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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계산법(연체가산이자율 부과방식, 기한이익상실 이자계산), 개인회생, 파산절차

수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파산, 프리,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있어서 어느정도의 수익이 있을 경우 대출만기연장, 이자 및 연체이자감면, 상각채권 원금감면 등을 통해서 갚아나가고 있으며, 신용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빚이 많고 전혀 수익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채권과 이자채권을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빚을 지고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이유는 채무원금과 이자를 값지 못해서입니다. 이를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정해진 대출상환기간을 준용하지 않고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과 대출이자 계산

대출이자 계산은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대출시행 후 매월 상환하는 방식의 경우 대출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1개월이 경과하면 대출이자가 붙습니다. 만약 대출이자 납기일을 지나게 되면(1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경과한 일수를 기준으로 연체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연체이자는 약정이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연체이자는 연체금액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연체 2개월을 초과할 시에는 여기에 '기한이익상실이자'가 부과가 되는데 '원금에 대해서 기한이익 상실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면

대출일수 1개월은 약정이자만 있고 연체이자는 없습니다. 대출일수 2개월(연체기간 1개월) 약정이자와 함께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대출기간 3개월(연체기간 2개월)이 경과하면 이 시점부터는 기한이익이 상실이 됩니다. 즉, 약정이자,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때부터는 기한의 상실이자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대출기간 3개월(연체기간 2개월)의 경우 납부이자는 [1개월 약정이자+1개월(약정이자+연체이자)+1개월 기한의 상실이자 입니다.) 상단표의 노란색 부분입니다.

연체이자 계산법

아래에서 신용대출로 채무금액 : 1억원, 약정이자율 : 12%, 연체이자율 : 24%,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일시 2018년 1월 1일일 경우의 계산 예입니다. 

연체이자 계산법(예)

최초 1개월에 상환해야 할 이자는 약정이자인 100만원입니다.  최초상환기간 1달을 지나고 상환을 하지 못하면 이 때부터 연체이자가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이때부터 연체기간이 1개월이 지나게 되면 2개월에 대한 약정이자 200만원과 약정이자 100만원에 대한 연체이자 2만원이 부과가됩니다. 

연체기간이 '2개월을 초과시' 초과한 일수부터는 '기한이익상실이자가 부과'가됩니다. 기한이익상실이자의 경우에는 '원금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이 계산'이 됩니다. 즉, 이자가 엄청나게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위의 표에서도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연체이자는 수백만원이 됩니다. 

만약 대출기간 12개월, 연체기간 11개월의 경우 총 부과되는 이자는 약정이자 200만원, 연체이자 2만원, 기한이익상실이자 2,000만원이 부과가 되어서 총 22,020,000원이 됩니다. 1년동안 상환을 하지 않게되면 이렇게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2개월초과 연체는 하지 않아야 

위의 경우를 보시면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는 시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자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연체시에 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대부업체나 일수대출의 경우 이처럼 연체이자가 부과가 되면 몇개월 또는 몇년만에 이자만 원금의 수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금은 수백만원에 연체이자만 수천만원이 됩니다. 대출기간 3개월(연체 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본인의 신용등급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체가산금리 최고한도

연체가산금리가 아래와 같이 최고한도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변경전에는 연체가산금리가 (약정금리 + 6~9%)였으나 변경 후에는 (약정금리 + 3%)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신용불량(유의) 등록은 연체로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연체정보 등록시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연체정보가 순식간에 공유가 됩니다. 각종 신용카드는 해당 은행 뿐만 아니라 타 카드사도 동일하게 사용중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현금서비스로 대출금을 돌려막기 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연체이자가 가산이 되어서 5~6개 금융기관으로 부터 연체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여러 곳의 카드사, 은행 등으로 부터 극심한 채무독촉이 시작이 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는 돈 빌려주기 전과 주고 날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을과 갑의 관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형태든 연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전에 과도한 대출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진행 절차를 통한 신용회복의 길

그러나 어찌보면 다행스러운 일 일수도 있습니다. 갚지 못할 빚이라면 갚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는 어러한 신용불량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학 있는 분들에게 신용회복의 길을 주는 제도입니다. 파산면책은 나머지 재산으로 채무변제를 하고 잔여 채무는 면책이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3~5년동안 일정기간 변제 후 잔여 채무를 탕감받는 길입니다. 

