되고 있는 분들이 매년 수십만명(20~30여만명)에 이르고 있고 금융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제가 되는 경우도 약 30여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정보는 '공공정보'라 하여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정보는 채무변제를 완료해야만 해제가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등록이 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등재가 되지 않도록 연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체정보 등록시점

연체정보는 3개월이상 연체(50만원이상의 대출, 5만원이상의 할부금융 또는 신용카드대금) 한시점에서 '연체정보를 등록 합니다. 

연체정보 등록(3개월미만, 이상)

법상 연체정보는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은행연합회에 등록을 합니다. 3개월미만의 연체는 신용정보회사(NICE평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에서 자체적으로 등록을 하고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의 연체라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신용카드 개설, 대출 등)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의 차이 및 효력은?

연체정보나 채무불이행자 정보는 동일한 의미로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고 연체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연체정보는 해당사실이 발생하고 알게된 경우 은행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즉, 사적 등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정보는 연체기간이 3개월이 경과된 경우로 채권자가 민사소송에 의해서 법원을 통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신청'을 한 경우 등록이 됩니다. 또는 한국신용평가정보를 통해서 '법원채무불이행정보등록서비스'를 통해서 등록한 경우에도 등록이 됩니다. 

연체정보, 금융채무불이행자 정보의 해제는?

연체정보는 캠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지원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자 정보는 해당 채무를 완전히 변제를 해야만 해제 및 삭제가 됩니다. 또는 연체기간 7년이 경과할 경우에 해제가 됩니다. 

신용정보의 구분(공공정보 및 신용도판단정보)

공공(기록)정보의 경우는 다양합니다. 채무불이행정보의 경우에도 공공정보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과태료의 체납, 신용회복지원으로 결정된 경우에 공공정보로 등록이 됩니다. 신용도판단정보란 개인 또는 기업이 금융기관과 거래시에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대위, 대지급정보, 연체정보, 부도정보등이 해당이 됩니다. 

연체정보, 금융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된 경우라면

연체정보든 금융채무불이행 정보든 이러한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경우라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생활을 하고 있다면 집요한 채권추심에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통장압류로 인해서 월급의 50%가 압류가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채무변제를 완료해야만이 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의 진행의 장점

개인회생과 파산을 진행시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완료하지 않고 일부분만 변제하거나(개인회생) 또는 전혀 변제하지 않아도(개인파산) 면책시에는 불량신용정보로 부터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본인의 전체 자산으로 채무변제를 하고 파산면책시에는 잔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의 신용우량등급으로 되돌아 갈 수가 있습니다. 개좌개설이 가능하며, 핸드폰 개통과 저축(예,적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3~5년동안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극심한 채무독촉과 카드돌려막기, 좌불안석의 생활에서 탈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회복지원제도인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과감하게 해결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해결방법을 놓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이 순간 올바른 선택의 길에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과 신용회복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 [희망 ! 신용회복지원센터]

불법추심행위, 채권의 종류, 변제의무가 면제되는 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은?

많은 분들이 극심한 채권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법추심으로 인해 채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가운데 처할 수 있으며, 정상적사회생활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법추심은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되고 갚을 수 없는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취해야 하는데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는 정책만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는 행위는?

1. 폭행, 협박 등

- 야간 방문행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

- 야간에 지속적인 전화를 하거나 폭언 등의 영상, 물건, 글 등을 채무자 또는 가족에게 보내는 경우

- 가족 등에게 금전차용 등으로 빚을 갚으라는 채무독촉을 강요하는 경우

2. 개인정보의 누설

-  회사에 방문해서 채무관계를 폭로하는 행위, 지인등에게 채무관계를 알리는 경우

3. 거짓 표시

- 채권추심을 위해서 타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추심하는 행위 

- 국가기관(검찰청, 법원 등)에 의한 행위인 것처럼 속여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정당한 채권추심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채권추심인으로 속이는 경우

- 채권추심이 미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형사상, 민사상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표시하는 행위

4. 불공정한 행위

-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 수신자 부담전화료 등을 사용해서 채권추심하는 경우 

-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책(개인파산,회생 등)되었음에도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편지, 엽서 등으로 지인, 회사 등에 알리는 행위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가 있다? 

채무는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시효기간(빚을 갚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는 채권의 종류별 시효기간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채권이 있지만 우리가 생활속에서 자주 접하는 빚입니다. 빚은 개인이 금융기관에 지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가 개인에게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3번항목입니다. 

1. 식당외상값, 여관숙박료

예전에 식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외상장부를 놓고 매월 수금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월 월급날에 정산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직장생활하면서 점심을 외부 식당에서 먹을 때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식당이나 여관의 숙박료 등은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 후에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품 또는 물품대금

대표적으로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사대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핸드폰을 매장에서 외상으로 구매한 경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빚독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채무변제의무가 없어집니다. 

