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비교, 등급별(1~7등급) 보수월액에 다른 월납입보험료
저도 지인들이 동네에서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요업종으로는 김밥집, 커피전문점, 의류, 두부, 채소가게 등을 합니다. 소요경비를 다 제하고 평균 250만원정도는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1인이 직장생활 한다고 했을때 그 인건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로자를 2~3명정도 채용하고 규모를 조금더 크게하는 분들은 월 400~500만원정도 순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근로자인 경우와 자영업자 누가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나
아래의 표는 노동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등급별 보수월액입니다. 이중에 본인이 원하는 등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등급의 경우 182만원으로 자영업하면서 최저인건비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내는 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직장인 전체 보험료는 1.30%이며 이중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실제 본인부담 금액은 [월급여*고용보험료율(0.65%)]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사업주이므로 100%부담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 *고용보험료율(2.25%)]입니다. 회사원과 비교해서 고용보험료율이 1.6%가 높습니다. 어찌보면 손해일 수 있지만 납부한 보험료보다는 실업급여를 더 많이 수급하는 구조이므로 손해는 아닙니다.
근로자인 경우와 자영업자인 경우 월 고용보험료는?
만약 근로자로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근로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로 월급여가 260만원이라고 가정시에 총 고용보험료는 40,300원/월 입니다. 이중 근로자자가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16,900원입니다. 같은 금액으로 자영업자의 월 급여가 260만원인 경우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는 58,500원입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2%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가 더해진 숫자입니다.
자영업자 보수월액과 월 보험료
보수월액은 1등급에서 가장 높은 7등급으로 구분이 되며 보수월액을 높은 등급을 선택할 수록 더 보험료를 더 많이납부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7등급의 경우 보수월액 338만원에 월 보험료 76,050원, 1년납부시에는 912,600원입니다.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능력한도내에서 적절하게 선택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의 경우 19.10.01. 이후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 일수가 기존급여일수에 30일이 증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영업자 보수월액에 따른 실업급여액>
만약 1등급을 선택해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고 가입기간이 1년인 경우의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따라서 최종 수급할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264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