극심한 채권추심, 불안 불안한 하루 하루의 생활, 끝이 보이지 않은 빚(채무)의 굴레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요. 한 순간의 실수나 주변환경으로 인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신용회복의 길을 선택하십시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해 새로운 해결,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신용회복,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십시요

여러분의 신용회복과 가정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한국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

개인회생과 청산가치보장원칙(신청대상), 배우자명의 예적금, 보험포함?,  최저생계비 산정시 가구원(피부양자) 포함

개인회생과 청산가치보장원칙(신청대상)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본인의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물론 배우자도 직장생활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 배우자 소득으로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개인(본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영업소득(자영업활동 등)이나 근로소득(직장생활)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부부명의로 또는 아내 명의로 수억원의 무담보대출 아파트가 있고 남편이 3~4,000만원의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개인회생 3~5년 변제기간동안의 총 채무변제금액이 신청당시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커야 회생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팔아서 변제를 하면 빚을 다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의 소득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배우자명의의 적금이나 예금, 보험 등도 비대상입니다. 하지만 재산 중 부동산, 보증금, 차량 등은 고려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 재산으로는 부동산, 임차보증금, 차량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고려 대상 여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의 경우 본인명의의 부동산은 100%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명의의 부동산은 50%가 포함이 됩니다. 즉, 청산가치산정시에 배우자의 재산이 포함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최저생계비와 가구원 구성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매월 변제금을 갚아나갑니다. 만약 월 30만원의 변제금액이 확정이 되고 이를 5년동안 갚아나간다면 전체금액은 30만원*60개월 = 1,800만원이 됩니다. 채권자목록상에 총 채무액이 1억원이었다면 변제율은 18%입니다. 이렇게 변제금액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구원수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 최소생계비(생활비)가 차이가 많이나기 때문입니다. 1인가구는 최저생계비가 97만원정도이지만 3인가구의 경우 214만원정도입니다. 2배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때 가구원의 포함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피부양자)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

1. 본인자녀로 중고등학교 재학미만의 자녀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기준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기준의 60%까지를 개인회생 생계비로 산정을 합니다. 위에서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없이 모든 가구원이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20~60세의 가족의 경우에는 장애, 질병, 임신, 육아 등 특별한 사정을 소명해야만 가구원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질병까지는 되고 기간은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심사성향에 따라서 가구원포함여부와 생계비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로 경제활동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가구원에서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무직인 남편이나 젊은 배우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제금액을 산정시에 최저 생계비용의 경우 개인회생신청한 개인의 사정(의료비, 주거비 지출 등)에 따라 생계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센터]는 여러분의 신용회복을 응원합니다.

연도별(10년~19년,20년) 시급, 일급,월급 등 최저임금액, 연체정보공유 위험성, 채권추심과 개인회생 신청

연도별(2010년~2019,20년) 최저임금표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8시간 기준 일급은 68,720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 대학생활 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때 당시 건설노동자(잡부)가 약 2만원, 철근공 3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 때에 비하면 엄청 많은 것 같지만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일급 68,720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고 있으며, 그 원인이야 어찌 되었던 정기적인 일정한 금액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잔존채무 면제보다는 이자감면이나 상각(불량)채권에 한해서 일부 면제가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며, 파산절차, 회생절차는 빚을 전체면제(파산), 일부면제(회생)해주며, 법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 연도별(2010년~2020년)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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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의 공유, 신용하락의 지름길

이번에 저같은 경우 상당히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00은행을 통해서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한도대출)을 개설했으며, 총 한도 수천만원 중 수십만원 정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매년 만기일이 다가오면 전화가 오고 은행을 방문을 하지 않아도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너무 바빠서 전화도 확인치 못하고 만기일이 지났지만 자동연장을 해줄 줄 알았는데 개인 신용카드 사용 중지가 되었다는 각각 카드사로부터 문자와 왔습니다. 

아울러 신용평가기관(올크레딧 등)으로 부터 여러개의 문자가 왔는데 신용평점등급변동, 연체정보변동확인, 신용주의점검발생확인문자가 왔습니다. 급히 oo은행을 방문해서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서 대출만기 연장을 했습니다.

