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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주택담보대출 채권 매각, 경매방지위한 신용대출 채무 우선변제 후 주담보대출 장기분할상환 지원 

회사생활을 하면서 재테크 하면 주식이 가장 일반적인 투자방법입니다. 직원들 중 선배들의 경우 부동산(토지)에 투자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투자규모가 커서 수억원을 투자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과 토지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1달에 은행 이자만 수백만원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경매를 배워서 경매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경매의 경우 급하게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원래의 시가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산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약간의 여유돈이 생기고 주식투자를 해왔는데 요즘은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투자할 경우 돈이 묶일 수가 있기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직장인들이야 회사생활하면서 꼬박꼬박 급여가 나오지만 향후에 퇴직 후의 대비를 위해서는 직장생활 중에 재테크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 금리차이

아래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금리차이입니다. 총 3억원 아파트에 대출금 1억원으로 10년간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의 조건은 동일합니다.은행의 평균금리는 3%대 중반입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평균금리는 5%~7%대에 이릅니다. 은행보다는 약 2~4%정도 높습니다. 대출 총 상환금액을 보시면 농협의 경우 약 2,000만원의 총 이자가 붙지만 OK저축은행의 경우 3,400여만원의 이자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약 1,400만원 더 이자가 나갑니다. 동일한 금액을 대출시에도 어느금융권(1,2,3금융권)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금리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용등급관리를 잘 해서 언제든지 은행권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특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지난번글에서 안내해드린 신용회복위원회로 부터 주택담보대출 담보권실행유예 지원대상(관련글 보러가기)으로 확정된 자입니다. 즉, 일정기간 동안 주택담보로 받은 대출금 상환에 따라 해당 주택매매(경매 등)를 일정기간동안 유예를 해준 대상자입니다. 주택매매만 유예를 하고 다른 채무조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역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입장에서는 어렵기는 매 한가지 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들이 해당 기간동안에 채무로 인해서 상환에 따른 어려움, 경제생활에 어려을 당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4가지(채무감면, 거치기간 연장,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거치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문제는 그 기간동안 원리금 미상환에 따라서 이자가 많이 증가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절반으로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표 참조바랍니다. 

채무조정특례 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보험사별 주택담보대출금리, (신복위)장기연체 담보주택대출자 불리조건 매각방지 캠코의 온비드(주택매매지원)

(신복위)저소득 주택담보대출자 대상 담보주택의 법원 경매등, 매각방지(담보권실행 유예, 이자율 조정등)

개인회생의 변제시 우선변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선 처분하여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법읜의 경매 등으로 인해서 원래의 주택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개인회생으로 힘든 회생진행자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올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도 주택담보대출도 포함을 합니다.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 해당 주택을 무리하게 경매 등을 할 경우에 본인이 채권환수를 원래의 금액보다 적게 받을수 있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1년에 10건에서 100건정도 주택의 매각 등을 통해 채권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담보권 실행 유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 참여자의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인해 아파트나 주택 등이 저렴한 가격에 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담보권이 실행되는 것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워크아웃 신청자의 재산보호는 물론 저축은행, 대부업 채권자 들도 본인의 빌려준 돈을 온전히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권실행유예 대상은 개인채무자입니다. 아울러 연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30일)이고 주택도 1주택소유자로서 가격이 6억원이하며, 부부합산한 소득이 7천만원을 넘지않아야 합니다. 부부합산소득에는 실 수령액을 중심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각종소득세, 4대사회보험료, 지자체의 주민세 등은 제외를 합니다. 

재무금융회(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의 동의 필요

이러한 절차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기관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채권회사에서 '난 필요없다 주택이라도 처분해서 내 돈을 값아라' 하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데로 채권자들도 실행유예로 인해 손해보는 것보다는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하겠습니다. 

담보권실행유예(담보권실행유예,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의 주택담보대출 담보권 실행유예시에는 하단가 같이 채무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출원금, 이자는 상환유예되며, 유예되는 대출원금에 대해서는 2.25%의 이자만 붙습니다. 아울러 채무감면혜택이 하단과 같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담보주택 매매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매매가 될 수있도록 하며,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빚으로 인해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개인이 법적인 부분안에서 채무를 면제받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은 반드시 찾아롤 것입니다. 

