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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별 소멸시효기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휵아휴직급여 상한액, 하한액, 아빠의 달) 개인회생, 파산신청 대상?(휴직, 퇴사) 

개인회생 신청요건

개인회생은 일정기간동안 채무금액을 변제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돈을 전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틀린말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가 없었다면 채무자는 갚지 않고 피해다니다가 채권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갚을 수 있는 범위만 변제를 하고 개인에게 면책을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기간동안 갚을 수있도록 하고 개인파산은 현재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변제를 하고 면책을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속적, 반복적인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별 소멸시효기간(보험금, 상품권, 외상값, 대출금, 사채 등)

육아휴직 대상자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가능?

개인회생은 일정금액의 수익이 있어야 하고 개인파산은 수익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개인회생이나 파산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매년 육아휴직자가 약 90,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성휴직자로 남성의 경우도 약 9%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남성육아휴직자가 꾸준하게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아빠의 달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육아휴직을 부부가 연속으로 낼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대상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동안은 최대 250만원을 주어서 아빠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달은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에만 지급되고, 통상 두 번째는 남편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용어로 ‘아빠의 달’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즉, 두 번째 사용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개인회생 대상?(휴직, 퇴사의 예)

육아휴직 후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경우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기업에서는 육아휴직 후 휴직급여만 받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후에 퇴사를 해버린다면 월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시에는 통상임금의 50%~8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을 작성시에 신청자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해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은 육아 휴직 후에 복귀한 후 정상적인 월급여를 수급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개인파산 대상?(휴직, 퇴사의 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에 실제로 회사에서 퇴사 한 경우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면 향후 회사에 입사해서 정상적으로 회사생활을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종료 후에 개인파산신청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파산의 든든한 동반자[개인회생파산신청센터]

연도별(10년~19년,20년) 시급, 일급,월급 등 최저임금액, 연체정보공유 위험성, 채권추심과 개인회생 신청

연도별(2010년~2019,20년) 최저임금표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8시간 기준 일급은 68,720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 대학생활 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때 당시 건설노동자(잡부)가 약 2만원, 철근공 3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 때에 비하면 엄청 많은 것 같지만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일급 68,720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고 있으며, 그 원인이야 어찌 되었던 정기적인 일정한 금액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잔존채무 면제보다는 이자감면이나 상각(불량)채권에 한해서 일부 면제가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며, 파산절차, 회생절차는 빚을 전체면제(파산), 일부면제(회생)해주며, 법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 연도별(2010년~2020년)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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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의 공유, 신용하락의 지름길

이번에 저같은 경우 상당히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00은행을 통해서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한도대출)을 개설했으며, 총 한도 수천만원 중 수십만원 정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매년 만기일이 다가오면 전화가 오고 은행을 방문을 하지 않아도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너무 바빠서 전화도 확인치 못하고 만기일이 지났지만 자동연장을 해줄 줄 알았는데 개인 신용카드 사용 중지가 되었다는 각각 카드사로부터 문자와 왔습니다. 

아울러 신용평가기관(올크레딧 등)으로 부터 여러개의 문자가 왔는데 신용평점등급변동, 연체정보변동확인, 신용주의점검발생확인문자가 왔습니다. 급히 oo은행을 방문해서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서 대출만기 연장을 했습니다.

대출 연장 미실시에 따른 신용카드사의 재빠른 연체정보의 공유

이처럼 빨리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끼리 연체정보, 신용등급정보가 공유가 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아울러 대출이 있으면서 연장을 하지 않으면 대출이자를 갚던 갚지 못하던 연체정보가 공유(5일이상의 연체)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식간에 신용카드사용이 중지가 되며, 대출신청은행뿐만아니라 타 카드사의 신용카드도 사용중지가 되었습니다.

