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재산이 채무금액보다 많은 경우, 정기적인 소득 유무 개인회생 신청가능?(배우자의 재산과 소득포함 여부)
개인회생 신청시에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으면서 보유재산이 많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채무액이 1억원인데 보유재산이 1억2천만원이다 할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보유재산으로 전체의 채무금액을 변제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액이 1억원인데 보유재산이 5천만원이다 여기에 정기적인 수익이 없다 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파산신청을 통해서 채무액을 재산의 범위 안에서 변제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시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전부 다 변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생활이 가능토록 면제재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들어 살 경우에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면제재산)을 1,700만원~3,400만원까지 지역별로 차등하여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6개월간의 생활비로 900만원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3가지 조건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로서 아래와 같이 3가지 조건에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적합치 않을 경우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급불능상태이거나 향후에 지급불능 가능성(예상, 염려)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빚의 금액도 한도가 있습니다. 무담보채권으로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6억원을 빚을 졌다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② 담보채권의 경우 10억,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의 부채
③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
<2017년도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최저생계비용>
아래는 가구원수별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가능여부를 판별하는 표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소득과 재산, 채무금액을 따질 때 개인회생 신청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월 변제금액이 정해지면 3~5년동안 변제를 해나가면 됩니다. 아래에서 가구별소득이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에 가구원으로 함께 기재된 분들입니다. 아래에서 1인가구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991,759원이고 가구별 소득(혼자 벌고 있는 소득)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하며, 월 변제금액은 508,241원입니다.
만약 부모, 자녀 2이 있다면 4인가구에 해당하며, 아내가 무직인 경우 개인회생 기준은 2,680,428원입니다. 따라서 월 변제금액은 319, 572원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17년 중위소득(B)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개인회생(B) × 60%이상) |
991,759 |
1,688,669 |
2,184,549 |
2,680,428 |
3,176,307 |
3,672,187 |
가구별 소득 |
1,500,000 |
2,000,000 |
2,000,000 |
3,000,000 |
3,000,000 |
4,000,000 |
개인회생 진행 |
가능 |
가능 |
불가능 |
가능 |
불가능 |
가능 |
변제금액 |
508,241 |
311,331 |
- 184,549 |
319,572 |
- 176,307 |
327,813 |
부부의 소득과 재산은?
개인회생이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채권자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이 때 청산가치란 본인재산 + 배우자재산의 50%를 합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내가 총 3억원의 채무가 있는데 내 아파트명의로 1억원이 있고 부인명의로 1억원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신청시에 재산의 합계액은 1억원 + 5,000만원(배우자 재산의 50%)으로 1.5억원입니다. 만약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 5년동안 변제받은 금액이 5,000만원(청산가치)이라면 실제 2.5억원은 손해입니다. 채권자가 손해가 2.5억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1.5억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변제를 받는 금액이 1.5억원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말은 일단 개인회생신청시에 본인의 재산을 다 환가해서 빚을 갚은 후에도 더이상 갚을 수가 없는데 소득이 있다면 소득으로 갚으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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