실패한 경영인 대상 상각채권, 장기연체채권 채무감면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운전, 시설자금 대출, 재창업자 교육

개인사업자가 창업 후 3년 이상을 버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약 70%정도는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경제환경이 어려울때 창업하는 것과 가장 흔한 업종(치킨, 피자, 카페, 음식업 등)을 창업하면 그만큼 타 업체와 경쟁을 해야하기때문에 성공하기가 힘이듭니다. 현재 국내 치킨집이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지점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창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준비해서 해야 합니다. 

지난번 글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를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재창업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재창업을 위해서는 첫번째 채무금액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연체된 채무를 정리할 수 없기에 신복위의 중소기업 워크아웃 등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재창업지원의 경우 크게 연체채무금액에 대해서 3가지 지원이 되는데 채무감면, 상환유예, 분할상환입니다. 이를 통해서 폐업을 했던 사업주는 채무금액에 대해서 분할상환함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실패한 경영인 대상 상각채권, 장기연체채권 채무감면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운전, 시설자금 대출, 재창업자 교육

▶(관련글)실패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주의 연체채무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바로가기)

재창업 제기지원 보증  

위와 아울러서 실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창업을 위한 재기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가 위에서 처럼 빚문제를 해결해주는(분할상환등)것과 아울러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규보증(기술보증기금)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보증처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자금을 사업운영을 위한 시설 또는 운전자금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큰데 한 기업에 대해서 30억원까지 입니다. 만약 신규로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최대 한도 10억원입니다. 

기존에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을 해당 사업자체가 성공가능성과 성장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30억원이라는 큰 돈을 대출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대출뿐만 아니라 채무권금의 75%까지도 가산을 해드립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채권은 상각채권 등입니다. 

재창업을 위한 재기지원 보증절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창업 보증지원의 경우 해당 사업의 우수한 기술력 등이 인정이 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채권기간별  주채무와 보증채무, 실패한 이유(사고발생, 천재지변, 위태로웠던 경제현상 등), 채권기관의 협조(상환연기, 자금지원, 압류 등 금지), 아울러 채무상환을 위한 노력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등의 노력여부, 사업주의 향후 채무상환계획과 방법, 재산의 보유현황(담보등 설정액), 아울러 사업운영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주요 업종 및 생산품, 자산 및 부채총계, 대표자경력, 최근 기술개발 실적, 지적, 산업재산권 등록 현황, 채장업을 위한 세부사업내용 등입니다.

아래는 재창업재기지원을 위한 보증절차입니다. 사업신청시에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창업지원 대출을 의결하게 되면 사업주는 기술보증기금으로 부터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일반적으로 보증시 보증료를 받고 있는데 0.8~2.2%정도 입니다. 실패기업주의 재창업같은 경우에는 보증료율 할인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보다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가능합니다.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비대상

아래의 경우는 재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이 불가한 업종입니다.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등이 되지 않는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것보다는 인건비 형식의 운영이기때문입니다. 아울러 약간의 향락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도소매업, 주류업 등입니다. 금융보험업이나 부동산업 등도 보증제외대상입니다.

재창업자 교육

재창업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교육기간은 재창업자의 경우 4일간 실시됩니다. 교육의 이유는 재창업인 만큼 사업과정상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육 후에 사업계획서의 발표, 출결관리 등의 점수를 합산해서 총 60점 이상(100점 만점기준)이상이 되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니다. 교육의 내용은 실패원인 분석, 맟춤형 사업계획 등입니다.

