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스마트폰으로 기록하거나 녹음한 경우 유언효력은?
옛날 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같은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자녀에 대한 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험학한 세상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재산목적으로 사망케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같은 자식이지만 생존, 평소에 잘하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여집니다. 또는 같은 자녀라도 어렵게 생활하는 자녀를 더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유언에 따른 재산분할도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재산상속으로 인한 법적인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자녀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지인의 경우에도 홀어머니를 거의 혼자서 모시고 살았고 형제가 5형제가 있었는데 유언없이 사망을 했습니다. 홀어머니를 부양한 아들의 경우 동일하게 재산이 분배되는 것을 용납할 수없다하여 법적인 분쟁까지 갈뻔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다른 자녀들이 양보를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같은 형제라도 재산에서는 이렇게 불화가 일어날 수 있나봅니다.
Q>컴퓨터로 작성되 유언도 효과가 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을 정리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재산의 70%를 저에게 준다는 내용인데, 이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배분하자고 하니 동생들이 유언장이 컴퓨터로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지장까지 찍은 유언장인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나요?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자필증서, 녹음, 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은 위의 5가지 유형 중 자필증서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자필증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음성으로 녹음을 했다면 유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래의 녹음유언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TIP)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효력발생
A>자필증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그 유언의 전체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의 글씨로 직접 쓰고(自書) 날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만든 것은 자필증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어머니가 직접 날인을 하기는 했지만, 자필로 쓰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유언장을 작성했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 자필증서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하고 출력을 한 후 거기에 자필서명을 한 경우에는 자필증서에 가깝다고는 하나 효력인정에서 자필증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본인의 손을 이용해서 직접 써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구수증서유언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곧 사망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유언하는 경우입니다.
◆ 녹음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유언자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정증서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으로 구수증서와 형태는 동일합니다.
◆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이러한 비밀증서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시에 개봉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