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업종별(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농림어업, 광업등) 산재보험료율 및 결정요소는?
산재보험료율 어떻게 결정요소. 소,중,대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아래의 표에서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동일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업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할때 공단에서 개별사업장에 부여한는 번호로 사업장등록을 할때(세무서) 부여되는 코드번호별 업종입니다. 즉,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이 업종'입니다. 이 업종은 세금을 부과할때 기준이 되는 업종으로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할 때도 기준이 됩니다. 산재보험업종의 분류는 재해발생 정도 또는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산재발생의 형태가 비슷한 업종끼리 묶어집니다.
그 외에도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총액비율도 포함이 됩니다. 즉, 보수총액에 따라 보험료율이 확정이 되면 사고 발생시에는 각종 보험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이 보수총액 대비 보험금여의 총액도 업종분류의 한 요소입니다. 이 외에도 생산제품, 작업공정, 사업내용 등도 업종을 분류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2020년 기준]
[2019년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업종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을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코드번호 '0.1.2.3.4.~~'등은 대업종을 나타냅니다. 코드번호 '0'은 금융 및 보험업입니다. '1'은 광업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코드번호 '2'입니다. '3'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4'건설업 '5'운수·창고 및 통신업 '6'임업 '7'어업 '8'농업 '9'기타의 사업입니다. 중분류는 3자리숫자로 구분이 됩니다. 하단이 표에서와 같이 '200'은 식료품제조업 '206'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등으로 표기가 됩니다. 소분류는 5자리숫자로 구분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200은 식료품제조업으로 중업종이며, 200으로 시작해서 뒤에 두자리가 더 추가가되면 소업종이 됩니다. 예로 20009는 음료제조업 20010은 기타식료품제조업입니다.
중업종은 산재보험료율 동일
중업종으로 구분되는 3가지 코드가 동일할 경우에 그 뒤에 붙는 2자리수 여부에 상관없이 업종의 보험료율은 동일합니다. 즉, 20005나 20007이나 동일하게 200(중분류)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00으로 시작되는 업종은 동일하게 보험료율 (16/1000)이 적용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