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비율, 상실코드별(이직,퇴직,이중고용) 실업급여 수급여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수
저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1인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나의 고용보험가입이력이 근로복지공단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향후 실업시에는 고용센터를 통해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자격취득과 반대되는 개념이 자격상실입니다. 고용보험자격상실이란 고용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즉, 회사에서 실직한 상태입니다. 하단은 국내 업종별로 한해 상실자수 약 46만명에 대한 통계입니다. 상실된 근로자가 가장 많은 업종이 제조업으로 18.4%입니다. 도소매업이 13%, 보건및사회복지업 12.3%, 시설관리등 12.2%, 음식및숙박업 10.5%입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5.7%입니다. 건설업 근로자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율이 낮은 경우는 일용직근로자가 많아서 고용보험미가입이 된 경우때문인 것 같습니다.
피보험자격상실관리
피보험자격상실의 경우 상실일에 대한 기준이 하단과 같이 7가지로구성이 됩니다. 즉, 상실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기에슨 이직이나 퇴직, 사망, 보험관계소명, 근로계약변경과 종료, 피보험자 적용제외, 이중고용에 따른 피보험자격상실 등의 기준이 나와있습니다.(하단의 표 참조)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아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서 신고시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신고서식 중 일부입니다. 하단의 표에서처럼 상실시에 상실연월일과 상실사유, 코드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당해연도의 보수총액도 기록합니다.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부분이 고용보험상실 사요이기때문입니다. 아울러 보수총액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시에 급여액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상실(이직)사유 코드
아래에서 상실코드의 종루에 자진퇴사, 회사사정, 본인귀책, 계약기간만료, 정년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 코드번호에 따라서 구직급여수급가능여부가 판가름납니다. 자진퇴사 중 12번코드, 회사사정과 근로자귀책의 경우 22번, 23번코드, 정년등기간만료의 경우 31번, 32번항목은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 코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