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링필링

(신용회복위원회) 미취업 청년, 대학(원)생 채무감면(상각채권 최대 60%), 상환유예, 신청비용 면제

대학교때 종교단체(이단아님)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인지라 대학반에 들어갔고 대학을 가지 않고 회사생활을 하는 경우는 청년반에 들어갔습니다. 나이대가 비스해서 가끔 같이 만나서 술한잔씩 하고 했는데 젊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생활을 하건 안하건 같이 잘 지냈습니다. 저희는 회사생활을 들어서 좋고 그쪽은 대학생활을 들어서 교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청년의 시절을 때로는 돈문제로 인해 고통스럽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채권추심등의 고통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20대로 완전하게 독립하지 않은(미취업 청년, 대학생)결코 사채나 대부업, 일수대출을 이용하지 않아야합니다. 한창 젊고 활기차게 사회생활을 출발해야 하는 시기에 채권추심원들의 독촉전화에 시달리며 앞날의 행복에 대한 기대보다는 불안가운데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미취업청년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청년층과 대학생(미취업 상태)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찌하다보니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고 내가 돈을 빌린 은행, 대부업 등에서 채권추심이 들어옵니다. 전화가 와서 빚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피한다고 상책이 아닙니다. 피할 수록 이자만 불어날 뿐입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을 하면 채무감면, 상환유예, 개인워크아웃 신청비용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담보채무뿐만 아니라 무담보 신용대추 채무도 감면가능합니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신청  또는 신복위 사이버지부를 통해서도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대학생 미취업청년 채무감면

채무감면의 경우 개인워크아웃 수준과 동일하게 감면합니다. 연체이자는 물론 이자까지도 감면가능합니다. 다만 원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원금중에 부실채권이라할 수 있는 상각채권의 경우에는 최대 60%까지 감면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생계급여)대상자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가능합니다. 

채무감면을 위한 신청서류

제출서류로는 재학증명서와 본인이 미취업상태라는 것과 기타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증명서입니다. 재산의 경우 보동산도 포함이 되기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최고이자율

대학생과 청년층으로 혹 대부업체나 일수대출(결코 이용해야 하지 않아야 하지만)을 받을 경우에는 연 환산 24%이내여야 합니다. 이 금리를 초과한 금리는 법적으로 형사처벌과 벌금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금리 계산방식

기존에는 연체금리가 약정금리 +6~9%였습니다. 만약 신용대출금리가 15%인 경우에는 21%~24%가 됩니다. 현재는 약정금리 + 3%가 연체최고금리입니다. 대부업,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등 은행권, 비은행권 모두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기업대출이나 가계대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개인파산 장점?, 캠코 채무자가 정규직 채용시 고용보조금 지급과 취업성공수당 지급 '행복잡이 고용보조금'

신용회복이란 단어속에 다양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단어의 으미로는 신용이 회복이 된다는 의미로 누군가의 관계에서 나빳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신용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국내에서 크게 신용회복은 세 계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입니다. 가장 신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경우는 개인회생과 파산입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이 되었을 경우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용어가 약간 좋지는 않지만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빚은 완전히 감면(100%)해준다는 뜻입니다. 다만 내가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 빚을 갚을 만큼은 다 갚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완전 면제를 해줄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잔여재산고 없고 가진 것이 아무런 것도 없을 경우에는 갚지 않아도됩니다. 이 경우에는 진짜로 100%감면이 됩니다. 개인파산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잡이 고용보조금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

사업을 하면서도 정부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를 고용해서 사용하면 인건비절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들을 채용시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입니다. 여기에서 소개할 내용은 한국자산관리 채무조정 신청자(신용회복지원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받는 금액으로 인건비로 사용가능합니다.

행복잡이 고용보조금 기본자격, 알선요건과 고용조건

아래의 표를 보시면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자 채용시 고용보조금

행복잡이(job)고용보조금

이 사업의 의의는 과도한 채무자를 채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주입장에서는 꺼릴 것이없습니다. 사업주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원대상으로는 해당 기업에 취업 후에 캠코와 1개월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가능합니다. 1개월에 1인당 30만원으로 인건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직원채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캠코 대상자를 고용하는 것이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채용해서 최저인건비를 지급한다면 150여만원 정도 되며, 이 중에서 30만원을 제하면 사업주는 120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행복잡이 취업성공수당

취업자 입장에서도 1회에 한해서 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업 후 3개월 동안 근속시에 수급가능합니다.

