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청산가치보장원칙(신청대상), 배우자명의 예적금, 보험포함?, 최저생계비 산정시 가구원(피부양자) 포함
개인회생과 청산가치보장원칙(신청대상)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본인의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물론 배우자도 직장생활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 배우자 소득으로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개인(본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영업소득(자영업활동 등)이나 근로소득(직장생활)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부부명의로 또는 아내 명의로 수억원의 무담보대출 아파트가 있고 남편이 3~4,000만원의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개인회생 3~5년 변제기간동안의 총 채무변제금액이 신청당시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커야 회생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팔아서 변제를 하면 빚을 다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의 소득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배우자명의의 적금이나 예금, 보험 등도 비대상입니다. 하지만 재산 중 부동산, 보증금, 차량 등은 고려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 재산으로는 부동산, 임차보증금, 차량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고려 대상 여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의 경우 본인명의의 부동산은 100%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명의의 부동산은 50%가 포함이 됩니다. 즉, 청산가치산정시에 배우자의 재산이 포함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최저생계비와 가구원 구성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매월 변제금을 갚아나갑니다. 만약 월 30만원의 변제금액이 확정이 되고 이를 5년동안 갚아나간다면 전체금액은 30만원*60개월 = 1,800만원이 됩니다. 채권자목록상에 총 채무액이 1억원이었다면 변제율은 18%입니다. 이렇게 변제금액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구원수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 최소생계비(생활비)가 차이가 많이나기 때문입니다. 1인가구는 최저생계비가 97만원정도이지만 3인가구의 경우 214만원정도입니다. 2배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때 가구원의 포함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피부양자)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
1. 본인자녀로 중고등학교 재학미만의 자녀
4. 60세미만의 부모, 배우자(장기간병원치료 등으로 경제활동 불가능시)
* 병원치료내역서, 진단서 등 증빙해야 함
신청자 | 가구원(피부양자) 포함 | 가구원(피부양자) 미포함 |
배우자 | ㉠ 임신중 경제활동불가능시 | ㉠무직으로 경제활동 가능(무소득) ㉡경제활동 중(소득배우자) |
자녀 | ㉠ 장애인 | 20세이상 비장애인 |
부모 | ㉠ 60세이상 | 60세미만 비장애인 |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기준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기준의 60%까지를 개인회생 생계비로 산정을 합니다. 위에서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없이 모든 가구원이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20~60세의 가족의 경우에는 장애, 질병, 임신, 육아 등 특별한 사정을 소명해야만 가구원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질병까지는 되고 기간은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심사성향에 따라서 가구원포함여부와 생계비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로 경제활동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가구원에서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무직인 남편이나 젊은 배우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제금액을 산정시에 최저 생계비용의 경우 개인회생신청한 개인의 사정(의료비, 주거비 지출 등)에 따라 생계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센터]는 여러분의 신용회복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