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의 친자확인검사비 지원, 출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양육용품지원
청소년기에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하게되면 그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혼모로서 적절한 치료와 처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TV를 보니 미혼모가 자녀를 위탁하면 복지단체에서 자녀를 돌보다가 고아원 등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혼모에 대해 법적으로 돌 볼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흡합니다. 미혼모라는 자체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입안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대책 중에 미혼모가 출산시, 출산 이후에 자녀양육, 자립 등을 도울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전국 17개소(하단 참조)
미혼모부자로서 아래 항목의 1번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병원비, 양육용품을 최고 7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로 미혼모,부의 경우에는 전국에 미혼모부자 지원기관(전국 17개소)을 통해 각종 서비스(컴퓨터교육, 양육, 문화체험, 한부모끼리 자조모임활동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미혼모, 부의 출산 및 양육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는 다양하며, 미혼모, 부의 출산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연령 중 '24세이하의 청소년미혼모로 만 3세이자의 자녀 양육시에 출산, 입원,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과 양육에 필요한 각종용품 등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장시설입소자(시설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미혼모, 미혼부 초기 자립지원 선정대상 소득기준
모혼모, 미혼부로 선정되어 출산과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72%이하이며 건강보험료(직장, 지역, 혼합가입자)부담금액은 가구원(2,3인)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2. 친자확인 검사비용 지원(소득, 나이기준 무관 지원가능)
위의 양육비와 병원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 병원을 통해 구강상피세포채취, 모발채취 등을 통해 친자확인검사(유전자시험의뢰서, 검사대상자의 동의서)를 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인기준 검사비용은 병원별로 차이가 있으나 약 12~15만원정도 합니다.
3. 자녀를 미혼모부가 직접양육시 각종 법률지원(소득, 나이기준 무관 지원가능)
자녀를 직접양육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친부의 확인, 출생신고, 친권, 양육권 등의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지역별 미혼모, 미혼부자 지원기관
미혼모나 미혼부로서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병원비를 지원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성가족부 양육비·한부모 가족상담센터(1644-6621)를 통해 상담가능하며, 각 지역별 미혼모, 미혼부자 지원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서울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나너우리한가족센터, 부산의 미혼모,부자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어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