행복잡이 이용절차

하단과 같이 구인표를 작성해서 행복잡이 취업센터에 제출하고 본인의 구직정보를 워크넷에 등록을 합니다. 전문직업상담사는 등록자의 기술자격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합한 중소기업 등과 연결해 줍니다. 사업주도 워크넷에 구인정보를 이미 등록을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 조건이 맞을 경우 쉽게 취업가능합니다. 이 후 취업에 성공(채용)하고 근로시에는 사업주는 고용보조금을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기업, 개인 신용보증절차, 차량구입비 대출 보증료, 캠코 채무조정자 상환유예(기초수급자, 실직, 폐업, 학생 등)기간

개인, 기업의 신용보증절차

신용보증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용보증서가 필요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은행 등에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해당 보증기관에 보증을 신청합니다. 보증기관은 신청자의 신용조사와 심사를 통해서 보증서발급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면 신용보증서를 금융기관으로 발급해주고 신청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 보증서를 담보로 신청인은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해서 수급하면 됩니다. 이때 신용보증서는 일부 전자화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의 편의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보증서형태로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직접발급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융자 신용보증과 대출금리

한해 2,000여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약 9만명의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재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보상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수급합니다. 아울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수급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단에서 산재근로자를 위해서 각종 저금리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과 같이 차량구입비, 사업자금이나 주택이전비입니다. 대출금리가 2%이며,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해드리는데 신용보증료가 0.7%대입니다. 즉, 담보물건이 없는 개인의 신용에 대한 보증이며, 이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환유예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상환유예)와 저금리 대출(소액대출 또는 바꿔드림론) 및 취업지원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공적인 일들을 위탁받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정기간 해당 채무를 완제시에는 채무를 면제를 해드립니다. 또는 일부 상환시에는 일정기간 상환기간을 늘려줍니다. 채무감면을 받더라도 채무상환이 어려운 계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가 기존에 큰 대출을 받아서 상환코자 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상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갑자기 자녀가 결혼하거나 대학에 입학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상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빠진 계층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갚지 않아도 됨)해 주고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에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글)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 3가지 큰 혜택받는 드림셋(관련글)

아래의 표가 신청대상자별 상환유예기간입니다. 캠코에서 알아서 해줄수는 없고 본인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시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일정기간 동안 채무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하나이 군입대나 마찬가지이므로 수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복무가 끝날때까지 유예가능합니다. 청년층이나 대학생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단위로 최장 3년까지도 유예가 가능합니다. 

해당사유별 유예기간과 제출서류

아래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또는 시장상인으로 자영업활동을 하다가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서 실직한 경우나 폐업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채무유예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자영업인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구직활동 중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확인서 등입니다. 

특별한 경우로는 폭우, 폭설, 대형화재 등으로 국가로 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해단 재난피해사실확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각각 신청대상과 상환유예기간, 제출서류를 하단의 표를 참고바랍니다. 

신용등급별 카드론 금리, 채무조정신청(프리,개인워크아웃)자의 부채규모와 월 소득규모는?, 저,고소득자 비율은?

카드사별 신용등급별 카드론(장기카드) 대출금리 비교

현재 가계부채가 약 400조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금리인상이 되어도 수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자부담으로 인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계부채는 각종 금융기관(저축은행, 은행, 대부업체, 카드사, 캐피탈사 등)의 대출과 카드사용금액을 합한금액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금융권진출에 따라 저금리 신용대출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대출은 꼭 필요할 경우에는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받을 경우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 본인자금은 별로 투자하지 않고 50%를 빌려서 투자한다면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주식활황기에 스탁론 등의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경우도 수익을 볼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큰 손실을 볼수도 있습니다. 

위에는 은행의 카드사별 카드론(장기대출)금리 표입니다. 카드론 자체가 대출금리가 높으며, 신용등급이 7~10등급으로 낮을 경우에는 대출이자가 무려 15%~20%에 달합니다. 1~2달 잠깐 사용후 상환한다면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장기대출을 받는다면 채무원금이 이자로 인해 급증하게 됩니다. 만약 연체라도 할 경우에는 법정최고금리인 27.9%가 가산이 되어서 금새 채무원금이 2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리한 대출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부채규모별  채무조정 신청자

현재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의 누적 통계에 기초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의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신청자의 절반에 가까운 48.3%가 2천만원 이하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1억원 초과인 경우도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 역시 2천만원 이하의 부채보유자가 36.5%가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보였으며, 1억원 초과인 경우는 개인워크아웃보다 높은 10.6%나 되었다.

