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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미소금융 교육비용 대출 및 정부지원 취약계층 고등학생 교육급여(학비 등) 무료지원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지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정신,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인 대상 특수학교 등은 정부에서 교육비를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비는 면제가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학비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이 학비(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80%이내여야 교육급여지원이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교육급여지원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IP>대한민국의 교육기관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법에 따란 교육기관은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중등교육기관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이과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학, 대학교, 육사,해사,공군사관학교, 대학원, 전문대학원입니다. 중등교육기관이란 용어로 중학교만 대상이 되나 또는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학교인가? 라고 헤깔릴 수 있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오해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미소금융 교육비용 대출

미소금융은 거의 대부분의 대출금리가 4.5%입니다. 임대주택보증금대출이 2.5%로 가장 낮으며,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이 2.5%, 가장 높은 금리는 취업성공대출로 5.5%입니다. 정부의 교육비무료지원 대상과 미소금융의 교육비 대출대상의 차이는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교육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7등급,8등급,9등급,10등급 또는 무등급자 입니다. 소득도 낮고(교육비 무료지원), 신용등급도 낮은 경우에 교육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비란 교과서대, 수업료 등 학교에 납입하는 비용을 의미하기 보다는 교육을 시키는데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등교시 교통비, 숙식비, 도서관이용비등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자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 운영, 생계자금 등 대출(미소금융 협업)

아래는 사회복지기관(사업자)들이 미소금융중앙재단과 협업(MOU)하여 해당 지역의 영세상인 또는 특정계층(출소자, 북한주민, 저소득자영업자 등)에게 저금리로 창업 및 사업운영자금, 생계자금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은 법인으로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이며, 대부분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경우 사회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 대출상품과 동일한 조건(금리, 대출기간 등)이며, 대출금액의 경우 해당 복지사업자 별로 자금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미소금융(지부)에서의 대출은 전국의 지부를 통해서 신청가능하며, 하단의 대출대상이 되면 신청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사업자의 창업자금, 사업운영자금 대출 취급처 

● 미소금융 자영업자, 창업예정자 대상 창업, 사업운영자금 대출

65세이상 노령층 인구비율, NICE, KCB기준 신용 1~5등급(무보증 신용대출)징검다리론 (우대)금리, 금액

아래는 65세 이상 노령층의 비율입니다. 19년 기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4.8%인데 향후 25년에는 20%로 증가합니다. 그 이후 10년 후인 35년에는 28.7%로 현재의 2배이상 증가합니다. 노령층의 증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젊은층이 노령층을 부양해야 하는데 젊은층은 갈수록 적어지고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도 향후에 노령층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무보증 신용대출)징검다리론

징검다리론의 경우 기존 정부의 서민대출인 햇살론(저축은행)과 새희망홀씨(은행)대출 이용자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새희망홀씨나 햇살론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한 저금리 신용대출상품입니다. 여기에서 저금리에 대출을 받아서 학자금용도나 생계비, 병원비용도로 사용하다가 상환을 하게 되면 자금은 필요한데 융통할 길이 없을 경우에 다시 대부업이나 사채업자의 20%이상의 높은 금리 대출로 회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고금리대출로 되돌아 가지 않도록 햇살론 등의 후속으로 연계하여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징검다리론의 대출 2가지 조건 

징검다리론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2년이상 75%이상을 상환하신 분들입니다. 전액상환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신용등급 기준으로는 12,3,4,5등급인 분들입니다. 햇살론 대출이 신용 6등급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6등급에서 5등급이상으로 신용등급이 상향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이 조건은 현재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기존에 상환과정에서 연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신청시점에서는 없어야 합니다. 

대출불가자는?

신용 6등급이하자는 불가하며 아울러 연체중인자와 아울서 신용도판당정보가 등록된 자입니다. 신용도판단정보란 부도정보, 연체정보, 보험, 대출사기, 신용카드도용 등의 금융질서물란 정보등입니다. 

