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고용 중소규모 사업주, 대리운전자 등 (유족,휴업,요양,간병)급여 수급자수, 1인당 평균금액은?
중소기업사업주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생활하면서 소규모사업장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회사 업무(영업)상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도 현장에서 장갑을 끼고 일을 합니다. 온 가족이 매달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장과 아내분, 아들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딸은 사무실에서 회계, 경리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중요합니다.
매출등이 별로 없는데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건축설계사무소를 하면서 7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과 같이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는 매월 월급날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경기에 민감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가입?
위와 같이 사업주도 현장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사업주는 산재보험가입대상이 아니였으나 현재는 5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니다. 즉,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가입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다칠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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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업주 보험급여 지급현황
아래는 중소규모사업주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부상을 당해서 산재보험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혜안이 있는 분들입니다. 17년기준 총 산재가입한 분 중에 390명이 부상을 당해서 산재처리를 했고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된 돈이 약 4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평균지급금액
보험급여별로 평균급여를 보면 1인당 약 1,113만원입니다. 상당히 산재보험금 치고는 많이지급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지급이 된 급여로는 장해급여로 15억원, 요양급여로 12억원, 유족급여로 7.3억원입니다. 1인당 평균급여로 가장 많이지급된 급여는 상병보상연금입니다. 1인당 약 3,460만원입니다. 이는 계속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등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산업재해로 크게 부당을 당하신 분들입니다. 그다음으로 유족급여가 1인당 2,220여만원입니다. 만약 중소규모사업주로 산재에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면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금액이지만 다행이 가입을 해서 유족에게 2,200여만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급여종류(수급자수)별 급여비율
급여비율로 보면 가장 많은 수급자가 장해급여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후에 치료를 했지만 장해가 남아서 장해등급을 받은 분들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이렇게 장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양급여이며 치료과정 중에서 들어간 치료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입니다. 그 외에 유족급여, 휴업급여, 상병급여, 간병급여 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