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의  대출연체 전, 기한의이익상실전 원금상환유예, 분할상환, 담보권실행 전 조치의무

며칠 전 팀이 회식을 했습니다. 팀 회식자리에서 부장이 직원들에게 아내 또는 남편몰래 비상금을 모아두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혼자사용하는 통장이 없습니다. 별로 그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놀란 것은 70%는 딴 주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와 상여금 등이 나오는데 급여통장과 상여금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급여통장은 아내(남편)과 함께 사용하고 상여금통장은 본인이 관리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대부분은 통장을 공통으로 관리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별도로 관리하는 직원들이 늘어났습니다. 따로 떼어놓은(모아놓은)돈은 상대방이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남자들의 경우 때로는 직원들과 회식할 때 하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내 몰래 사용하는데 부담없이 사용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와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호금융의 종류

상호금융이란 하단과 같은 기관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해당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수제비를 먹기위해 동료들과 식당에 드른적이 있는데 oo신용협동조합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를 위한 선거자들이 10여명 정도 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마다 일어나서 악수하며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의 경우도 상당한 큰 힘이(좋은 으미)이 있는가 봅니다. 상호금융에는 신용협동조합외에도 농업, 수산업협동조합, 벌목, 숲가꾸기 등 임업과 관련한 산림조합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종 농기계 등의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았는데 태풍 등의 피해로 인해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 대출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연체자로 등록이되어서 농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앙회에서는 이러한 취약, 연체차주를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을 구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연체발생 전 지원내용<전체우려자 사전경보체계구축 및 원금상환 유예>


돈을 갚아나가다 보면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에서 만기전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면 좋지만 만기를 실수로 놓쳐서 원금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기전에 연체로 인해서 상환치 못할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에 연체우려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토록 했습니다. 만기일공지 뿐만 아니라 '원금상환 유예' 및 '채무상환방법' 등입니다. 연금상환유예의 경우에는 만기를 최대 3년간 연장하거나 대출잔여기간을 늘려주는 등의 방법입니다. 원금상환유예는 일정기준 이하의 대출과 적합한 경제적 사유등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대상이 되는 대출은 주담보, 전세, 신용대출로 대출기준이 아래와 같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안내의 방법으로는 우편, 전화, 문자(SMS) 등입니다. 



㉡ 연체발생 후 지원내용<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채무변제순서란 원래 기본적으로 비용 > 이자 > 원금순입니다. 연체가 발생했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시에는 전 금액에 대한 상환을 상호금융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순서를 (비용 > 원금 > 이자)순으로 변경함으로서 대출상환에 따른 부담과 대출사고발생(원금 및 이자미상환)을 방지할 수있도록 했습니다. 대출발생 비용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 인지세, 근저당권설정 및 해지비용 등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비용이 채무변제선택권 부여시의 비용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 연체발생 후 지원내용<담보권실행전 상담>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본인의 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주택, 토지 등에 대해서 경매 등의 절차가 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서 채무원금, 이자를 상환치 못할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개시가가능한데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는 연체차주와 경매전에 상담을 1회이상 실시토록 했으며, 상호금융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토록 안내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