대출 연장 미실시에 따른 신용카드사의 재빠른 연체정보의 공유

이처럼 빨리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끼리 연체정보, 신용등급정보가 공유가 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아울러 대출이 있으면서 연장을 하지 않으면 대출이자를 갚던 갚지 못하던 연체정보가 공유(5일이상의 연체)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식간에 신용카드사용이 중지가 되며, 대출신청은행뿐만아니라 타 카드사의 신용카드도 사용중지가 되었습니다.

대출만기 미연장시 신용주의 발생, 신용평점등급 변동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금융권(저축/은행, 할부금융 등 카드사)이 얼마나 철저하게 개인의 신용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출만기 연장을 하지 않거나 연체를 하게 되면 왜 신용등급이 하락을 하며,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시에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는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친절하지만 연체시에는 채무자에 대해서 독촉을 하게되며, 개인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잠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이용

혹 위와 같은 상황을 거쳐서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할부금융권으로 부터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어서 채권추심회사로 부터 극심한 빚 독촉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반복적, 주기적,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연금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기준 10억원(무담보 5억원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준비하고 진행하려다 보면 직장생활하면서 채권자들로 부터 빚독촉을 받으면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때 일정금액의 비용이 소요가 되지만 그만큼 빨리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신청한 만큼 연체에 따른 채무금액 증대를 막을 수도 있으며,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통해서 신용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이상 이리저리 채권추심을 피할 수는 있더라도 수천만원의 원금에 1년의 연체이자만 해서 그만큼 더 증액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된다면 무조건 빨리 신청하는 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커져 갈 뿐입니다. 회피하고 싶지만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합니다. 지금 어려움과 불행이 내일도 계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용회복과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희망 신용회복지원센터]

신용등급하락 주범 일수대출의 위험성과 청년, 대학생 생활자금 대출(신용회복위원회), 대출이자계산기

신용회복위원회는 미소금융중앙재단 등과 함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일종입니다. 주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쳥년층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관련기관 등 신용회복지원의 종류 

신용회복지원단계를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개인의 채무상태에 따라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회복지원제도가 결정이 됩니다. 90일 이상 연체시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등급은 9~10등급이 됩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비율은 개인워크아웃이 84%, 프리워크아웃이 16%입니다. 즉, 90일 이상의 장기연체자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만약 31일이상~90미만의 연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금 감면은 없고 이자율만 낮게 조정을 해드립니다. 이자율을 50%정도 감면을 해드리며, 채무조정신청 전 발생한 연체이자는 감면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주요계층 중에 하나가 청년, 대학생 등입니다. 주로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고금리대출 이용 중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분들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로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분들이며, 이분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체이자의 경우 100% 감면하고 장기불량채권(상각채권)의 경우 50%까지 감면합니다. 장기불량채권이 아닌 경우는 정상상환을 해야 합니다. 주요계층 중 하나가 50~60대로 실업, 자녀교육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일수대출은 신용등급 하락의 지름길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찌라시를 많이 볼수 있는데 '전화한통화로 ok, 간편한 당일 100 %대출, 신용조회없이 바로대출, 무담보 무보증 싼 이자 대출' 등이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일수대출 광고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대학생이나 청년층은 아무생각없이 아 자주 빠르고 간편하고 이자가 싼 대출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고금리 피해 위험성이 높은 대출입니다. 

불법사채업자들의 일수대출이 많습니다. 일수대출의 경우 1년환산한 이자율 상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최고이자율이 24%입니다. 이 이상으로 대출을 하게되면 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초과된 이자는 반환을 해야합니다. 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일수(월수)대출이자계산법(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 대학생 생활자금 대출

혹, 청년층이나 대학생으로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생활자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5.5%대 대출금리로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일수대출 등을 이용하지 말고 신복위의 긴급생활자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이 최장 5년(군복무시는 7년)이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갚아나가면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절차와 면책신청시의 소요비용과 전체 기간은?

개인파산 면책 절차와 면책신청시의 비용은?

