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채권자 집회절차, 변제계획안의 진술과 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요즘 투자자 모집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TV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윤을 배분하는데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자하면서 연 수십%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말에 혹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해서 손실을 보거나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그래도 참을 수가 있지만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에 본인의 능력범위 한도내에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수천~수억원을 투자해서 날린 경우에는 곧바로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면서 신용불량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돈 버는 것이 쉽다?, 어렵지 않다?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있지만 결코 돈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남의 주머니(기업, 은행, 사회)에서 벌어오는 것인데 어찌 쉽게 남이 지갑을 열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본인이 공들이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정당한 댓가를 결코 지불하지 않습니다. 혹 이시간 주위로 부터 연 수백% 또는 몇 년 후 수천%를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면 일단 99%는 사기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내 돈을 투자할 때는 조심, 주의, 심사숙고 해야합니다. 빨리 벌고자 하면 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길에도 순리가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 집회 절차란?
개인회생 신청절차는 위와 같이 진행이 되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가 결정이 되면 채권자들로 부터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즉, 내가 채무자로 부터 1억원을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1천만원만 변제하겠다라고 하든지 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진행되어 지는 절차는?
이 후에 법원에서 채권자 들을 모아서 채권자 집회를 하게 됩니다. 채권자 집회하면 ' 집회, 시위' 등의 용어가 떠오르는데 이러한 의미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즉,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진행하며 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 법원이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토록 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에 출석,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법원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자 집회에 출석해야 하나?
채권자는 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의 중요성과 변제계획안의 인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따라서 변제계획안 인가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 집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만큼 변제계획안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정하고 있는데로 잘 작성이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개인회생신청자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가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중간에 암초를 만난다면(채권자 누락, 변제계획안 불량)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고 정직하고 꼼꼼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상담센터] 소중한 동행을 감사하게 여기고 내 일처럼, 가족처럼 개인회생의 절차에 있어서 소중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빠른 신용회복과 가정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