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1(지급요건 변경, 절차, 적립해지사유별 적립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수급 여부)
부가 되물림 되지 않아야 하지만 그러한 경향이 특히,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는 되물림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기초수급자나 노인층에게 제공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있는데 대부분 어렵게 생활하는 가구입니다. 동네에 한번씩 가보면 각종 봉사단체에서 와서 도시락배달, 청소, 어르신목욕 등의 활동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지만 일정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본인의 굳은 의지가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 변경
기존에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중앙자활센터에서 환수해지를 했습니다. 환수란 본인이 적립한 금액은 주면서 근로장려금은 환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년부터는 가입자 본인사망시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서 그 기간내에 기초수급자를 탈 수급시에 지급지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본인저축액과 정부지원장려금을 모두 수급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 희망키움통장 1 지원절차(핵심)
매월본인이 5만원 또는 10만원의 적금상품을 선택해서 적립할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생성을 합니다. 이때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소득은 소득상한과 하한의 값을 유지해야 합니다. 3년까지 적립후 만기 3개월 이내(유예기간)탈수급을 하고 해당 통장을 해지할 경우에는 중앙자활센터에서 해당 적립금액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1 가입 및 지원절차
1. 통장가입신청(신청자)
가입희망자가 해당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은 가구원 중에서 취업자 또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신청하면 됩니다.
2. 신청서 접수 및 자격조사(읍면동주민센터)
지자체에서는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접수하고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급여)여부를 조사합니다.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도 신청가능하지만 향후에 가입류, 압류 등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가급적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지원에 적합한 경우 읍면동에서 시군구(사업팀)으로 승인을 요청합니다.
3. 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구)
시군구에서는 지원대상자가 해당 사업을 진행함으로 탈 수급가능한지 등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합할 경우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활정보시스템 명단 송부) 신청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립니다.(20일 이내),아울러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통장개설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4. 개좌개설 및 저축
비대면 또는 대면계좌를 개설후 최초 1회차 저축액(5만원 또는 10만원)을 적금합니다. 만약 개설시에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향후회차에서부터도 가능합니다.
1. 입금일 : 매월 1일~20일
2. 입금방법 : 자동이체(원칙) 또는 직접입금
3. 입금확인 : 지역자활센터(자활정보시스템)
*개좌개설은행 : 하나은행
*개설방법 : 방문 또는 비대면(스마트폰 또는 인터넷뱅킹)
5. 적립금 생성 및 적립(시군구)
적립금을 생성하고 적립하는 시스템은 지자체의 행복e음, 중앙자활센터의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을 하며, 참여자가 입금을 한 경우 해당 기관들이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자가 적립한 금액만큼(5만원 또는 10만원)을 적립해줍니다.
* 참여자 적립 : 하나은행 통장
* 지원금 적립 : 별도의 계좌
6. 만기 후 또는 중간 해지처리(지역자활센터,시군구)
● 해지사유별 적립금 지급여부
해지의 경우 해지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탈수급한 경우(만기전 또는 만기 후 가능)이며, 이 외에도 6개월동안 계속해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소득유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입니다. 또는 유지기준에 적합했으나 6개월동안 미납한 경우입니다. 본인 사망시에는 가족이 해지요청할 수 있으며, 사망 후 3개월 이내 탈 수급한 경우에는 적립해지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환수해지를 합니다. 본인이 중도에 포기한 경우 또는 적립한 통장에 은행, 보험, 각종 금융기관에서 압류가 가입류가 들어온 경우에도 재해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