대출만기 미연장시 신용주의 발생, 신용평점등급 변동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금융권(저축/은행, 할부금융 등 카드사)이 얼마나 철저하게 개인의 신용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출만기 연장을 하지 않거나 연체를 하게 되면 왜 신용등급이 하락을 하며,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시에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는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친절하지만 연체시에는 채무자에 대해서 독촉을 하게되며, 개인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잠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이용

혹 위와 같은 상황을 거쳐서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할부금융권으로 부터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어서 채권추심회사로 부터 극심한 빚 독촉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반복적, 주기적,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연금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기준 10억원(무담보 5억원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준비하고 진행하려다 보면 직장생활하면서 채권자들로 부터 빚독촉을 받으면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때 일정금액의 비용이 소요가 되지만 그만큼 빨리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신청한 만큼 연체에 따른 채무금액 증대를 막을 수도 있으며,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통해서 신용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이상 이리저리 채권추심을 피할 수는 있더라도 수천만원의 원금에 1년의 연체이자만 해서 그만큼 더 증액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된다면 무조건 빨리 신청하는 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커져 갈 뿐입니다. 회피하고 싶지만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합니다. 지금 어려움과 불행이 내일도 계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용회복과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희망 신용회복지원센터]

개인회생 신청, 절차 기각 및 폐지사유,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대출이자 미납과 사기죄구성,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폐지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때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을 합니다. 이 금지명령이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채무독촉 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후 1주일이면 금지명령이 각 채권자들에게 송달이 됩니다. 

송달이 되면 채권추심이 즉시 중지가 됩니다. 채권추심을 할 경우 법률을 위반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추심행위를 하지 않게됩니다. 나중에 개인회생 절차가 인가가 되든 안되는 그 때까지는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금지명령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개시신청이 기각이 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가 될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다시 채권추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기각 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기각이 됩니다. 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허위작성, 기한 미준수, 비용미납등입니다. 기각이 되면 절차가 진행이 더이상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앞에서 적정한 법적인 절차를 준수 해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났다하더라도 추후에 이해관계인(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개인회샐 절차가 폐지가 될 수 가 있습니다. 폐지사유는 하단의 법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히, 고의로 채권을 누락하는 행위는 회생절차의 폐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최저소득 기준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본인의 일정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갑니다. 따라서 소득이 일정 기준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최저소득을 정하고 있으며, 이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최저소득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소득입니다. 이 기준소득(최저생계비용)보다 본인의 소득이 적다면 개인회생신청을 불가하며, 이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본인의 재산이 빚을 갚기에 충분하다면 이 또한 개인회생 신청대상이 안됩니다. 

2019년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60%)

사기죄와 개인회생신청 절차의 폐지

일각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본인 소득이나 재산을 감소시켜 개인회생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각이 될 경우에 대출금융기관으로 부터 사기죄로 고소가 되며,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원인이 됩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경우를 판단하는 근거 또는 채권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대출 후에 고의적으로 이자를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출 후에 이자를 3회이상 갚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개인회생신청 절차의 폐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대출이자를 갚지 못한 경우의 개인회생 신청은?

따라서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에 대출이자를 3회이상 갚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이자를 갚지 못한 채권)을 누락 후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난 후 대출이자를 갚고 난 후에 채권자목록을 추가하여 변제계획안은 수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를 누락하는 사유로 변제계획안인 인가가 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가 페지가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별도로 누락된 채권의 변제

누락된 채권의 경우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별도로 변제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절차로 인한 경우에는 원금의 일부분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 변제를 원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으로 신용회복을

지금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대출이자(법정최고이자율 27.9%)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대출이자 증가를 끝내고, 채권추심 금지를 1주일 내에 할 수 있는 개인회생 신청!, 오늘의 선택으로 내일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 센터]

채권, 채무, 강제집행(전세보증금 예), 가압류(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압류, 추심, 전부명령, 채권자평등원칙(공동담보)

채권이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지급ㆍ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 즉 특정의 행위(지급․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채무입니다. 이러한 채무를 가지는 자를 채무자라 합니다. 채권은 빚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채무는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채권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무 :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을 하여야 할 의무(채권자=권리, 채무자 = 의무)

