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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선진국의 기대수명, 평균수명, 서울시, 경기도 고령자 운전면허반납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지급 

아래는 대한민국의 연령구간별로 인구수입니다. 현재 인구는 약 5,182만명이며 그 중 남자가 2,586만명이고 여자가 2,596만명입니다. 여성이 약 10만여명 더 많습니다. 0세~59세까지의 경우에는 남자의 비율이 전 계층에 걸쳐서 더 많습니다. 과거의 남자선호사상에 의해서 남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남자아이보다는 여자아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요즘 회사의 신규직원들과 대화를 해보면 여아를 더 갚고싶어합니다. 예전에는 거의 생각해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60세 이후부터 100세 이상까지는 전계층에 걸쳐서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100세 이상의 경우 남자는 약 4,500명인데 비해 여성은 14,600여명입니다. 거의 3배이상 더 높은 수치입니다. 기대수명(평균수명)의 경우 남자의 경우 약 80세인 반면 여성은 약 86세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 6세정도 더 수명이 깁니다. 부부가 같은 나이라면 여성이 6살 정도는 더 오래삽니다.만약 남자가 4살이더 많다면 여성이 남편없이 10여년을 혼자보내야 합니다. 

선진국의 기대수명

아래는 일본과 유럽의 기대수명입니다.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대수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반납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지급 

요즘 가끔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운전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뉴스를 보게됩니다. 아무래도 젊었을때에 비해서 운동신경이 늦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기때문에 교통사고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65세이상의 고령운전자 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양천구는 현재 운전면허증을 반납시에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니다. 약 10만원 상당입니다. 이 교통카드는 신용카드처럼 편의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행첫날부터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를 반납을 했는데 교통카드 10만원 지급에 따릅니다. 현재 지하철의 경우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버스의 경우 안됩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은 지하철보다는 버스로 접근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를 타는 것을 선호하며 교통카드는 버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운전면허증 반납과 교통카드 지급에 따라 노령층의 운전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로 65세이상의 노인층의 운전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과 교통카드의 신청은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의 종류(공익활동, 시니어인턴쉽 등), 참여대상, 참여기간별 월 급여는?(인건비/활동비, 사업비보조 등)

공공근로와는 다르게 노인일자리사업은 60세,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합니다. 해당 연령층에 도달했을 경우 참여가 가능하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신청시에는 신청자 한분한분 선발기준표에 따라 상담을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을 합니다. 정부의 인건비지원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서 우선순위선정표에 따라 선정합니다. 참여가 불가능한 계층도 있는데 기초수급자로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계신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에서 별도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의 경우 질병 등으로 인해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직장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나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분들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종류

하단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종류입니다. 활동성격을 기준으로 봉사활동과 근로활동으로 구분하며,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근로활동의 경우에는 만 60세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봉사활동은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로활동의 경우는 시장형사업이라고 하여 실제로 해당 사업단에 참여하여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령자친화기업 참여, 시니어인턴쉽 참여, 시장형사업단 참여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일자리는 약 500여개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 중에 80%이상은 공익(봉사)활동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활동의 종류

공익활동의 종류로는 하단과 같이 다양합니다. 노노케어, 장애인, 다문화가족, 청소년선도 등 취약계층지원, 학교급식, 보육시설, 문회재시설 등의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등 등이 있습니다. 하단은 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익활동의 예로 지자체마다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기간 및 인건비

사업의 종류별로 참여기간과 인건비는 다릅니다. 6개월이상 참여가능사업(재능나움) 9개월이상 참여가능사업(공익활동), 연중참여가능사업(만 60세이상 참여하고 있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으로 구분이 됩니다. 인건비의 경우 공익활동은 9개월참여기준으로 활동비 (27만원/월)에 부대경비 (14만원/1년)으로 총 257만원입니다. 재능나눔이 경우에는 월 10만원에 6개월활동비를 지급하여 약 70여만원입니다. 공익활동보다는 금액이 적으며, 하나의 재능기부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습니다. 60세 이상으로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경우는 돈보다는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일하는 것에 더 큰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기차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 시니어인턴쉽, 기업연계형, 고령자친화기업의 경우 하단과 같이 인건비 또는 사업주에게 사업비를 보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청, 청년실업(구직자) 대상 공공근로 근무시간과 임금, 모집시기, 인원, 신청서류, 비대상, 신청방법

