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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16 사회적인증기업 국민연금,고용,건강,산재보험료 사업주 무료지원
국민연금2019. 6. 16. 17:30

사회적인증기업 국민연금,고용,건강,산재보험료 사업주 무료지원


사업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받습니다. 지원받은 근로자는 저임금 근로자여야 하며, 사업주의 경우 5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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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정기업 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주가 4대 사회보험료 전체를 일정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인증기업' 입니다. 4대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업무상  사회적인정기업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 근교에서 팩에 들어있는 음료(토마토 쥬스 등)를 제조하는 회사 였는데 일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즉, 지역의 주민등을 대부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인증기업의 경우 일종의 사회서비스를 근로자나 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노동부로 인정을 받을 경우 정부에서도 4대사회보험료를 지원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원수준에 따른 보험료율은?


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로 부담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없습니다. 나머지 3대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부담 보험료율은 국민연금(4.5%), 산재보험(0.75%), 국민건강보험(3.5%), 고용보험(0.9%)입니다. 이 보험료율만큼 지원받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지원기간은?


사회적인증기업의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을 채용을 하고 있으며, 임금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거나 약간 높습니다. 사회보험료의 지원금액도 급여가 낮기 때문에 급여비율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월로 1인당 [기준소득월액 × 최저 보험료율 × 209시간] 입니다. 근로자수 최대 49인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5년을 기준으로 최대 4년간입니다. 



근로자 1인당 월 지원금액은?


4대 사회보험료율에 따라 1인당 월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달 기준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며, 최저임금을 줄 경우에 이에따라 계산을 해 보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며 총 1인당 지원금액은 168,400원입니다. 



총 49인을 고용했다면 4년간 총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는 약 3.96억원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을 지원을 받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참여 비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등 지자체 등으로 부터 일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법률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기업, 부정수급으로 약정 해지기업 등은 참여 불가하며, 


지원받을 수 없는 근로자는 대표자나 등기임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인 경우입니다. 


신청서류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이 8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자에 대한 임금대장 사본, 월별로 납부한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인증기업이라면 4대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