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 종류(캐피탈, 신용보증재단, 저축은행, 대부업 등)와 별제권이 있는 재산에 대한 청산가치 산정과 가용소득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개인회생 신청시 아파트 등 주택의 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가용소득)이 개인이 모든 재산을 청산했을 때의 금액보다는 더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재산으로 빚을 다 갚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채권의 종류
개인회생의 경우 모든 채권이 포함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은행연합회 협약가입사가 하기 때문에 사채등은 포함이 되지 않고 별도변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사채를 포함한 모든채권이 포함이 됩니다. 아래는 어떤 분이 개인회생신청전에 발생한 채권입니다. 이러한 모든 채권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단에서 담보대출과 자동차캐피탈대출, 보험약관대출은 별제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경매나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매나 압류도 하나의 채무의 해소의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의 채권의 종류/예>
☞ 본인재산
아파트 시세 : 2억원
☞ 본인소득 : 3인가구로 매월 200만원 월급
☞ 채무금액
㉠ 아파트 담보대출 : 1억5천만원
㉡ 1금융권 은행신용대출 : 1천만원
㉢ 2금융권 저축은행 신용대출 : 3천만원
㉣ 4금융권 대부업대출 : 2천만원
㉤ 카드론 5백만원
㉥ 현금서비스 3백만원
㉦ 자동차 케피탈 3백만원
㉧ 보험 약관대출 5백만원
㉨ 신용보증재단 3천만원
위의 경우 본인재산과 소득, 채무금액을 따져서 청산가치와 가용소득과 비교를 통해서 개인회생신청 가능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가용소득 산정시의 부동산(별제권)
별제권이란 담부대출이 있는 경우입니다. 담보대출의 종류로는
1. 아파트등 주택을담보로 대출을 받는 주택담보대출
2.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퇴직금담보대출
3. 신차, 중고차 등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는 차량담보대출, 차량할부구매
4. 임차보증금을 지불하고 전세에서 생활하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시
별제권이 포함된 경우의 가용소득산정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채무자의 총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시에 재산목록에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재산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전체금액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1. 재산에 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만약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에서 생활한다면 그리고 3억원이 담보대출이 없다면 순수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가액은 3억원이 됩니다. 별도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총 변제하는 금액이 3억원보다 적다면 개인회생절차가 인가가 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재산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만약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구매시에 2억5천만원을 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받았다면 청산가치 산정시에 총 재산은 5,000만원이 됩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처분했을 경우 5천만원만 본인의 재산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 별제권 : 위와 같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별제권이라 합니다. 즉, 내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담보대출 받은 그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별제권은 다른 채권자보다도 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