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추납과 노령연금액, 주식대여와 공매도, 주가하락, 적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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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니 국민연금 추후납부보험료를 한꺼번에 1억을 넣을 경우 보험료가 35만원에서 128만원으로 껑충 뛴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추후납부란 그동안 전업주부 등으로 소득이 없어서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분이 10년을 생존한다면 총 1억 5천만원을 받고 20년 생존한다면 3억원을 받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1.5배에서 2배를 받습니다. 국민은 위한 제도이기때문에 굳이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국민의 보험료로 좋은 투자처를 정해서 좋은 수익으로 향후 노령연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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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주식대여와 공매도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국민연금의 기금은 국가(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뉴스에서 늘 외국의 기금 등에 비해서 수익률이 초라하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세계의 제 3대 기금 중에 하나인데 기금운용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주식을 대여의 당위성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주로 기관들에게 이루어 졌으며, 기관들은 이 자금을 공매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공매도란 주식하락에 배팅을 거는 것입니다. 빌려온 주식을 비싸게(또는 현재가)에 팔아서 주식이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빌려온 주식 수만큼만 갚으면 됩니다.
<공매도로 인한 수익,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예>
예를 들어 신라젠이라는 종목을 oo예탁원이 20,000원에 20,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0,000주를 A(기관투자자)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수수료를 2%를 받았습니다. A는 이 10,000주를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A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서 10,000주를 다 팔았고 A의 공매도 평균가격이 15,000원이 되었습니다. 신라젠이 10,000원까지 떨어졌을떼 재빨리 A는 다시 100주를 되샀습니다. oo예탁원으로 부터 주식을 대여해서 매도한 기관투자자는 5,000만원을 벌었습니다. oo예탁원은 6개월간 2%로 2억원의 가치를 빌려주었기때문에 수수료로 1,000만원을 번 셈입니다.
빌려주지 않은 주식의 손실
하지만oo예탁원이 동일한 신라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00원에서 10,000원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본인의 손실율 100%입니다. 주식대여로 인한 수익보다는 공매도로 인한 손실이 훨씬 더 큽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가정입니다. 여기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빌려준 주식이 본인의 주식가격을 낮추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매도의 위험성(신라젠 예)
아래는 신라젠의 주가차트입니다. 하한가를 3방 맞으면서 주가는 대 폭락을 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동안 줄기차게 신라젠에 공매도를 퍼부었던 기관,외국인투자자는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공매도물량을 상환하게 됩니다.
<표>신라젠 공매도 잔고추이
신라젠의 공매도는 19년 8월 1일부터 급격히 줄기시작합니다. 1,140만주였던 공매도 잔고가 9월 26일 590만주까지 줄어듭니다. 약 절반가량이 줄었습니다. 주가는 4만원에서 1만원으로 떨어졌고 하한가 가기전에 샀던 공매도 세력들은 4배 이상이 차익실현을 했을 것입니다. 개인들은 공매도를 할 수 없기에 공매도로 인한 수익은 커녕 기관들의 총알받이(하한가 가기 전)가 되었던 것입니다. 19년 9월 27일부터 재차 공매도 잔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누를려고 하는 걸까요? 주가의 향방이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의 세금
국민연금은 국민의 연금보험료로 운영이 됩니다. 이 자금은 향후 노령연금이 되어서 노후자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주가하락의 주범 중 하나인 공매로를 위한 기관투자자에게 빌려준 셈입니다. 문제는 본인도 주식을 투자했기 때문에 올라야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서 본인의 주식도 하락하여 손실을 본 형편입니다. 주식투자자들은 분노했으며,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주식대여 금지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대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자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무차별 대여가 이루어 진다면(가정) 주식폭락을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연기금 등이 주식에 대여하지 못하도록 공메도 금지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