어제 선배를 만났습니다. 내년에 공공기관에서 퇴직인데 노후 준비는 잘 되냐고 물었더니 노후에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택시운전을 하려 했는데 근력이 딸려서 포기를 했고 문화해설사나 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없습니까?' 했더니 10여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땅에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약 1억원정도를 선배에게 맡겨서 땅을 샀는데 그 때 공시지가의 100배정도 되는 돈으로 투자해서 샀다고 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선배만 믿고 땅도 보지 않고 나중에 등기가 나오고 나서 땅에 가 봤더니 인척도 없는 깊은 산골의 땅이어서 '사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가격으로 약 1~2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자손손 물려줄 생각이라 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

이 선배의 경우 그래도  처가 회사생활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어서 버티고 있지만 사실 돈이 없는 분들이 1억 정도의 사기를 당할 경우 버티기가 힘이 듭니다. 여기 저기 돈을 끌어 모아야 하고 (저축)은행, 보험사로 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개인이 파산,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위와 같이 잘못된 투자로 인하거나 또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 실직, 자영업 불황, 경제상황악화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해서 빚이 너무 많아서 전체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시 개인이 가진 동산이나 부동산을 매각해서 채권자들에게 있는 재산만큼 균등하게 변제를 하고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통해서 잔여채무를 면제받고 면책(잔여채무 상환의무 소멸)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하면 용어가 개인의 경제활동이 끝이 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실은 신용회복지원에서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파산 면책 후에는 새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해당 주소지의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과 면책결정 절차

개인파산의 경우 하단과 같이 진행이 되며 신청으로 부터 파산면책까지 총 4개월~1년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지독한 채무독촉, 빚으로부터 해방과 탈출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과 비용은?

개인이 파산면책을 신청해서 파산선고(결정)이 나게 되면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서 별도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최초 파산신청시에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면책의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를 합니다. 즉,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하면 변제의무가 남기 때문에 반드시 파산면책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면책신청시에 일정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 절차비용은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지방법원에 따라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으며 하단의 금액의 범위 내외가 됩니다. 채권자 수가 3명인 경우 415,800원 입니다. 

1.신청서 첩부인지 : 1,000원

2.송달료(우표): 채권자 수 x3 x2,760원 +27,000원

(채권자 수가 5명인 경우 = 41,410원

3.관보게재료(정부수입인지) : 7,800원 x3 =23,400원

4.신문공고료 : 120,000원 x3 =360,000원

개인회생, 파산 신청 및 면책을 통한 신용회복지원

개인파산은 용어는 파산이지만 국가가 보장하는 신용회복지원 중의 하나로 채무자가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면책결정시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모든 "연체 등ˮ 정보는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자ˮ로 공공정보 등재가 됩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자ˮ 등록된 공공정보는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삭제가 됩니다. 면책 후 5년 동안은 경제활동에 어느정도의 제약을 따릅니다. 하지만 5년의 기간 후에는 완전히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혹 빚문제로 지독한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거나 본인이 개인회생인지 파산대상인지 모르고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지...막막한 가운데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빚만 늘어날 뿐입니다. 

여러분의 신용회복의 길에 [신용회복상담센터]는 정직하고 든든한 동행자가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과의 차이점, 총 변제액과 청산가치의 비교, 변제위한 중위소득기준과 가용소득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파산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갚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의 소득이 있더라도 적기 때문에 매월 일정기간(3~5년) 갚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의 경우 총 채무액의 10%를 갚던 100%를 갚던 개인의 전 재산을 통해서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이 됩니다. 채무잔액이 10%이던 90%이던 더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의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세를 살거나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전세금 또는 본인의 기거주택을 매매해서 변제에 이용한다면 길거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으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에 있어서 법에서는 ' 개인회생 절차는 변제기간 동안 총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청산하였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중위소득 기준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그 소득으로는 임업, 농업, 부동산임대, 사업, 직업(월급)소득 등 가리지 않습니다. 정기적이면서도 일정한 금액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개인회생 신청자의 총 가구원의 소득이 300만원 인 경우 가구원이 4인 가구까지는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가구별 생활비(중위소득기준 60%이상의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인가구 이상부터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가구별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푼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5인 가구(부,모,자녀 3명이인 경우)의 예를 들면 개인회생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을 위한 최저한도의 소득이 3,176,307원입니다. 하지만 가구의 소득이 3백만원이기 때문에 전체 소득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며, 생활비 외의 잔여소득(가용소득)이 없기 때문에 변제해야 할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층의 개인회생 패스트(fast) 트랙 시행

