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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10년~19년,20년) 시급, 일급,월급 등 최저임금액, 연체정보공유 위험성, 채권추심과 개인회생 신청

연도별(2010년~2019,20년) 최저임금표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8시간 기준 일급은 68,720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 대학생활 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때 당시 건설노동자(잡부)가 약 2만원, 철근공 3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 때에 비하면 엄청 많은 것 같지만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일급 68,720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고 있으며, 그 원인이야 어찌 되었던 정기적인 일정한 금액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잔존채무 면제보다는 이자감면이나 상각(불량)채권에 한해서 일부 면제가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며, 파산절차, 회생절차는 빚을 전체면제(파산), 일부면제(회생)해주며, 법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 연도별(2010년~2020년)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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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의 공유, 신용하락의 지름길

이번에 저같은 경우 상당히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00은행을 통해서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한도대출)을 개설했으며, 총 한도 수천만원 중 수십만원 정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매년 만기일이 다가오면 전화가 오고 은행을 방문을 하지 않아도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너무 바빠서 전화도 확인치 못하고 만기일이 지났지만 자동연장을 해줄 줄 알았는데 개인 신용카드 사용 중지가 되었다는 각각 카드사로부터 문자와 왔습니다. 

아울러 신용평가기관(올크레딧 등)으로 부터 여러개의 문자가 왔는데 신용평점등급변동, 연체정보변동확인, 신용주의점검발생확인문자가 왔습니다. 급히 oo은행을 방문해서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서 대출만기 연장을 했습니다.

대출 연장 미실시에 따른 신용카드사의 재빠른 연체정보의 공유

이처럼 빨리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끼리 연체정보, 신용등급정보가 공유가 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아울러 대출이 있으면서 연장을 하지 않으면 대출이자를 갚던 갚지 못하던 연체정보가 공유(5일이상의 연체)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식간에 신용카드사용이 중지가 되며, 대출신청은행뿐만아니라 타 카드사의 신용카드도 사용중지가 되었습니다.

대출만기 미연장시 신용주의 발생, 신용평점등급 변동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금융권(저축/은행, 할부금융 등 카드사)이 얼마나 철저하게 개인의 신용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출만기 연장을 하지 않거나 연체를 하게 되면 왜 신용등급이 하락을 하며,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시에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는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친절하지만 연체시에는 채무자에 대해서 독촉을 하게되며, 개인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잠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이용

혹 위와 같은 상황을 거쳐서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할부금융권으로 부터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어서 채권추심회사로 부터 극심한 빚 독촉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반복적, 주기적,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연금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기준 10억원(무담보 5억원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준비하고 진행하려다 보면 직장생활하면서 채권자들로 부터 빚독촉을 받으면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때 일정금액의 비용이 소요가 되지만 그만큼 빨리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신청한 만큼 연체에 따른 채무금액 증대를 막을 수도 있으며,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통해서 신용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이상 이리저리 채권추심을 피할 수는 있더라도 수천만원의 원금에 1년의 연체이자만 해서 그만큼 더 증액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된다면 무조건 빨리 신청하는 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커져 갈 뿐입니다. 회피하고 싶지만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합니다. 지금 어려움과 불행이 내일도 계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용회복과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희망 신용회복지원센터]

연체정보등록 기준 및 시점, 채무불이행자 정보와의 차이, 공공 및 신용도판단정보는?, 개인회생 장점

연도별 금융채무불이행자 추이(3개월이상 연체)

아래는 3개월이상 연체로 인해서 은행연합회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분들입니다. 2010년에 151만여명에서 점차 줄어서 15년도에는 103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규로 매년 등록되고 있는 분들이 매년 수십만명(20~30여만명)에 이르고 있고 금융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제가 되는 경우도 약 30여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정보는 '공공정보'라 하여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정보는 채무변제를 완료해야만 해제가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등록이 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등재가 되지 않도록 연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체정보 등록시점

연체정보는 3개월이상 연체(50만원이상의 대출, 5만원이상의 할부금융 또는 신용카드대금) 한시점에서 '연체정보를 등록 합니다. 

연체정보 등록(3개월미만, 이상)

법상 연체정보는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은행연합회에 등록을 합니다. 3개월미만의 연체는 신용정보회사(NICE평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에서 자체적으로 등록을 하고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의 연체라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신용카드 개설, 대출 등)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의 차이 및 효력은?