신복위의 협약가입 금융기관, 폐업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인 대상 상환유예, 상환기간연장, 분할상환 등 재기지원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자영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회사생활은 하는 동안은 인간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지사를 한번씩 옮겨다니는 직업이라 3~4년에 한번씩 늘 새로운 직원들을 만납니다. 부하직원들의 경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상사들의 경우 성격이 급하거나 꽉막혀서 답답하거나 이해심과 배려심이 없는 경우에는 늘상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한국의 경우 술문화가 독특해서 술버릇이 나쁜 상사(언제 끝낼지 모르고, 폭음하고, 잔소리하고, 주점좋아하는)의 경우 퇴근 후 회식자리도 스트레스입니다. 아무런 간섭이 없이 자영업을 하고 싶지만 모아둔 돈도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그냥 직장생화을 쭉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회사가 잘 안되서 실패할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가 망하게 되면 보통은 수억원의 빚을 지게됩니다. 사업하는 경우 시설비나 유지비등을 위해 은행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권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개인채무감면 등을 통해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나 농협등에 채무자가 수천만원을 연체를 한 경우 해당은행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감면을 해주는 이유는 농협과 국민은행이 협약가입이 되어있기때문입니다. 협약이란 채무감면에 대한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연체이자나 상각채권, 이자 등의 면제나 감면을 통해서 채무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은행입장에서는 조금은 감면해주더라도 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감면을 받아서 좋습니다. 즉, 서로가 윈윈할 수 있습니다.

어떤기관들이 협약에 가입이 디어 있나?

제 1금융권인 은행은 전부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업, 파산금융기관, 사채, 공공기관, 산립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농협, 축협, 신협, 투신, 증권, 각종 보증기관, 상호저축은행,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리스사, 신기술금융, 할부금융사, 카드사 등입니다. 현재 약 5800여개의 금융권이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조회하여 협약가입기관으로 검색이 된 경우에는 신복위를 통해서 채무이자, 연체이자, 상각채권 등의 감면과 상환기간 유예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신복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개인사업자,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재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창업을 위해서 융자를 하는 것보다는 과도한 채무를 일정금액(이자, 연체이자, 상각채권) 면제 또는 감면을 해주고 채무금액에 다라서 최장 3년~5년을 아래와 같이 유예를 해줍니다. 유예란 일정기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토록 10년간의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주는 조금씩 채무를 갚아나가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로는 폐업증명서나 기존이 사업자등록증 등입니다.

[육해공군등 복무자, 입대예정자로 연체자 개인워크아웃, 상환유예 등 특별지원, (사병)군복무기간 단축과 월급여표]

저도 육군병장 말년을 꼭 채우고 전역을 했습니다. 지금생각해도 군생활은 기억조차 하기가 싫습니다.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다보니 무엇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군생활 30개월 내내 언제 전역을 할까 하면서 답답하게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청춘의 가장 좋은 시간들을 군에서 보내게 되는 이땅의 청년들,… 하루빨리 자원입대, 직업군인제도로 바뀌기를 바래봄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대부업의 채무를 이용하다 군입대를 한 경우에 도피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이기에 금융회사에서 채권추심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생활하는 2년여는 마음편히 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데에 있습니다.  한번 연체를 하게되면 연체가산금리가 더해지고 원래의 약정이자 + 약 3%의 이자가 더해집니다. 채무원금은 급격하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감당 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을 고금리대출을 결코 사용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군복무자 대상 채무감면, 상환유예, 신청비용면제)

군복무 중이거나 입대를 앞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복위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3가지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채무감면으로 개인워크아웃과 같은 채무감면이고 두번째는 빚을 갚는 것을 일정기간(전역시까지) 기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미취업시에는 전역 후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4년정도 유예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채무금액을 최대 10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비용도 무료지원합니다.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로는 현재 군복무중이라면 군복무사실확인서를 입대예정인 자는 입영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부에 합니다. 

군복무기간과 단축기간, 단축후 복무기간

아래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 의경, 해경, 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의  현행 복무기간과 단축후 복무기간입니다. 향후 2020년 정도이면 단축후 복무기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육군, 해병, 의경의 경우 최종  18개월입니다. 해경, 소방원, 해군의 경우는20개월입니다.가장 복무기간이 긴 병은 공군입니다. 

군인봉급(급여표)

아래는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의 2022년도까지의 월급표입니다. 19년도는 18년도와 동일합니다. 즉, 인상이 되지 않았는데 격년제로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10%로씩 인상을 해야 한다면 이를 한해는 인상을 하지 않고 다른 한해에 20%로 인상하는 방법입니다. 정부에서 사병의 봉급인상을 높은 수준으로 인상함에 따라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격년제로 동일하게 인상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