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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업, 건설업)중소규모사업주 등급별 산재보험료 대비 휴업급여액, 연도별 산재보험금지급현황

중소규모 사업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험가입을 통해서 산재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며, 그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와 업종에 따라서 얼마정도의 보험료를 부담을 하고 또한 휴업급여액은 얼마인지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관리업(0,0145)으로 7등급인 경우

보수액은 4419240원입니다. 따라서 월 산재보험료는 64,070원입니다. 12개월(연)은 768,948원입니다. 1일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을 합니다. 휴업급여란 산재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치료를 해야 하므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일했다면 100%를 받을 수있는데 산재로 일하지 못했지만 생계를 위해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을 합니다. 휴업급여 1일금액은 103,006원입니다. 30일 병원치료를 했다면 3,093,468원이 됩니다.

건물관리업(0.0145)으로 11등급인 경우

연 산재보험료는 1049116원입니다. 휴업급여 일액은 140,686원이며, 1달기준 휴업급여액은 4,220,580원입니다. 즉, 휴업급여액은 내가 선택한 기준보수가 높을 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건설업(0.0-375)으로 7등급인 경우,  연 산재보험료는 1,998,658원입니다. 휴업급여 일액은 103,116원이며, 30일기준은 3,093,468원입니다. 

건설업(3.75%)으로 11등급인 경우, 연 산재보험료는2,713,230원입니다. 휴업급여 일액은 140,686원이며, 30일기준은 4,220,580원입니다.

업종과 보험료율이 다르더라도 등급이 같다면?

예를 들어 건물관리업 11등급과 건설업 11등급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건설업이 납부하는 월 보험료는 월씬 더 많습니다. 즉, 건물관리업은 87,426원인데 비해서 건설업은 226,103원입니다. 약 2.5배정도 높습니다. 사고발생확률은 건설업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액의 경우 두업종이 동일합니다. 11등급인 경우 1일 휴업급여액은 140,686원입니다. 중소규모사업주의 경우 등급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보험료율은 내가 하는 업종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휴업급여액을 많이 수급하고 싶다면 높은등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도별 산재보험급여 지급현황

여기에서의 산재보험급여는 산재와 관련한 모든 급여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요양, 휴업, 장해, 장의비, 간병급여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2009년도 3.4조억원에서 시작하여 2012년 3.8조억원, 16년 4.28조원, 17년 4.43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산정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산재보험금도 계속오를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