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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도별 최저임금액은?(최저임금 적용대상, 비대상) 위반시 형벌은?(징역, 벌금)

연도별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의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87%를 인상한 시급 8,590원, 일급(8시간기준) 68,720원, 월급(209시간기준) 1,795,350원'입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보다는 높게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생 등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극히 힘든일이 아니고는 대부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야 사회구석구석에서 최저층으로 일하고 있는 있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로 인해서 인력공급업체 방문을 가끔씩 하는데 주로 아파트, 빌딩, 공공기관 등에 경비나 청소용역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원, 청소원 등도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하한선 그러나...

최저임금은 최저하한선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는 이 최저임금을 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지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1만원의 최저임금을 주장하고 있으나 2020년 최저임금액은 8,59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임시직, 기간제, 시간제, 일용직, 아르바이트, 정규직(상용직), 외국인근로자 등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특별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동거하는 친족(자녀, 부모, 삼촌, 이모 등)

2. 근로기준법이 적용제외되고 있는 가사사용인(가정부, 파출부, 가사도우미 등)

3. 근로능력이 아주 낮은 경우(신체장애자, 정신장애자 등)

4. 계약기간 1년이상으로 수습기간 3개월 미만자(신입직원, 인턴직원 등)

* 위의 4번항목(수급기간에 있는자)는 최저임금액에서 10%까지 감액가능합니다. 단순노무근로자 등을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임금을 10%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적발될 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단속적업무, 감시업무근로자의 시급

기존에는 감시, 단속적 업무의 경우에 최저임금의 80%를 적용 받았으나  관련법이 변경되어서 감시단속적업무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즉, 노동강도가 약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으나 대부분 야간 등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쉬운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시업무자(아파트, 건물, 공동주택 등 경비원, 수위, 물품감시원 등)

2. 단속적업무자(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

폐업사유별 비율, 연도별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등 경영애로기업 긴급자금 특례보증

폐업사유별 사업자수

아래는 한해 폐업하는 사업자수입니다. 약 90만개 사업장이 폐업을 합니다. 이러한 폐업 이유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사업부진으로 인한 폐업입니다.양도, 양수를 통한 폐업이 약 4%대로 이러한 경우는 사업주가 변경되어서 계속사업이 되는 경우입니다. 법인전환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이외에도 법인전환, 행정처분 등의 사유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표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을 고용해서 사업하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분들이 더 힘들어 졌다고 합니다. 최근2년동안 임금의 상승이 컷기때문입니다. TV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10년동안 했던 사업을 접어야 했던 사업주 이야기가 회자가 되었는데 일각에서는 어떻게 10년동안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최저임금도 주지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며, 그 사업주를 비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물가가 오르기때문에 올라가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경영애로기업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는 약 1조원정도의 예산을 이용해서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대형화학공장의 경우 부지가 엄청 넓은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현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몇 명만 현장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동화가 되었기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일용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등을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정도의 월급을 주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10명만 고용해도 최저임금이 10%오르면 인건비도 10%가 오르기때문입니다.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의 경우 대상기업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관련글)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 보조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란(보러가기) 또한 현재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입니다. 보증한도는 최대 5천만원~7천만원으로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0.8%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취급은행은 하나, 기업, 경남, 전북은행 등 1금융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