대출조건

대출조건은 최대 3천만원한도로 대출금리 연 9.0%(우리은행 최저금리 연 4.15%)로 대출기간 최대 5년입니다. 중도상환가능하며(상환수수료 없음),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기초,한부모,다자녀,다문화, 노인부당등시 아래와 같이 우대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맞춤형서민금융상담을 받은 경우에도 우대가능합니다. 제 1금융권인 시중은행 취급상품입니다. 대출기간 5년동안 승진,기술자격취득, 소득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서류 등으로는 부채완제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상인 소액대출,  신용,직불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전국시장상인회(법적, 임의단체)

위와 같이 미소금융에서 이자금액을 저축이자발생의 3배를 더해서 주기 때문에 실제 이자는 약 12%~16%정도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운영하는 적금상품 중에 탑 5안에 드는 고금리 적금상품입니다. 

공공기관, 지자체설치 매점, 카페 등 우선배정, 자동차구입 등 장애인자립자금대출(미소금융)

미소금융에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자립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방문해 보면 1층이나 로비에 카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자애인입니다. 바리스타자격을 취득하고 지자체에 마련되어 있는 CAFE에서 일을 합니다. 장애인분들도 다양한 기술을 취득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학 내에 많은 카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대학을 방문할 경우가 있는데 대학 내에 그렇게 많은 카페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메리카노의 경우 1,500원, 토마토쥬스의 경우 2,000원정도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대학생들이 카페를 이용하고 있으며, 아침시간에도 많은 학생들이 카페 내에서 노트북을 켜 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과제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지자체의 매점, 카페, 자판기 등록장애인 우선순위 배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지자체, 국가, 공공기관의 건물 등에 매점,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청, 구청, 도청 등을 방문해 보면 1층이나 지하에 장애인사업주, 장애인 근로자가 해당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도 꾸준히 공공건물 등에 장애인분들이 이러한 사업이나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등의 경우 대부분이 공공기관들이기 때문에 각 건물마다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카페나 매점을 설치한다면 많은 장애인분들이 직업을 갖게될 것입니다. 

● 미소금융의 장애인자립자금 대출대상, 금액, 금리, 

대출대상은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으로 1~6급장애인이며, 대출금액은 1인당 1,200만원한도로 금리는 연 3.0%입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이자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각 지자체 등에 설치되어 있는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대출용도는 장애인 출퇴근용자동차구입, 장애인보조기구구입비, 생업자금, 자활자금, 취업기술훈련비 등 다양합니다. 

▶미소금융 장애인자립자금 대출 대상제한자

다만, 다음에 해당시 지원가능

미소금융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창업,운영자금대출, 장애인차량 구입자금 저금리 대출

국내 자영업자수 대비 자영업 폐업자수 비율

국내의 한해 자영업자수는 560여만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경기악화 등으로 자영업자 폐업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12.4%이고 폐업을 하지 않고 계속영업을 하는 자영업자수는 87.6%에 달합니다. 매년 12%이상이 폐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혼자 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없이 혼자서 자영업하는 것이 점점 더 힘이들어지고 있습니다.

1년동안 폐업을 하는 자영업 업종 비율

1년동안 폐업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페업하는 경우가 식당으로 28.9%, 그 다음이 옷가계, 편의점 등 소매업이 25.9%, 서비스업이 20.9%, 부동산임대업이 14.8%, 운수창고통신업이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퇴직이나 은퇴 후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이 음식점인데 폐업 전체 자영업자 수에서 폐업 비율로는 가장 높은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2금융권 대출 증가

자영업자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권은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 농협) 등 제 2금융권입니다. 정부에서 1금융권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제 2금융권으로 가장 많이 몰리는 계층이 자영업산업대출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영업자 분들이 주로 음식업, 숙박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을 합니다. 

제 2금융권 대출의 경우 은행대출에 비해서 금리가 높고, 변동금리로 대출시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자금을 반드시 60% 이상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라고 전문가들은 권면합니다. 장사가 잘 되면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잘 안될 경우에는 벌어서 은행빚 갚는데 다 들어가게 됩니다. 적자라도 보게 된다면 손실이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 미소금융 사업운영 및 창업자금 대출

▶신청하는 곳 미소금융중앙재단( ☏ 1600-3500, 홈페이지 www.mif.or.kr) 

● 미소금융 생계형차량 구입자금 저금리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