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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미소금융 교육비용 대출 및 정부지원 취약계층 고등학생 교육급여(학비 등) 무료지원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지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정신,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인 대상 특수학교 등은 정부에서 교육비를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비는 면제가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학비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이 학비(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80%이내여야 교육급여지원이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교육급여지원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IP>대한민국의 교육기관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법에 따란 교육기관은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중등교육기관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이과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학, 대학교, 육사,해사,공군사관학교, 대학원, 전문대학원입니다. 중등교육기관이란 용어로 중학교만 대상이 되나 또는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학교인가? 라고 헤깔릴 수 있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오해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미소금융 교육비용 대출

미소금융은 거의 대부분의 대출금리가 4.5%입니다. 임대주택보증금대출이 2.5%로 가장 낮으며,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이 2.5%, 가장 높은 금리는 취업성공대출로 5.5%입니다. 정부의 교육비무료지원 대상과 미소금융의 교육비 대출대상의 차이는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교육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7등급,8등급,9등급,10등급 또는 무등급자 입니다. 소득도 낮고(교육비 무료지원), 신용등급도 낮은 경우에 교육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비란 교과서대, 수업료 등 학교에 납입하는 비용을 의미하기 보다는 교육을 시키는데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등교시 교통비, 숙식비, 도서관이용비등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자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 운영, 생계자금 등 대출(미소금융 협업)

아래는 사회복지기관(사업자)들이 미소금융중앙재단과 협업(MOU)하여 해당 지역의 영세상인 또는 특정계층(출소자, 북한주민, 저소득자영업자 등)에게 저금리로 창업 및 사업운영자금, 생계자금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은 법인으로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이며, 대부분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경우 사회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 대출상품과 동일한 조건(금리, 대출기간 등)이며, 대출금액의 경우 해당 복지사업자 별로 자금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미소금융(지부)에서의 대출은 전국의 지부를 통해서 신청가능하며, 하단의 대출대상이 되면 신청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사업자의 창업자금, 사업운영자금 대출 취급처 

● 미소금융 자영업자, 창업예정자 대상 창업, 사업운영자금 대출

4.5%~10.5% 금리 무보증, 무담보 서민금융(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일수대출'찌라시가 많이 보입니다. '100일상환 최저금리'라는 광고문구가 현란하게 유혹을 합니다. 대부업체 대출이기 보다는 일반 개인사금융 대출입니다. 서민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100일 최저금리 10%' 대출의 경우 10%인 것 같지만 대출금리는 1년으로 환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30%를 훌쩍 넘습니다. 

일수대출 등으로 인해 대출이자가 연체가 될 경우에는 대출이자가 복리로 원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몇개월 또는 몇년 상환을 하지 못하면 원금보다 대출이자가 더 높습니다. 이로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채권추심에 시달릴수 있습니다. 

■ 4대서민 금융상품

정부주도 4대 금융상품하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입니다. 대출대상으로는 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연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담보능력이 없어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분들로 대부분 '제 1금융권대출이 불가능한 분들'입니다. 4대금융상품의 공통점은 '담보와 보증이 필요없는 신용대출, 저금리, 저소득, 저신용자 대상'입니다. 

■ 각 상품별 취급기관

제 1금융권인 은행의 대표적 저신용자, 저소득자 대상의 서민상품은 새희망홀씨입니다. 이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의 대표상품은 햇살론(신용보증재단 보증)입니다.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으로 운영하며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보증합니다. 미소금융은 은행과 별도이며, 각종 기관(기업, 은행 등)으로 부터 출연을 받아서 무보증,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을 전용으로 합니다. 

■ 4대 금융상품 신용 대출금리

은행권의 경우  담보대출의 경우 2~4%대 금리면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이 높을 경우 신용대출이나 종합통장대출의 경우에도 5~6%금리면 가능합니다. 이와 비교하면 서민전용대출상품이 금리가 높은 것 같지만 이용자 분들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면 '4.5%~10.5%대 신용대출금리는 아주 낮은 편'입니다. 동일한 신용등급으로 저축은행 등을 이용시에는 20%를 훌쩍 넘깁니다. 

■ 4대서민 금융상품 상품의 용도

주로 생업, 생계자금, 자영업창업, 사업운영, 사업운영과 관련한 시설개선, 대부업체 등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전환대출입니다. 주요 용도로는 미소금융은 사업운영, 창업대출, 바꿔드림론은 저금리전환대출(국민행복기금 보증), 햇살론은 사업운영, 생계대출, 새희망홀씨는 생계대출입니다.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생계자금은 새희망홀씨와 햇살론을 이용하면 되고, 자영업 등의 사업운영은 햇살론, 미소금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미소금융에서 이자금액을 저축이자발생의 3배를 더해서 주기 때문에 실제 이자는 약 12%~16%정도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운영하는 적금상품 중에 탑 5안에 드는 고금리 적금상품입니다. 

3대 서민금융(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과 등록,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비교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 신용등급자 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상품이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지원아래 많은 분들이 저금리신용대출상품으로 이용합니다. 이러한 상품은 저소득,저신용등급, 자영업자 등 특정계층에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계대출로 이용하고 있는 대출금액이 1년 기준 약 100조 이상이 되며, 이중 그나마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주택담보대출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주로 사업자등록자)를 대상으로 한 소호(SOHO)대출의 경우 가계대출의 약 2.5배인 250조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수가 약 530만명정도 됩니다. 사업장근로자수는 약 1,800만명정도 됩니다. 산재보험가입사업장은 약 235만개 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사업장이 2배이상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분들이 이용하는 대출은 숨은 빚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비은행권대출(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상품을 이용합니다. 그만큼 높은 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비은행권대출은 낳지만 대부업이나 일수대출을 이용해서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것은 전혀 의미없는 경우입니다.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돈 벌어서 이자갚는데 써야하기 때문입니다. 

미소금융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창업,운영자금대출, 장애인차량 구입자금 저금리 대출

국내 자영업자수 대비 자영업 폐업자수 비율

국내의 한해 자영업자수는 560여만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경기악화 등으로 자영업자 폐업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12.4%이고 폐업을 하지 않고 계속영업을 하는 자영업자수는 87.6%에 달합니다. 매년 12%이상이 폐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혼자 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없이 혼자서 자영업하는 것이 점점 더 힘이들어지고 있습니다.

1년동안 폐업을 하는 자영업 업종 비율

1년동안 폐업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페업하는 경우가 식당으로 28.9%, 그 다음이 옷가계, 편의점 등 소매업이 25.9%, 서비스업이 20.9%, 부동산임대업이 14.8%, 운수창고통신업이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퇴직이나 은퇴 후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이 음식점인데 폐업 전체 자영업자 수에서 폐업 비율로는 가장 높은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2금융권 대출 증가

자영업자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권은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 농협) 등 제 2금융권입니다. 정부에서 1금융권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제 2금융권으로 가장 많이 몰리는 계층이 자영업산업대출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영업자 분들이 주로 음식업, 숙박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을 합니다. 

제 2금융권 대출의 경우 은행대출에 비해서 금리가 높고, 변동금리로 대출시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자금을 반드시 60% 이상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라고 전문가들은 권면합니다. 장사가 잘 되면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잘 안될 경우에는 벌어서 은행빚 갚는데 다 들어가게 됩니다. 적자라도 보게 된다면 손실이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 미소금융 사업운영 및 창업자금 대출

▶신청하는 곳 미소금융중앙재단( ☏ 1600-3500, 홈페이지 www.mif.or.kr) 

● 미소금융 생계형차량 구입자금 저금리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