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과 가용소득, 변제금액(율),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구의 생계비(중위소득기준의 60%금액)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이를 가용소득이라 함)으로 변제를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생계비를 최대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생계비는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내가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많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개인회생 신청), 아내, 자녀, 어머니로 구성된 4인 가구가 있을 경우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까지) 기준 금액은 2인이 될 수도 있고 4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무조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나 부모는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 장애여부에 따라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 파산의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 인정을 위한 가구원 기준
자녀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가구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가구원은 4인 가구가 되며,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생계비는 2,680,428원입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이고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이 가구의 가구원수는 3인입니다. 따라서 생계비는 2,184,549원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시 가구원 수별 소득에 따른 개인회생 가능여부, 가용소득, 채무금액 및 변제율
위의 3인 가구원을 예를 들겠습니다. 가구별 소득이 250만원입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권자(김갑동)에게 월 변제해야 할 금액이 400만원인 경우 변제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3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2,184,549원)를 제외한 가용소득은 315,451원(2,500,000-2,184,549원)입니다. 이 금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변제율은 7.89%입니다. 만약 총 채무액이 1,000만원인 경우 789,000원입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채무원금을 감면받을 수가 있는 뛰어난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위의 경우 자녀가 20세 이상, 부모가 60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가구원은 2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녀가 20세 이상이거나 60세 미만인 경우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청년, 장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일을 해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가용소득은 811,331원(250만원-1,688,669원)입니다. 총 월 변제해야 할 채무금액이 400만원인 경우 변제율을 20.28%입니다. 1백만원인 경우 202,800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에 있어서 가구원수가 중요하며, 가구원 중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구원의 경우 장애여부와 나이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 가용소득은 전부 채권자목록에 의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즉, 가용소득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변제계획안의 작성시 주의 사항(인가요건)
변제계획안만 법원으로 인가를 받게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시 변제계획안은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하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 인가 전에 개인회생 절차를 위한 법원에 납부해야 할 비용․수수료 등을 납부할 것
4.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많은 것(채권자가 동의시에는 해당 없음)
5. 변제기간동안 수급하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라 전부 변제에 사용될 것
6.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기준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시 5%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 100만원)을 변제에 제공할 것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그리고 신용회복의 기쁜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3~5년의 기간동안은 최저생계비용(중위소득기준 60%의 금액)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코 넉넉치 않은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 금액으로 저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넉넉치는 않아도 개인회생 신청전에 수많은 채권자들, 채권추심원들로 부터의 끊임없는 빚독촉에 마음졸이며 생활했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도 타인으로 부터 간섭과 독촉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지를 알게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자유와 행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완료 후 면책시에 인생의 시간이 소중함을 깨닫고 더 성실하게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개인회생을 완료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회생 면책의 그 크고 기쁜 감명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현재까지 아픔이었고 불행이었고 가시밭길 이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평온하고 행복이 넘치는 길이여야만 합니다. 한번 뿐인 인생,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더더욱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끈기로 인해 행복한 앞날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