채권ㆍ채무의 목적인 특정의 행위는 보통 이를 급부 또는 지급이라고 일컫는데  채권은 급부(지급) 즉「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며, 채권은 채무자라는「특정인」에 대한 권리로  본래 채권ㆍ채무자라는 특정인 사이의 법률관계 이므로 채권자가 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는 오직 채무자입니다.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를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 를 의미하며  강제집행의 종류로는 가압류,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즉,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권을 법률에 의거 국가의 강제수단에 의하여 실현하는 일로 채권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봉급 등)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압류채권)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채권 가압류가 선행되고, 이어 본안 소송과 그 판결에 의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 알기쉽게 설명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회사원 A씨가 B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데 C씨가 A씨에게 받을 돈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돈이 한푼도 없다면 C씨는 B회사에 대하여 A의 월급에 대하여 압류, 추심, 전부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A씨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가 C씨외에 여러명일 경우에 해당이 되며, 즉, 돈을 나눠가질 수 있는 경우이고 전부명령은 A씨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가 C씨밖에 없는 경우 혼자서 돈을 다 차지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 재3채무자란 바로 B회사가 됩니다. 또는 전세보증금을 받은 전세 주인이 됩니다.

강제집행의 종류

<가압류 명령>

(1) 금전채권자가 장래에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여 그 처분을      박탈하여 두는 집행법원의 명령

(2)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동산, 부동산 등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음

(3)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 등으로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판결전에 미리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종국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본압류로 전이하고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  있어야 채권압류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란 압류, 추심, 전부명령의 전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전부명령과 추심명령 동시 결정통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박탈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임

<추심(推尋) 명령>

(1) 압류된 재산을 채권자 대신해서 민법상의 대위(代位)절차 없이(제3자가 법률상의 지위에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일)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권한(지급받을 권한)을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

☞ 압류채권자에게 압류한 채권의 추심권을(제3채무자에 대하여)주는 명령 

<전부명령>

(1) 피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집행채권의 변제에 대신)하여 그 권면액 만큼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그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 압류채권을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

(2)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에 권면액이 있고 그 압류전에 타인의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 등이  선행되어 있지 않음을 요함. 

(3)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자이어서 실제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집행채권(전부명령으로 압류된 재산) 이 부활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을 지는 대신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 

(4) 전부명령은 확정(법원의 확정증명)되어야 효력이 있다.

◆ 채권자 평등의 원칙 

채권자 상호간에 있어서는 우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채권은 그의 발생원인, 발생시기이 선후, 금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모두 평등하게 다루어지므로 어떤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므로 채자의 재산은 개개의 채권에 관하여 그 이행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축은행, 등록, 미등록 대부업체,개인간거래 법정최고 이자율, 형사처벌, 벌금, 연체정보등록기관(한국신용정보원) 및 등록사유

다중채무자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재무적 파산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첫째는 연체이전채무자 단계입니다. 대출을 받고 연체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로서 재무적 불안(financial anxiety)이 높아지는 단계입니다. 연체를 막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카드로 빚을 내어 ‘돌려막기’를 하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기 이전 연체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기간이 3개월이상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연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실패하고 연체와 더불어 금융회사에서 채권추심 행위로 전화독촉이나 방문을 받게 되는 단계로써 재무적 불안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단계는 높은 이자율이 부과되는 연체금을 막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써가장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며 주의집중력, 사고력, 판단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흔히 불면, 두통, 식욕감퇴, 소화불량 등 신체적 증상 등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기 위해 사채를 쓰거나 다른 카드를 사용하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빚을 키워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미등록 대부업체, 저축은행, 개인간거래 법정최고 이자율 및 처벌(형사처벌, 벌금)

대출의 경우 특히, 대부업 등의 대출에 있어서 연체시에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금리 10%로 받다가 연체를 할 경우 대부업체의 경우 최고이자율 27.9%까지도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1,000만원대출시에 1년이자만 하더라도 2,790,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몇년이 지나게 되면 원금보다 이자가 수배에 이르게 됩니다. 

