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7개), (제조, 서비스) 종별 중소규모사업주,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가입자수와 보험금 지급율
중소규모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대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인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종합보험은 물론 10대 중과실로 부터 보호받기 위해 운전자보험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보험이 필요없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보험가입할 돈으로 매년 저축을 하면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저축을 할 수 있고 이 돈으로 치료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문제는 그만큼의 금액을 매월 저축(예금, 적금)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거의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사업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고용인원 1~49인까지를 중소규모사업주라 하며 산재임의가입 대상입니다. 1인 자영업자 분들도 산재보험에 가입가능합니다. 회사 업무차 소규모제조, 서비스업 현장을 기술지도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주가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 임의 가입을 통해서 보호를 해야 합니다. 산재사고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기때문입니다.
산재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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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입 중소규모사업주는 몇명
중소규모사업주의 경우 5인미만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사업주가 몇 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역으로 산출해보겠습니다. 재해율이란 (재해자수/근로자수)*100으로 계산을 합니다. 즉, 100명이 1년동안 근로할 경우 몇 명이 다치는가가 재해율입니다. 최근 재해율을 약 0.5%로 했을 경우 산재가입사업주를 역 추산해보면 약 78,000여명이 나옵니다. 이분들 중 390명이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 재해율 0.5%정도 됩니다.
1인당 산재보험급여가 많이 지출이 된 업종은?
1인당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을 보면 평균으로 1,100만원이며, 1인당 가장 많이 지급된 업종이 임업으로 1,700만원입니다. 임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며 특히, 벌목작업 중에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장해연금, 휴업급여 등이 1인당 많이 지급이 되는 업종이 사고가 다발하고 사고발생시 사망사고가 타 업종에 비해서 높은 업종입니다.
그 다음으로 광업인데 광업의 경우 기존에 탄광촌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진폐로 인해 폐암 등에 걸려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산재급여가 1인당 높게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임업이나 광업에 50인 미만 근로자수 사업주로 일한다면 산업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업종별 중소규모사업주 산재보험급여율
보험급여를 가장 많이 수급한 사업주는 390명 중 140명이 수급한 제조업으로 36%입니다. 그다음으로 기타의 사업이며 기타의 사업은 서비스업종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속하는업종은 음식및숙박업, 건물관리업, 보건및사회복지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입니다. 약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스비다.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순이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