<표> 부채규모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월소득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현재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의 누적 통계에 기초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의 월소득을 살펴보면, 신청자의 절반 이상(52.3%)이 월소득 100만원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의 신청자가 31.6%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월소득 150만원 이하의 신청자가 83.9%를 차지하고 있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알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의 월소득 역시 개인워크아웃과 유사하게 100만원 이하가 33.4%로 나타났으며, 월소득 150만원 이하의 신청자가 64.7%로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표> 월소득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연체이자감면, 상환기간연장 등 개인,프리워크아웃의 대출사유(생계비 충당, 임차보증금, 주택구입자금), 채무증가 원인

1. 대출발생사유별 채무조정신청자수

한해 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혹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출발생사유를 중복응답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한해동안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자수를 분석해보면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과도한 대출을 신청한 사유가 아래와 같습니다. 사유로는1. 병원비마련 2. 보증채무상환 3. 부족생계비 충당 4. 사업확장자금 마련 5. 임차보증금 마련 6. 재테크 시도 7. 재해복구자금 마련 8. 주택구입자금 마련 9. 타인금전 대여 10. 학자금 마련 등이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85,168명 중 56.7%가 ‘부족생계비 충당’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직업, 주거형태, 월소득수준, 채무증가사유 특성과 함께 고려해 볼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상당수가 저소득이 금융채무불이행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저소득자의 경우 사업을 위한 무리한 대출도 과다채무의 상당부분을 차지(25.2%)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자영업등)를 내서 사업을 할 경우에도 본인 자금 외에 무리한 대출(대부업, 저축은행 등 신용대출)을 삼가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4> 대출발생사유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중복응답)

채무증가사유별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신청자수

한해 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혹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채무증가사유를 중복응답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85,168명 중 30%가 넘는 사유는 사기피해, 생계비지출 증가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실직 26.2%, 사업실패 22.5%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근로소득감소, 사업소득, 영업소득감소, 보증채무상환, 교육비지출, 개인간금전거래, 의료비용, 주식투자 등 실폐, 재해나 사고, 금융비용증가, 이혼, 사업실패 등으로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채무증가사유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중복응답)

나이대별, 학력별, 결혼상태별, 직업별, 거주형태별 개인, 프리워크아웃신청자수(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신청자수의 70%가 30~50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할 나이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디디고 얼마되지 않은 29세 이하의 경우도 13%나 해당이 됩니다. 사회에 첫발을 디디기 전에 벌써 과다채무가 발생했거나 3개월 이상의 연체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이 된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개인워크, 프리워크아웃은 원금감면은 없으며, 신청전 연체이자 감면 등의 혜택이나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표>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

프리, 개인워크아웃은 채무기간, 채무액, 채무조정수준, 대상채웍, 채무범위, 보증인효력, 법적인효력, 연체정보해제, 운영주체 등에서 하단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연령대별

현재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자의 누적 통계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우선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의 경우 30대(30~39세) 신청자가 전체의 36.4%로 가장 많았으며, 30~40대 신청자가 전체의 68.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등록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 신청자의 경우, 연령은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하게 30대(34.5%)가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보였으며, 30~40대가 66.8%로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표> 연령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단위 : 명, %)

2. 학력별

2014년 1년 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혹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 85,168명을 대상으로 학력을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졸업자가 65.4%로 절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보였다.

<표> 학력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단위 : 명, %)

3. 결혼상태별

한해동안 신용 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혹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 85,168명을 대상으로 결혼상태를 살펴본 결과, 기혼이 4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전체 인구 중 기혼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나타난 특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미혼 27.6%의 비율은 이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목해야할 특성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요즈음, 이혼 18.6%로 나 타난 결과는 성별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특성이며, 그 이유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지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특성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결혼상태별 개인,프리워크아웃신청자수 신청자(단위 : 명, %)

4. 직업별 채무조정신청자수

한해 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혹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 85,168명을 대상으로 직업을 살펴본 결과, 일용직이 4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소득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얼마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도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함을 시사한다.

<표>직업별 개인,프리워크아웃신청자수 신청자(단위 : 명, %)

5. 주거행태별 채무조정신청자수

한해 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혹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 85,168명을 대상으로 주거형태를 살펴본 결과, 임대주택이 47.7%로 가장 높은 반면 자택은 11.0%에 지나지 않았다. 무상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3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주거행태별 개인,프리워크아웃신청자수 신청자(단위 : 명, %)

개인워크아웃 혜택확대(매입,상각채권 감면, 대부업채권, 상환유예, 협약가입 확대)

개인,프리워크아웃의 장점 중 하나는지긋지긋한 채무독촉의 금지입니다. 휴대폰벨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도 금지가 됩니다. 아쉬운 부분은 담보나 무담보채권의 원금은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각,매입채권의 경우 원금의 30~60%까지 감면됩니다. 