셋째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단계입니다. 연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실패하여 3개월연속 연체를 하게 됨으로써 금융채무불이행자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단계로, 심한좌절감과 자존감의 손상을 입게 되는 동시에 경제적 파산에 대한 두려움이 급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행위가 극심해지고 급여가압류나 재산압류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자신의 재무상태가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재난적 사고(catastrophizing thoughts)로 인해 극심한 불안상태인 공황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연체정보등록기관(한국신용정보원) 및 등록사유>

이 단계에서는 여전히 신용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만, 이 과정에서 가족 및 친인척과의 관계악화, 가정파괴-이혼, 실직, 교우관계 악화를 겪게 되며 술, 담배, 약물을 남용하여 신체적 건강문제와 더불어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중독, 정신병과 같은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살 또는 범죄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넷째는 파산단계로 전락하는 단계입니다. 신용회복과 채무상환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좌절되면 포기와 절망의 상태로 빠져들게 되어, 마지막 단계인 파산단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10대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심한 갈등을 겪게 되며 가출하여 학업포기, 성적 문란, 본드흡입, 원조교제, 폭력, 범죄 등에 가담하는 비행 청소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20대 여성의 경우는 빚을 갚기 위해 유흥업소를 전전할 수도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범죄, 폭력, 사기등의 반사회성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30~40대의 경우에는 이혼, 알코올중독, 자살, 노숙자로 전락 등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통한 신용회복

이유야 어찌되었든 위의 상황에 처해있다면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통해서입니다. 파산면책의 경우 전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3~5년동안 최저생활비(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변제를 하면 많게는 90%까지의 원금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체이자와 이자는 모두 감면이 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연체이자로 인해서 채무원금은 더더욱 증대가 됩니다. 극심한 채권추심을 즉시 중지할 수 있고 빚의 증가를 즉시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신용회복을 이룰 수 있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행했을 지라도 내일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센터]는 여러분의 빠른 재기와 행복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시 채권자 집회절차, 변제계획안의 진술과 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요즘 투자자 모집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TV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윤을 배분하는데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자하면서 연 수십%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말에 혹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해서 손실을 보거나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그래도 참을 수가 있지만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에 본인의 능력범위 한도내에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수천~수억원을 투자해서 날린 경우에는 곧바로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면서 신용불량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돈 버는 것이 쉽다?, 어렵지 않다?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있지만 결코 돈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남의 주머니(기업, 은행, 사회)에서 벌어오는 것인데 어찌 쉽게 남이 지갑을 열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본인이 공들이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정당한 댓가를 결코 지불하지 않습니다. 혹 이시간 주위로 부터 연 수백% 또는 몇 년 후 수천%를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면 일단 99%는 사기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내 돈을 투자할 때는 조심, 주의, 심사숙고 해야합니다. 빨리 벌고자 하면 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길에도 순리가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 집회 절차란?

개인회생 신청절차는 위와 같이 진행이 되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가 결정이 되면 채권자들로 부터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즉, 내가 채무자로 부터 1억원을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1천만원만 변제하겠다라고 하든지 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진행되어 지는 절차는?

이 후에 법원에서 채권자 들을 모아서 채권자 집회를 하게 됩니다. 채권자 집회하면 ' 집회, 시위' 등의 용어가 떠오르는데 이러한 의미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즉,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진행하며 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 법원이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토록 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에 출석,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법원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자 집회에 출석해야 하나?

채권자는 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의 중요성과 변제계획안의 인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따라서 변제계획안 인가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 집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만큼 변제계획안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정하고 있는데로 잘 작성이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개인회생신청자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가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중간에 암초를 만난다면(채권자 누락, 변제계획안 불량)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고 정직하고 꼼꼼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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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절차의 원인, 다중채무의 굴레, 변제계획안 인가의 중요, 회생 폐지시?

수년 전의 일입니다. 직장 상사(부장)가 급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40대 초반)였고 회사에서 소위 잘 나가는 그룹 중의 하나였습니다. 충분히 이사도 바라볼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 두었고 모든 사람이 의아해 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아내가 보험회사에 다녔는데 여러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서 주식, 땅 등에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집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어서 남편이 퇴직금을 지키고자 급하게 퇴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에 압류가 들어올 경우 그나마 남아있는 돈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프리,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 법원(개인회생, 파산 이용자수)

