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링필링

계약직, 비정규직, 배달원, 노점상인 등 20%대를 10%이내 저금리로 햇살론(대환자금)

저축은행, 대부업 연도별 법정 이자율 최고한도

아래의 표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법에 따른 이자 최고한도입니다. 2002년에 66%, 2007년에 49%, 2011년에 44%, 2012년에 39%, 2013년 34.9%, 16.년에는 27.9%, 19년 현재는 24%압나더, 입니다. 15년 전만하더라도 이자가 현재의 2배가 넘었습니다. 1천만원대출시에 1년이자만 660만원입니다. 만약 3년간 대출을 받는다면 1,980만원으로 대출원금의 2배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동안 고금리대출로 인해 피해를 받았는지 상상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으며, 미등록대부업체나 사적인 개인간 거래에서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법정이자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최고이자한도를 초과한 대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정 최고이자한도를 초과한 이자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상환원금이 남아있다면 원금에서 차감하거나 이자에서 차감해 갚으면 됩니다. 피해를 보고 적합하게 상환을 받지 못한 분들은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농림어업인, 자영업자, 근로자 대상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지역신보 보증)

위와 같이 20%이상의 고금리를 이용 중인 분들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신용보증으로 7~10%대의 햇살론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주로 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탈사의 고금리를 이용 중인 분들의 경우 소득이 낮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입니다. 주로 '대리운전기사, 각종 배달원, 화장품 등 방문판매원, 노점상인,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이용하능하며, 근로소득 미신고자도 소득증빙만 가능하면 대환대출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한도 미적용'하고 있으며,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보증을 받았다면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고 기존 이용하고 있는 고금리대출금액까지 가능합니다. 

농림어업인, 자영업자, 근로자 대상 햇살론(생계자금) 대출

저축은행별 지역별 햇살론(사업운영, 창업, 생계자금) 고시금리(최저, 최고) 및 대출한도

종교단체에 있다보니 지인 중에 식당, 김밥집, 야채장사, 미용실, 커피숍, 노래방 등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골목상권에서 자리를 잡은 분들도 있고 장사가 잘 안돼서 업종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장사를 해 본 분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회사생활을 하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합니다. 자영업을 하건 직장생활을 하건 돈을 번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회사는 정기적으로 급여가 나오지만 인간관계(특히 상사)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은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부분이 있지만 생존하기 위해 신경쓸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직장생활하고 있지만 꼭 한번 장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비교

아래는 서민전용대출상품 새희망홀씨의 금리와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최고금리를 비교한 표입니다. 셋 다 신용대출이면서 '저소득자, 자영업자, 직장인, 영세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일반 신용대출상품보다는 아래의 서민상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정기준치 이하의 소득과 신용등급(1년기준 3,000만원, 전 신용등급, 4,000만원인 경우에는 CB등급 6,7,8,9,10등급)'이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최고금리는 27.9%입니다. 미등록대부업체 및 개인간 거래의 최고금리는 25%입니다.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보다는 거의 4배정도 높은 금리'입니다.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4배나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급적 정부지원 대출(햇살론, 새희망홀씨)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저축은행별 지역별 햇살론(사업운영, 창업, 생계자금) 고시금리(최저, 최고) 및 대출한도

자영업자, 근로자, 농림,어업인 햇살론(긴급생계, 창업, 사업운영자금)

은행별로 중금리 사잇돌대출상품 출시를 해서 인기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잇돌대출금리와 비슷한 대출금리가 바로 신용대출 상품(지역신보 보증)햇살론입니다. '햇살론의 최대금리는 10.6%정도(보증료 1% 포함)'로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낮아도 최고한도 약 11%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저금리는 6%대로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저축은행에서 '실제 대출최저금리는 9~10%대'입니다. 

대출한도는 대출용도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출 최고금액으로 창업자금 5천만원에서, 최소금액은 긴급생계자금으로 500만원입니다. 새희망홀씨와 마찬가지로 소득과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금액과 금리를 산정합니다.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보증이 되지 않은 부동산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파산진행자, 대출금연체자 등을 대출불가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각 금융기관에 보증업무를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신청한 금융기관에서 보증서가 발급이 되며, 기타 '자영업자나 농림,어업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합니다. 