3. 상품권, 모바일기프트콘, 신용카드의 포인트

상품권이나 모바일기프트권에는 사용기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달~1년정도입니다. 만약 3개월 아이스크림 기프트콘을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또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이내에 금액기준 90%를 환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기프트콘을 소지한 자에게 채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상품권 및 신용카드포인트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유효기간과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대여금채권 : 은행, 대부업체, 저축은행, 카드사 대출금등

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채무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채권시효는 소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천만원의 빚을 남기고 사망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남편사망 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체)에서 남편의 채무가 남아있으니 30~50%만 갚게 해주겠다 하고 일단 일단 몇만원이라도 갚으라는 연락을 합니다. 

이 경우 몇만원이라도 갚게 되면 갚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채권추심업체, 자산관리공사, 대부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채권소멸시효를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1원짜리 한나라도 갚으면 안됩니다. 

5. 개인 간 돈거래

개인간 돈거래의 경우 채권시효기간이 10년으로 가장 깁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준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빚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경우

지급명령 가처분신청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시효가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에 2주안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연장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연장이 됩니다. 

갚지 못할 능력이라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을

개인파산은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개인의 총재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변제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잔여채무를 면책해주는 법적인 제도(법원 시행)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3~5년간 채무를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4개월~1년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인가결정이 난 후부터 향 후 3~5년간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3.5년~5.5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된 후에는 예전의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없겠지만 그때부터 하나하나 모아가면 됩니다. 핸드폰도 개통가능하고, 저축도 할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은행으로 부터 대출도 가능합니다.(대출은 자제) 기존에 실수를 해 보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경제생활(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채권추심에서 벗아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으로 당당하고 소망이 있는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불량채권의 대손상각처리, 채무변제로 소멸시효가 중단?, 개인회생신청 중위소득기준

채권의 대손상각처리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될 경우에 불량채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불량채권은 대손이라고도 합니다. 대손이란 '대'란 빌려주다'의 의미이며, '손'이란 '손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손이란 빌려준 돈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이러한 채권을 상각처리합니다. 상각처리한 채권은 회계장부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각처리 채권은 개인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이러한 부실채권을 대손상각처리해서 정리한 후 '대부업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산관리회사'에 완전히 헐값에 매각을 합니다. 

부실채권을 2~5%정도 가격에 매수

대부업체등에서는 원래 원금 100%였던 채권을 2~5%정도 헐값에 사드린 후 채권추심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이었던 부실채권을 저축은행에서 3%로 대부업체로 매각을 하면 대부업체는 300만원을 지불하고 부실채권을 사드립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원래 1억원이었는데 10%만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만약 10%인 1,000만원을 갚게되면 700만원의 이익을 보게됩니다. 만약 50%를 감해주면 5,000만원으로 4,700만원의 이익을 취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극심한 불량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량채권은 돌고 돌아...

은행 등 금융기관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을 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대부업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회사 등에 다시 헐값에 매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량채권을 계속해서 헐값에 매각이 되면서 원금이 적어집니다. 심한 경우는 10번 정도도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천만원을 1%에 매각하여 10만원을 주고 샀어도 10%를 받으면 100만원으로 90만원의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업체나 자산관리호사에서는 이미 상각처리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안값아도 되는 돈) 불량채권들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금의 조금이라도 갚도록 유인'을 합니다. 앞에서 1천만원의 1%인 10만원을 주고 산 채권을 90%는 감면해주겠으니 일단 갚는다는 의미로 1만원 또는 5만원만 입금하라고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원은 천천히 변제하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끝난 부실채권의 일부를 갚게되면?

1만원을 송금한 순간 채권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갚겠다는 의사로 보아서 법에서는 채권시효를 연장을 합니다. 즉, 갚는 날짜를 기준으로 5년동안 되살아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직업이 있거나 금융재산이 있으면 대부업체 등에서는 재산조사를 통해서 원금을 깍아주기는 커녕 이자까지 더해서 받으려 합니다. 

1천만원의 10%인 100만원만 갚으려 했는데 그동안 이자로 인해 (만약 5배정도) 늘어나 있는 5천만원을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회사, 대부업체 등에서 원금의 일부만이라도 일단 갚으면 엄청난 할인을 해주겠다 하여도 결코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시, 또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통한 불량채권으로 부터 해방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 중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있는 경우 일정기간(3~5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가능한 제도입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통상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공제한 가용소득(잔여소득)으로 최장 3~5년간 채무를 상환시에 나머지 채무 면책해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채권추심원들로 부터 채무독촉은 즉시 중지가 됩니다. 그 하나만 하더라도 채무자들은 한 숨돌릴 수 가 있을 것입니다.

★ 개인회생신청 가능한 중위소득기준(2017년)

개인회생 신청은 신용회복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한 발을 담그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강물이 흘러가듯 함께 흘러가면 됩니다. 물론 혼자 준비해서 신청 할 수가 있지만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채권자목록 파악, 변제계획안 작성 등)되고 신경쓸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빠르고 준비기간도 짧고 잘 준비하기 때문에 한번 신청으로 인가될 확률도 높습니다. 대부분 상담 후 2~3주 정도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각시에는 100% 환불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으로 신용회복의 길에 들어서시기를 응원합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