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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캠코 등 프리,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자(신용회복지원자) 소액, 저금리대출

신용회복지원자란 대출금, 이자 등을 연체해서 캠코,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대출원금,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 등)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기간 90일이상, 프리워크아웃은 30일초과~90일미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 등록)가 되기 전에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전계층이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50~60대가 약 15%정도 차지하고 있었으나 경제상황이 안좋아 지면 약 30%정도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대출금으로 학자금이나 생활자금으로 사용 중 연체우려가 높은 청년층, 대학생들도 많이이용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았던 분들, 받고있는 분들이 총 150여만명정도 됩니다. 

● 신용대출 119프로그램(금융감독원) 시행

금융감독원에서 신용대출 119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연체이자 발생 2개월 전(대출만기)에 이자 유예, 상환방식의 변경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출이용중에 신용등급이 하락했거나 다중채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대출(신용회복지원자 대상)

-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상

- 개인워크, 프리워크아웃대상자(9개월이상 연체없이 상환자 대상

- 개인회생인가자(법원) : 2년이상 연체없이 빛은 갚은자, 또는 상환완료자

- 대출자금 용도 : 고금리차환/대환자금, 사업운영 및 시설개선자금,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 대출금(최대 1,500만원), 대출이자(2~4%대 금리), 상환기간(5년이내 분할상환)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의 소액금융대출(신용회복지원자 대상)

- 대출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와 동일함

- 대출용도 : 학자금, 출산자금, 자예비, 결혼자금, 건물임차자금, 의료비, 자영업자지원, 사금융피해예방자금 등

- 대출금(최대 1,500만원), 대출이자(2~4%대 금리), 상환기간(5년이내 분할상환)

3대 서민금융(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과 등록,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비교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 신용등급자 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상품이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지원아래 많은 분들이 저금리신용대출상품으로 이용합니다. 이러한 상품은 저소득,저신용등급, 자영업자 등 특정계층에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계대출로 이용하고 있는 대출금액이 1년 기준 약 100조 이상이 되며, 이중 그나마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주택담보대출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주로 사업자등록자)를 대상으로 한 소호(SOHO)대출의 경우 가계대출의 약 2.5배인 250조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수가 약 530만명정도 됩니다. 사업장근로자수는 약 1,800만명정도 됩니다. 산재보험가입사업장은 약 235만개 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사업장이 2배이상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분들이 이용하는 대출은 숨은 빚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비은행권대출(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상품을 이용합니다. 그만큼 높은 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비은행권대출은 낳지만 대부업이나 일수대출을 이용해서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것은 전혀 의미없는 경우입니다.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돈 벌어서 이자갚는데 써야하기 때문입니다. 

임차금지키는 전세금보증반환보증과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차이 및 장단점은?

태어날 때부터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태어난 순간부터 대부분은 내집이 아닌 남의 집에서 전세나 월세로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는 40대 이전이기 때문에 전세에서 생활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생활하다 도시로 대학을 왔는데 도시는 누구나 자기집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서울에 와보니 대부분은 자기집이 아니었습니다. 

수 천만원의 전세를 마련(그곳도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해서 겨우 전세로 들어갔는데 집 주인이 사업을 하다 망해서 집이 경매로 넘아가는 경우, 그 돈도 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등기부등본확인, 확정일자받기나 근저당설정 등을 통해서 대부분 전세금반환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SGI보증보험 업무절차 흐름도

전세금을 지키는 보험이 있다?

위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대한주택보증(HUG)의 전세금보증반환보증' 입니다. 두 제도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보증상품명과 대상 보증회사, 보증대상 주택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보증반환보증'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이며 일종의 공기업같은 사기업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전담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물론 서울보증보험도 공기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곳에서 보증하는 전세금 보장보험의 대상 목적물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입니다. 이러한 곳에 임차하여 전세로 들어갈 경우 전세보증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보증하는 금액의 차이는?

해당 주택가격에 대한 평가는 시세와 실거래가, 분양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한도는 두 회사 모두 전세보증금의 60%~100%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증하는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HUG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경우 4억원(그외 지역은 3억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은 서울로 근저당설정이 전혀없는 경우 전세금이 5억원인 경우 최대 4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SGI를 통해서 보증을 받는다면 최대 5억까지 가능합니다. 두 제도 보증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선순위대출금(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 금액이 우선변제를 받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4억에 선순위대출금이 1.5억원이 있다면 보증금액은 (4억-1.5억)으로 2.5억까지 가능합니다. 즉, 근저당설정금액은 보증총액에서 제외를 합니다. 

부담하는 전세금보험 보증료와 분할납부는?

앞서 말씀 드린데로 SGI사기업, HUG는 공기업으로 보증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HUG의 경우 보증료율은 연 0.15%입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2년동안 보증을 한다면 보증보험료는 (2억원*2년*0.15)로 60만원입니다. SGI의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보증료율을 계산을 하면 (2억원*2년*0.192)로 76만원입니다. 2년동안 총 차이는 16만원입니다. SGI는 보증료를 한꺼번에 부담을 해야 하며, HUG는 6개월 주기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HUG와 SGI의 전세금보증 보증료 인하는?

서울보증보험 경우 LTV(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로 보증료를 인하합니다. LTV 60% 이하는 보증료의 20%를 할인하고  LTV 50% 이하인 경우에는 30%를 할인을 해줍니다. 전세금 사고시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큰 경우(LTV가 높은 경우) 더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HUG의 경우도 LTV를 기준으로 보증료를 할인해주며(LTV 70~80%, 10%할인, 60~70%, 20%할인, LTV 60%이하, 10%할인) 또한 사회적배려대상자(4천만원 이하 저소득자, 다자녀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양)는 40%를 할인합니다.(중복할인 불가)

주택담보대출금리 어디가 가장 낮을까?(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비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급하는 금융기관도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모두 취급을 합니다. 은행권 대출이 안되는 분들이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보험회사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저축은행보다는 저렴합니다. 주택담보대출시 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행, 보홈회사, 저축은행별 주택담보대출금리 비교

신용대출에 비해서 담보대출금리는 월등히 낮습니다. 아래 차트를 보시면 담보대출금리는 1,2금융권 평균금리로 보면 약 3%~5.86%입니다. 물론 신용등급에 따라서 어느정도 차이가 있지만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래는 은행대출금리는 3%, 보험회사는 3.28%, 저축은행은 5.86%입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비교(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은행의  2.63%~4.72%, 보험회사는 2.8%~4.11%, 저축은행은 4.77~8.23%입니다. 월 평균상환액을 비교해보면 은행은 매월 955,512원을 10년(240개월간) 상환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는 978,872원, 저축은행은 1,103,215원입니다. 1억원을 대출시 10년간 부담해야 할 평균대출이자(비용)은 은행은 1.1억원, 보험회사는 1.17억원, 저축은행은 1.32억원입니다. 

10년동안 저축을 한다고 했을 경우 1억원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같이 벌기 때문에 모을수도 있지만 혼자벌게되면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영업 등)을 하기 위해서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이용하는데 사업이 잘 되면 모르는데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와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신용대출로 사업자금 마련?

은행이나 저축은행을 이용해서 신용대출로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신용대출상품은 금리가 담보대출보다 2~3배이상 높기 때문에 아주 많이 벌면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웬만큼 벌어서 이윤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담보대출물건이 없을 경우 차라리 사업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