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록, 미등록 대부업체,개인간거래 법정최고 이자율, 형사처벌, 벌금, 연체정보등록기관(한국신용정보원) 및 등록사유
다중채무자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재무적 파산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첫째는 연체이전채무자 단계입니다. 대출을 받고 연체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로서 재무적 불안(financial anxiety)이 높아지는 단계입니다. 연체를 막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카드로 빚을 내어 ‘돌려막기’를 하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기 이전 연체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기간이 3개월이상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연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실패하고 연체와 더불어 금융회사에서 채권추심 행위로 전화독촉이나 방문을 받게 되는 단계로써 재무적 불안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단계는 높은 이자율이 부과되는 연체금을 막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써가장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며 주의집중력, 사고력, 판단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흔히 불면, 두통, 식욕감퇴, 소화불량 등 신체적 증상 등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기 위해 사채를 쓰거나 다른 카드를 사용하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빚을 키워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미등록 대부업체, 저축은행, 개인간거래 법정최고 이자율 및 처벌(형사처벌, 벌금)
대출의 경우 특히, 대부업 등의 대출에 있어서 연체시에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금리 10%로 받다가 연체를 할 경우 대부업체의 경우 최고이자율 27.9%까지도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1,000만원대출시에 1년이자만 하더라도 2,790,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몇년이 지나게 되면 원금보다 이자가 수배에 이르게 됩니다.
셋째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단계입니다. 연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실패하여 3개월연속 연체를 하게 됨으로써 금융채무불이행자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단계로, 심한좌절감과 자존감의 손상을 입게 되는 동시에 경제적 파산에 대한 두려움이 급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행위가 극심해지고 급여가압류나 재산압류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자신의 재무상태가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재난적 사고(catastrophizing thoughts)로 인해 극심한 불안상태인 공황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연체정보등록기관(한국신용정보원) 및 등록사유>
이 단계에서는 여전히 신용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만, 이 과정에서 가족 및 친인척과의 관계악화, 가정파괴-이혼, 실직, 교우관계 악화를 겪게 되며 술, 담배, 약물을 남용하여 신체적 건강문제와 더불어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중독, 정신병과 같은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살 또는 범죄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넷째는 파산단계로 전락하는 단계입니다. 신용회복과 채무상환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좌절되면 포기와 절망의 상태로 빠져들게 되어, 마지막 단계인 파산단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10대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심한 갈등을 겪게 되며 가출하여 학업포기, 성적 문란, 본드흡입, 원조교제, 폭력, 범죄 등에 가담하는 비행 청소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20대 여성의 경우는 빚을 갚기 위해 유흥업소를 전전할 수도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범죄, 폭력, 사기등의 반사회성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30~40대의 경우에는 이혼, 알코올중독, 자살, 노숙자로 전락 등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통한 신용회복
이유야 어찌되었든 위의 상황에 처해있다면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통해서입니다. 파산면책의 경우 전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3~5년동안 최저생활비(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변제를 하면 많게는 90%까지의 원금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체이자와 이자는 모두 감면이 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연체이자로 인해서 채무원금은 더더욱 증대가 됩니다. 극심한 채권추심을 즉시 중지할 수 있고 빚의 증가를 즉시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신용회복을 이룰 수 있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행했을 지라도 내일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센터]는 여러분의 빠른 재기와 행복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