■ 자영업자, 근로자, 농림,어업인 햇살론(긴급생계, 창업, 사업운영자금)

■ 햇살론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

가장 많은 취급금융권이 저축은행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중앙회 외에 지역별로 많은 저축은행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만약 단위농협, 산림조합,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저축은행 햇살론보다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에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해당 조합원에게는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대출신청 문의, 신청하는 곳

4.5%~10.5% 금리 무보증, 무담보 서민금융(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일수대출'찌라시가 많이 보입니다. '100일상환 최저금리'라는 광고문구가 현란하게 유혹을 합니다. 대부업체 대출이기 보다는 일반 개인사금융 대출입니다. 서민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100일 최저금리 10%' 대출의 경우 10%인 것 같지만 대출금리는 1년으로 환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30%를 훌쩍 넘습니다. 

일수대출 등으로 인해 대출이자가 연체가 될 경우에는 대출이자가 복리로 원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몇개월 또는 몇년 상환을 하지 못하면 원금보다 대출이자가 더 높습니다. 이로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채권추심에 시달릴수 있습니다. 

■ 4대서민 금융상품

정부주도 4대 금융상품하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입니다. 대출대상으로는 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연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담보능력이 없어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분들로 대부분 '제 1금융권대출이 불가능한 분들'입니다. 4대금융상품의 공통점은 '담보와 보증이 필요없는 신용대출, 저금리, 저소득, 저신용자 대상'입니다. 

■ 각 상품별 취급기관

제 1금융권인 은행의 대표적 저신용자, 저소득자 대상의 서민상품은 새희망홀씨입니다. 이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의 대표상품은 햇살론(신용보증재단 보증)입니다.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으로 운영하며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보증합니다. 미소금융은 은행과 별도이며, 각종 기관(기업, 은행 등)으로 부터 출연을 받아서 무보증,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을 전용으로 합니다. 

■ 4대 금융상품 신용 대출금리

은행권의 경우  담보대출의 경우 2~4%대 금리면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이 높을 경우 신용대출이나 종합통장대출의 경우에도 5~6%금리면 가능합니다. 이와 비교하면 서민전용대출상품이 금리가 높은 것 같지만 이용자 분들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면 '4.5%~10.5%대 신용대출금리는 아주 낮은 편'입니다. 동일한 신용등급으로 저축은행 등을 이용시에는 20%를 훌쩍 넘깁니다. 

■ 4대서민 금융상품 상품의 용도

주로 생업, 생계자금, 자영업창업, 사업운영, 사업운영과 관련한 시설개선, 대부업체 등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전환대출입니다. 주요 용도로는 미소금융은 사업운영, 창업대출, 바꿔드림론은 저금리전환대출(국민행복기금 보증), 햇살론은 사업운영, 생계대출, 새희망홀씨는 생계대출입니다.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생계자금은 새희망홀씨와 햇살론을 이용하면 되고, 자영업 등의 사업운영은 햇살론, 미소금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3대 서민금융(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과 등록,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비교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 신용등급자 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상품이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지원아래 많은 분들이 저금리신용대출상품으로 이용합니다. 이러한 상품은 저소득,저신용등급, 자영업자 등 특정계층에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계대출로 이용하고 있는 대출금액이 1년 기준 약 100조 이상이 되며, 이중 그나마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주택담보대출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주로 사업자등록자)를 대상으로 한 소호(SOHO)대출의 경우 가계대출의 약 2.5배인 250조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수가 약 530만명정도 됩니다. 사업장근로자수는 약 1,800만명정도 됩니다. 산재보험가입사업장은 약 235만개 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사업장이 2배이상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분들이 이용하는 대출은 숨은 빚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비은행권대출(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상품을 이용합니다. 그만큼 높은 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비은행권대출은 낳지만 대부업이나 일수대출을 이용해서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것은 전혀 의미없는 경우입니다.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돈 벌어서 이자갚는데 써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