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개인워크아웃 진행 중 개인회생, 파산신청 가능한지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가장 큰 차이와 장단점은?
20대 젊은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다보니 지나치게 과도한 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빚(스탁론)을 내서 주식투자를 했는데 큰 손실을 보았고 홧김에 유흥주점을 친구들과 어울려서 다녔습니다. 더 이상 빚을 낼 수도 없어서 카드 돌려막기로 돌려막다가 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건설현장 일용직 생활을 하면서 매월 약 80만원정도의 카드빚과 스탁론 등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없는 경우도 많고 저에게 매월 80여만원을 갚아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종료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워크아웃보다 채무감면 혜택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도 안되면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십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 및 장단점
개인워크아웃은 사적지원제도입니다. 이에반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법적인 지원제도입니다. 개인이나 프리워크아웃은 운영주체가 신용회복위원회이며, 개인파산은 법원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회생의 차이점은 원금감면여부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원금감면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자감면만 됩니다. 개인회생은 이자는 전액감면이고 원금은 20~80%까지 감면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훨씬 더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채무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분들만 신청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이와 무관하게 현재 신용불량정보가 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빚이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많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워크아웃은 면책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원금을 거의다 변제를 하고 이자만 전액 감면해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금액을 채권자가 다 받아가는 셈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2가지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①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② 채무자가 동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의 두가지에서 보는 것처럼 채권자목록을 누락하지 않고 채권금액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나중에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될 경우에 이에따라 성실하게 갚아나가면(채무의무 이행)됩니다. 따라서 위의 예처럼 과도한 주식투자를 했다거나 낭비, 도박 등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면책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워크아웃 진행을 종료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처럼 빚을 과도하게 내서 주식투자를 하거나 유흥업소를 이용해서 재산을 탕진한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 또 하나 면책 불허가 사유로 본인의 빚을 과하게 불려서 파산을 받을 목적으로 파산신청전에 대출을 받아서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의 판단 근거로는 '최근에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3회이상 미납시'입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있지 않으나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근거입니다. 이를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감면혜택이 있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채권추심으로 부터 해방, 이자의 끊임없는 증가로 부터 단절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해결하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