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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신청시 소득, 재산 및 가구원에 포함여부

개인회생시 소득기준이 중요합니다. 가구원이 많아야 생활비로 남겨놓을 수 있는 금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8세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21세인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경우도 60세 이상은 포함이 되나 60세 미만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와 18세의 자녀 1인,  65세의 부모 1인이 계시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소득은 4인가구로 2,680,428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 금액은 가구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만으로 변제를 합니다. 만약 25세이상 자녀 1인 55세 인 부모 1인이라면 가구원은 2인 가구원으로 인정이 되며 소득이 1,600,669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초과금액은 변제를 하는데 다 사용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 수행 중 피치못할 사정에 의한 면책결정 사유

㉠ 채무자의 책임과 무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변제를 할 수가 없는 경우 .

㉡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총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많은 경우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 개인회생 완료 후 면책시 법률을 위반했다면?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자신의 재산을 숨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숨기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완료를 해서 면책을 받았는데 추 후에 숨겨둔 재산이 발각이 된다면 법원을 그 법률위반행위에 따라 면책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숨김없이 작성해서 보고해야 하며, 채권자목록에서도 채권자들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통한 신용회복지원을....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보다는 더 복잡합니다. 파산의 경우 개인의 재산과 소득의 총합으로 채권자들에게 빚진 채무금액을 채무비중에 따라서 변제를 완료하고 더 이상 빚을 갚을 수가 없을 때 면책을 통해서 채무를 완전히 면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 비해 간단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혼자서 진행 할 수는 있지만 개인회생 신청 준비하는데만 시간이 많이 듭니다.  중간에 법원으로 부터 보완, 보정명령이라도 시달이 된다면 다시  그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서류준비를 한꺼번에 빠짐없이 해서 개인회생 신청시 한번의 신청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보완명령이 나오더라도 그 보완하는데도 재빨리 진행을 합니다. 직장생활이라도 한다면 직장생활하면서 혼자 진행하기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모르는 것은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소중한 시간 아껴고 의지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와 동행을 통해서 빠른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