연체정보나 채무불이행자 정보는 동일한 의미로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고 연체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연체정보는 해당사실이 발생하고 알게된 경우 은행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즉, 사적 등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정보는 연체기간이 3개월이 경과된 경우로 채권자가 민사소송에 의해서 법원을 통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신청'을 한 경우 등록이 됩니다. 또는 한국신용평가정보를 통해서 '법원채무불이행정보등록서비스'를 통해서 등록한 경우에도 등록이 됩니다. 

연체정보, 금융채무불이행자 정보의 해제는?

연체정보는 캠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지원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자 정보는 해당 채무를 완전히 변제를 해야만 해제 및 삭제가 됩니다. 또는 연체기간 7년이 경과할 경우에 해제가 됩니다. 

신용정보의 구분(공공정보 및 신용도판단정보)

공공(기록)정보의 경우는 다양합니다. 채무불이행정보의 경우에도 공공정보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과태료의 체납, 신용회복지원으로 결정된 경우에 공공정보로 등록이 됩니다. 신용도판단정보란 개인 또는 기업이 금융기관과 거래시에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대위, 대지급정보, 연체정보, 부도정보등이 해당이 됩니다. 

연체정보, 금융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된 경우라면

연체정보든 금융채무불이행 정보든 이러한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경우라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생활을 하고 있다면 집요한 채권추심에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통장압류로 인해서 월급의 50%가 압류가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채무변제를 완료해야만이 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의 진행의 장점

개인회생과 파산을 진행시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완료하지 않고 일부분만 변제하거나(개인회생) 또는 전혀 변제하지 않아도(개인파산) 면책시에는 불량신용정보로 부터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본인의 전체 자산으로 채무변제를 하고 파산면책시에는 잔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의 신용우량등급으로 되돌아 갈 수가 있습니다. 개좌개설이 가능하며, 핸드폰 개통과 저축(예,적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3~5년동안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극심한 채무독촉과 카드돌려막기, 좌불안석의 생활에서 탈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회복지원제도인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과감하게 해결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해결방법을 놓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이 순간 올바른 선택의 길에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과 신용회복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 [희망 ! 신용회복지원센터]

채권의 소멸시효란?, 채권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개인파산, 회생신청의 장점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형법상 죄의 경우에 '공소시효'제도가 있습니다. 범죄를 행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법에는 이와 같은 개념으로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멸이라는 의미는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시효란 '어떤상태가 지속이 되는 경우 지속된 것이 법률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빚문제와 연결시켜 보면 내가 길동이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는데 1년 후에 갚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길동이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를 '소멸시효라 하여 시효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시간(시효)이 소멸된 상태를 말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기산점

채권은 빚입니다. 돈을 빌려준사람은 채권자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로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 채권간에도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1. 확정기한부 채권

이 경우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산을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는 100% 확정기한부 채권이 됩니다. 대출만기가 100%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 돈을 빌리면서 만기일시상환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상환일로 했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효(빚을 갚으로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후부터 5년동안 은행에서 아무런 채무독촉(물론 그럴경우는 없지만)을 하지 않았을 경우 5년이 지난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즉, 채권시효가 소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채권소멸시효라 합니다. 

2. 불확정기한부 채권

친구에게 1억원을 빌려주어서 친구가 아파트를 샀는데, 친구는 아파트가격이 상승해서 오르면 30%이자를 더해서 주기로 했습니다.(서약서 등 기록) 이러한 경우를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라 합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본인이 집이 팔렸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입니다. 즉, 팔린시점이 아닌 내가 팔렸다는 것을 안 시점입니다. 

3. 조건이 있는 채권

공무원시험준비를 하면서 신림동 고시촌에서 생활을 했는데 친구로 부터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때 '내가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면 갚을께'라고 했다면 조건이 있는 채권이 됩니다. 즉, 회사에 취직을 한 날짜로 부터 소멸시효가 기산이 됩니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기한이 없는 채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되는 순간부터 기산이 됩니다. 

채권별 소멸시효기간

채권의 경우 위의 시효기간이 이 있으며, 이러한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됩니다. 즉,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소멸시효기간이 있지만 이를 되 살릴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빚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지급명령 가처분 신청)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빚을 갚지 않다도 되는 방법(이의 시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