대학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사회에서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고 신용유의정보가 등록이 된 수많은 청년층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연체 중인 청년층(36세 미만)을 대상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청년층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시 전담재판부를 배정해서 기존 7~8개월의 회생진행절차를 3~4개월로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전 계층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의 복귀

개인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이란 넘쳐서 행복일 수 있지만 평안함이 행복입니다. 평안함이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러한 평안함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행복이 깨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현재 평안함이 없어지고 행복이 깨어져 있다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행복으로 되돌아가기 위혀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절차)가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이 평온함이 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을까요? 어떤 길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일까요? 그리고 그 길외에는 어떤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 길은 바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의 진행입니다. 혹 이러한 상황에 계신지요 그리고 무엇이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요. 망설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걸림돌(돌려막기, 가족 미인지 등)에 걸려 있다면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걸림돌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이 시간이 과감한 결단의 시간 걸림돌을 제거하고 신용회복과 행복을 향한 첫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이전과 달라져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반드시 쟁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희망 ! 신용회복지원센터]

개인회생(절차), 워크아웃 신청자수, 변제계획안 인가의 절차 및 효력, 회생위원선임 및 변제 수행방법

한해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약 10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7~8만여명이 인가결정이 됩니다. 즉, 80%정도 인가결정율입다. 매년마다 이정도의 숫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빚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국내 29세 이하인 청년층의 경우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대부업 대출의 경우 연체기간 3개월 미만도 신청가능)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는 한해 7~9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나 법원(개인회생, 파산)으로 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채무와 채권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어디에서나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더 많은 숫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신청자(29세이하 기준)

● 개인회생과 변제계획안의 인가

하단은 개인회생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가 서류를 준비해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까지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위원선임 및 배정, 금지명령, 회생위원면담, 절차개시결정, 채권자이의신청,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안 인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각 법원마다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어야 비로서 개인회생의 실제적인 절차가 진행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는 것이 개인회생신청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 변제계획안 인가시의 절차 및 효력는?

1. 변제계획인가 결정 공고

2. 은행연합회 해당 사항 통보

3. 연체 등의 정보해제 및 삭제

4. 공공정보 등록[은행연합회/개인회생절차진행중(1301)]

* 중지, 금지명령의 실효(실제 효력 발휘)

● 개인회생위원의 선임과 역할

위의 표에서 보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시에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선임은 법원에서 필요에 따라 선임하며, 변호사를 통해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이 될 경우 미선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생위원이 회생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과 업무진행 부분(채무자의 재산, 소득 조사, 변제계획작성 권고,도움, 변제 지체시에 법원보고, 채무자로 부터 변제금액 수령 및 채권자에게 지급 등)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선임이 됩니다. 

● 변제계획안 인가시에 변제는 어떻게 할까?

하나,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면 그때부터 채무자는 변제를 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필요한 변제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위원에게 변제금액을 입금하고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에 따라서 각각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해당 금액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둘, 개인회생위원이 미선임된 경우

개인회생위원이 선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직접 변제계획안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직접 해당금액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변제액을 지급할 때마다 입금확인서나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사무관이 이를 관리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 미선임시 개인이 입금한 증명서 관리를 철저(보관 및 법원제출)히 해야 합니다. 

☞ 회생위원에게 변제금액을 입금하는 방법 :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에 송금

개인회생을 통한 새로운 출발을

개인회생이란 절차는 그동안 개인이 진 많은 빚을 탕감하는 절차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가압류, 강제집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채무독촉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일정기간(3년~5년)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소득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면책을 받게 되면 이전의 깨끗했던 신용상태로 되돌아 갈 수가 있습니다. 빚의 굴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한 국가(법원)의 신용회복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는(개인회생 신청자의 입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좋은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대상자가 된다면 신청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도 알게될까봐?... 전혀 그러한 상황이 발생치 않습니다. 개인 회생절차의 진행의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법원에서도 회사에 전혀 통보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머뭇거리는 한가지 이유는 가족이 알지 못하게 빚을 진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연체에 따라 높은 이자만 쌓여가고 채무원금은 늘어날 뿐입니다. 피한다고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가족의 이해와 용서...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혹 이 글을 읽고 계신분이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용기늘 내십시요, 오늘까지 불행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후부터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은 후일에 나와 가족의 행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의 신용회복과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다.

[신용회복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