신용대출인 무담보채권은 이자와 연체이자 모두 전액이 감면이 되며, 주택 등 담보채권의 경우 연체이자만 감면(약정이자는 미감면)이 됩니다. 사채는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모두 생계비 이상(보건복지부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8년에서 10년 이내 매월 채무원금 등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환유예(변제기유예 확대) 

개인이 특별한 사정(실업, 사업장의 휴폐업 등)이 생겨서 채무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제기 유예라고 해서 1년간 상환기간을 연기해드립니다. 이 경우 성실하게 상환을 한 24개월~47개월 상환자는 유예기간동안 이자율 1%만 부담을 하면 되고 48개월이상 상환자는 이자율이 0%입니다. 즉, '1년동안은 원금미납부, 이자면제'가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매입 및 상각채권'의 감면확대

16년부터 매입채권 또는 상각채권의 감면율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가용소득)최저생계비용을 제하고 남은 소득으로 얼마정도 상환가능하냐에 따라서 30%~60%를 적용합니다.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30~50%로 범위를 확정을 했는데 오히려 혜택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용소득으로 산출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60%까지 감면을 해주지만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30%만 감면이되어서 변제해야 할 금액이 20%나 증가하게 됩니다.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부양자 등)의 경우 기존 70%감면에서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상각, 매입채권의 원 가격과 할인율

상각채권의 경우 원 채권가격의 10%이내 적게는 5%이내로도 사들이는데 예를 들어 1천만원을 5%에 사들였다면 채권매입가격이 50만원인데 상각채권으로 30%만 감면하고 70%를 받아낸다면 700만원을 변제하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워크아웃신청자의 입장에서는 1,000만원보다 적은금액이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700만원-50만원)으로 650만원을 받게됩니다. 어마어마한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각채권 중 특수채권의 경우 5년이상 경과시에 상환할 의무도 없는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변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부업체의 3개월미만 채무 포함

'대부업의 3개월미만 채무와 정상상환 채무'는 개인워크아웃 비대상이었으나 16년부터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으며, 개인워크아웃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1개의 금융기관채무는 연체가 되어 있고 다른 채무는 연체가 안되었을지라도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진행을 합니다. 어차피 1개를 연체한 경우는 다른채무도 시간의 경과와 아울러 연체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협약가입대상 기관 확대

3,600여개가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협약가입금융기관과 비가입금융기관(일부 대부업체 등)에 동시에 채무관계에 있을 경우 개인워크아웃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병폐를 없애고자 16년 9월부터는 '신용회복협약가입을 해당업체는 의무사항으로 가입토록 시행'했습니다.(대상업체 :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대통령령)

이로인해 기존에 비가입하고 있던 일부 새마을금고, 신협조합, 캠코, 보증기관, 파산재단,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900여기가 증가한 4,500여개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3개월 이상의 채권, 더이상 원금갚기(채무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프리워크, 개인워크아웃이 아무리 매입채권, 상각채권 등 많은 금액을 감면을 해주어도 일반 채권을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100%를 변제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1년 평균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약  8.4만여명이고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한 자수는 14만여명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아무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골라서 신청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채무상황, 소득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대상이 되면서도 이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가족들에게 채무관련내용을 말하기가 두려워서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늦으면 늦을 수록 이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더 많은 빚의 굴레로 빠져들게 됩니다. 본인이 개인회생, 파산대상인지 여부는 몇번의 상담으로 또는 전화 한통화 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빚의 굴레에서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빠른 신용회복과 새로운 희망을 응원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센터]

입대예정자, 군복무자(사병)대상 개인워크아웃(상환연기,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등), 군인월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군복부자와 입대예정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역특례병이나 부사관, 장교 등의 직업군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연합회에 3개월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이 약 100만명에 총 채무금액이 13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 1,000만원 미만연체자가 54%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1,000만원 이상연체자는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 5년이상의 장기연체자가 40%를 넘게차지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이 약 54조원입니다.

5년이상의 장기연체의 채권소멸시효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즉, 변제의무가 없어지는 기간입니다. '개인간 거래가 10년'이며 '저축은행, 대부업체, 은행 등의 거래는 5년'입니다. 위의 거래는 대부분 은행거래로 장기연체인 채무 40%는 채권소멸시효(변제의무기간)가 지난 채권입니다. 이러한 특수채권이 대부업 등에 원금의 2~3%로 팔리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군인(사병)대상 개인워크아웃

주요내용으로는 군복무기간동안 돈을 갚지않도록 '상환유예'를 합니다. 군인월급이 15만원(이병)에서 20만원(병장)정도 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상환할려야 할 수도 없습니다. 

<2016년, 2017년 군인(이병,일병,상병,병장)월급표>

전역 후에 미취업시에 최장 2년동안 상환연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하게 10년이내에 개인소득 중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고시 최저생계비의 150% 기준)를 제외한 금액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분할납부)하면 됩니다.(연체이자, 일반이자 전액면제). 아울러 위에서 말씀드린 특수채권(불량채권)인 경우에는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신복위에서 신용회복지원 확정통보(우편, 이메일 등)를 받으며, 워크아웃 신청시 채권액을 누락시키지 않아야 하며, 채권금액과, 채권금융기관을 정확하게 작성해야(채권누락 방지) 나중에 추가로 변제를 하지 않게됩니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문해서 신복위를 방문해서 신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우편으로 송달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