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예정자, 군복무자(사병)대상 개인워크아웃(상환연기,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등), 군인월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군복부자와 입대예정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역특례병이나 부사관, 장교 등의 직업군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연합회에 3개월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이 약 100만명에 총 채무금액이 13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 1,000만원 미만연체자가 54%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1,000만원 이상연체자는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 5년이상의 장기연체자가 40%를 넘게차지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이 약 54조원입니다.
채무원금 전액면제 [개인파산], 채무원금 면제 [개인회생]의 장점
이러한 분들 중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 소득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이상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권소멸이 시효가 되기 때문에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하단 참조) 소멸시효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사채도 포함하며, 원금과 이자가 감면되며, 개인회생신청시에 채무독촉도 금지가 됩니다. 3~5년의 기간동안 꾸준하게 원금의 일부만 변제완료하면 면책이 되어서 더이상 빚의 독촉, 굴레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난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중 어디에 해당할까? 관련 문의[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5년이상의 장기연체의 채권소멸시효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즉, 변제의무가 없어지는 기간입니다. '개인간 거래가 10년'이며 '저축은행, 대부업체, 은행 등의 거래는 5년'입니다. 위의 거래는 대부분 은행거래로 장기연체인 채무 40%는 채권소멸시효(변제의무기간)가 지난 채권입니다. 이러한 특수채권이 대부업 등에 원금의 2~3%로 팔리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군인(사병)대상 개인워크아웃
주요내용으로는 군복무기간동안 돈을 갚지않도록 '상환유예'를 합니다. 군인월급이 15만원(이병)에서 20만원(병장)정도 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상환할려야 할 수도 없습니다.
<2016년, 2017년 군인(이병,일병,상병,병장)월급표>
전역 후에 미취업시에 최장 2년동안 상환연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하게 10년이내에 개인소득 중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고시 최저생계비의 150% 기준)를 제외한 금액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분할납부)하면 됩니다.(연체이자, 일반이자 전액면제). 아울러 위에서 말씀드린 특수채권(불량채권)인 경우에는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신복위에서 신용회복지원 확정통보(우편, 이메일 등)를 받으며, 워크아웃 신청시 채권액을 누락시키지 않아야 하며, 채권금액과, 채권금융기관을 정확하게 작성해야(채권누락 방지) 나중에 추가로 변제를 하지 않게됩니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문해서 신복위를 방문해서 신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우편으로 송달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