15년 기준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 이용자는 91,000여명이었습니다. 법원의 개인파산 이용자는 54,000여명, 개인회생 이용자수는 10만여명입니다. 한해 연체 등으로 인해 연체이자, 이자, 원금을 갚지 못해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약 25만여명이 됩니다. 매년마다 이러한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채권, 채무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 결코 없어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이나 파산절차에 이르는 이유

신용회복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개인워크아웃 등을 신청하는 주요 연령대는 30~40대가 약 35~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과 파산의 경우는 다를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자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원금감면을 되지 않습니다.(상각채권에 한해 50%정도 감면)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외부환경적 요인(국가경제 위기, 직장 실직, 폐업, 휴업, 자영업 망함)과 내부적인 요인(과도한 대출, 빚보증, 대출로 추자하기, 지나친 소비활동, 사치, 낭비 등)입니다. 

다중채무라는 굴레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는 분들의 채무상황을 보면 다중채무자들이 많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 사채업자, 캐피탈사, 보험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입니다. 적게는 2~3곳에서 많게는 10여개에 이르기도 합니다. 다중채무는 한곳에서 대출이 끊기고 연체가 될 경우에 순식간에 연체정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하게 되며 다중채무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채권추심이 들어오게 되며 정상적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과 가용소득, 변제금액(율),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구의 생계비(중위소득기준의 60%금액)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이를 가용소득이라 함)으로 변제를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생계비를 최대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생계비는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내가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많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개인회생 신청), 아내, 자녀, 어머니로 구성된 4인 가구가 있을 경우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까지) 기준 금액은 2인이 될 수도 있고 4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무조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나 부모는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 장애여부에 따라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 파산의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 인정을 위한 가구원 기준

자녀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가구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가구원은 4인 가구가 되며,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생계비는 2,680,428원입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이고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이 가구의 가구원수는 3인입니다. 따라서 생계비는 2,184,549원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시 가구원 수별 소득에 따른 개인회생 가능여부, 가용소득, 채무금액 및 변제율

위의 3인 가구원을 예를 들겠습니다. 가구별 소득이 250만원입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권자(김갑동)에게 월 변제해야 할 금액이 400만원인 경우 변제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3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2,184,549원)를 제외한 가용소득은 315,451원(2,500,000-2,184,549원)입니다. 이 금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변제율은 7.89%입니다. 만약 총 채무액이 1,000만원인 경우 789,000원입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채무원금을 감면받을 수가 있는 뛰어난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위의 경우 자녀가 20세 이상, 부모가 60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가구원은 2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녀가 20세 이상이거나 60세 미만인 경우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청년, 장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일을 해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가용소득은 811,331원(250만원-1,688,669원)입니다. 총 월 변제해야 할 채무금액이 400만원인 경우 변제율을 20.28%입니다. 1백만원인 경우 202,800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에 있어서 가구원수가 중요하며, 가구원 중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구원의 경우 장애여부와 나이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 가용소득은 전부 채권자목록에 의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즉, 가용소득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변제계획안의 작성시 주의 사항(인가요건)

변제계획안만 법원으로 인가를 받게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시 변제계획안은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하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 인가 전에 개인회생 절차를 위한 법원에 납부해야 할 비용․수수료 등을 납부할 것

4.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많은 것(채권자가 동의시에는 해당 없음)

5. 변제기간동안 수급하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라 전부 변제에 사용될 것

6.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기준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시 5%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 100만원)을 변제에 제공할 것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그리고 신용회복의 기쁜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3~5년의 기간동안은 최저생계비용(중위소득기준 60%의 금액)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코 넉넉치 않은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 금액으로 저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넉넉치는 않아도 개인회생 신청전에 수많은 채권자들, 채권추심원들로 부터의 끊임없는 빚독촉에 마음졸이며 생활했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도 타인으로 부터 간섭과 독촉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지를 알게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자유와 행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완료 후 면책시에 인생의 시간이 소중함을 깨닫고 더 성실하게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개인회생을 완료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회생 면책의 그 크고 기쁜 감명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현재까지 아픔이었고 불행이었고 가시밭길 이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평온하고 행복이 넘치는 길이여야만 합니다. 한번 뿐인 인생,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더더욱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끈기로 인해 행복한 앞날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