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감면, 상환기간연장 등 개인,프리워크아웃의 대출사유(생계비 충당, 임차보증금, 주택구입자금), 채무증가 원인
1. 대출발생사유별 채무조정신청자수
한해 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혹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출발생사유를 중복응답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한해동안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자수를 분석해보면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과도한 대출을 신청한 사유가 아래와 같습니다. 사유로는1. 병원비마련 2. 보증채무상환 3. 부족생계비 충당 4. 사업확장자금 마련 5. 임차보증금 마련 6. 재테크 시도 7. 재해복구자금 마련 8. 주택구입자금 마련 9. 타인금전 대여 10. 학자금 마련 등이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85,168명 중 56.7%가 ‘부족생계비 충당’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직업, 주거형태, 월소득수준, 채무증가사유 특성과 함께 고려해 볼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상당수가 저소득이 금융채무불이행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저소득자의 경우 사업을 위한 무리한 대출도 과다채무의 상당부분을 차지(25.2%)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자영업등)를 내서 사업을 할 경우에도 본인 자금 외에 무리한 대출(대부업, 저축은행 등 신용대출)을 삼가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4> 대출발생사유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중복응답)
채무증가사유별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신청자수
한해 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혹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채무증가사유를 중복응답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85,168명 중 30%가 넘는 사유는 사기피해, 생계비지출 증가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실직 26.2%, 사업실패 22.5%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근로소득감소, 사업소득, 영업소득감소, 보증채무상환, 교육비지출, 개인간금전거래, 의료비용, 주식투자 등 실폐, 재해나 사고, 금융비용증가, 이혼, 사업실패 등으로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채무증가사유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중복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