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을까?, 저,고소득에 따른 노령연금액 비교
국민연금 저소득층이 유리할까?
20대 후반에 회사에 입사를 해서 60세까지 근무시에 최대 33년정도 다닐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에 약 36~7년정도 가능합니다. 영세소규모사업장에 다닐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적고 대기업 등 월 급여가 많은 경우 납부하는 보험료도 많습니다. 노령연금액은 납부하는 보험료가 많을 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월 평균보험료를 산정시에 가입기간 중 수령자 본인의 소득 평균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저소득층이 유리하다?
국민연금의 산정공식(하단 표)에서 'B값' '가입기간 중 수령자 본인소득의 평균'이 들어갑니다. 이것만 들어간다면 소득이 높을 수록 유리합니다.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A값)
노령연금 산정공식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A값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입니다. (A+B)값이 대등한 관계로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A의 값이 10만원인 경우 B(1)은 20만원을 납부하고 B(2)는 5만원을 납부할 경우 차이는 4배입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산정공식에서 이 값이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노령연금액의 차이는 2: 1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이며, 실제 계산은 다른 상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릅니다.
노령연금 예상 월액표(고소득자, 저소득자)
실제로 국민연금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령연금액 표를 가지고 살펴보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값이 50만원, 60만원, 270만원, 280만원 인 경우입니다. 연금보험료는 순서대로 45,000원, 54,000원, 243,000원, 252,000원입니다. 이 경우 20년동안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월 연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각각 다릅니다. 연금액은 고소득자가 더 많이 받습니다.
노령연금 소득재분배 장치
그렇다면 내가 납부한 보험료 대비 월 노령연금액을 비교해보면(수익률) 연금보험료 월 45,000원 납부자의 경우 6.5배로 연금액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자인 252,000원 보험료 납부자의 경우 수익률은 2.1배입니다. 고소득자의 수익률이 훨씬 낮습니다.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손해이기는 하지만 결코 손실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고소득자 간의 간격을 노령연금을 통해서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다고?
본인 소득이 적다고 국민연금 가입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일하거나 자영업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아서 나중에 노령연금액이 적다고 생각치 마시고 그만큼 고소득자 대비 더 이자율이 높은 노령연금을 수급한다 생각하시고 기쁜마음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