지자체별로 공공근로사업을 공고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인 거주지의 주민센터 또는 행복센터에 문의하면 관련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출근하다보면 이른 오전 8시부터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길거리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장은 노란조끼를 입고 한손에는 쓰레기 집게 한손에는 쓰레기를 수집하기 위한 봉지를 들고 청소를 합니다. 제가 생활하는 곳이 원룸촌에 가깝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각종 광고물(전월세, 구인, 대출)찌라시가 상당히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공공근로를 하신 분들이 깨끗하게 치워놓습니다. 아침이 되면 길거리가 이렇게 깨끗해지지만 공공근로 청소가 없는 날을 아주 더럽습니다. 참여자를 위해서나 지역주민을 위해서나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대상, 근무시간, 임금

지자체 공공근로의 경우 대상이 저소득층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구직상태에 있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즘에는 정부에서 청년층의 취업에 중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참여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18세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하며, 중위소득 60%이하로 재산세 기준 2억원 이하입니다. 기초수급자(주거, 의료,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도 사업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근무시간은 65세미만과 이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65세미만은 1일 5시간 5일근무로 주 15시간입니다. 65세이상의 경우 1일 3시간 주 25시간근무입니다. 아무래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하루에 3시간 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3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건비의 경우 5시간 참여하는 계층(65세 미만)보다는 적게받습니다.

임금의 경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9년도 시간당 8,350원입니다. 여기에 교통비 및 간식비명목으로 5,000원이 더해집니다. 임금의 경우 3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공제하고(원천징수) 지급을 합니다. 

지자체 공공근로 모집시기, 인원, 신청서류, 참여비대상, 신청방법

공공근로는 지자체별로 시행시기는 비슷합니다. 근무기간은 3개월~4개월 정도가 보통인데 이는 무더운 여름철을 피하고 봄, 가을로 구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3월~5,6월 그리고 9월~11월 2회 진행이 됩니다. 모집인원을 통상 적게는 20~30명 많은 경우는 200~300명 정도입니다.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으며 미취업청년층을 우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30%정도를 우선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65%이상의 경우는 15%내외만 선바랍니다. 

지자체 공공근로 참여비대상은?

참여비대상으로는 가구별 1인참여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참여불가합니다. 아울러서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자, 공무원가족, 연속해서 2단계참여자(전반기 참여자는 하반기 참여 불가)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니다. 

공공근로 주휴수당,  월차수당 지급할까?  공공근로참여자 연령기준, 기피업무자 시급, 주급, 월급은 얼마나 될까?

공공근로 참여시 인건비는 얼마나 될까?

저희가 가끔 회사에서 비상이 걸려서 주말이나 일요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일날 일을 하게 되면 인건비로 평일날 기준 1.5배를 지급을 했으나 현재는 급여로 주지 않고 보상휴가로 줍니다. 따라서 토요일날 일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 1.5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나가는 동료들의 경우에는 토,일근무를 희망하기도 합니다. 약 20일 정도의 휴가(연차)로 휴가와 해외여행으로 쓰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의 공공근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 지급할까?

요즘 주 40시간 근무가 화두입니다. 저희 회사도 일이 많아서 대부분 야근을 많이 하고 연장근무수당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 40시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신청시간에 제한이 따릅니다. 즉, 인건비로 받는 비용이 줄어든 셈입니다. 일을 그만큼 적게해서 좋기는 하지만 인건비하락은 막을수가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죽어라 일만하는 시대가 아니고 여유를 즐기고 개인생활을 중요시하는 시대라 주 40시간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근로의 경우 단기간 근무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만기근루시에 하루의 인건비를 더 주는 것을 만하고 월차수당이란 1달 만기했을 때 하루 휴가를 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휴가를 내지 않으면 월차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공공근로의 경우 월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아래는 연도별 최저임금표입니다. 19년도는 시급기준 8,350원입니다. 공공근로 참여시에 이 시급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공공근로참여자 연령기준, 기피업무자 시급, 주급, 월급 비교

아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에 대한 계산방법입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근로는 대부분 최저임금만큼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는 기피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수천원을 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단의 표는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하와 그 이상의 나이 그리고 기피업무참여자로 구분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65세이상의 경우 1일 3시간(주 15시간)근무의 경우 교통비, 간식비를 포함해서 일급은 30,050원입니다. 65세미만의 경우는 일급 46,750원입니다. 65세미만으로 기피업무에 참여한 경우에는 일급총계는 49,75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주휴수당, 월차수당 포함)해보면 65세이상은 75만원정도 수급하고 65세 미만은 112만원 그리고 기피업무자이 경우에는 120여만원을 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