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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7개), (제조, 서비스) 종별 중소규모사업주,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가입자수와 보험금 지급율

중소규모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대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인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종합보험은 물론 10대 중과실로 부터 보호받기 위해 운전자보험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보험이 필요없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보험가입할 돈으로 매년 저축을 하면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저축을 할 수 있고 이 돈으로 치료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문제는 그만큼의 금액을 매월 저축(예금, 적금)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거의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사업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고용인원 1~49인까지를 중소규모사업주라 하며 산재임의가입 대상입니다. 1인 자영업자 분들도 산재보험에 가입가능합니다. 회사 업무차 소규모제조, 서비스업 현장을 기술지도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주가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 임의 가입을 통해서 보호를 해야 합니다. 산재사고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기때문입니다. 

산재보험료 기준 

▶(관련글) 중소규모사업주 산재가입시 얼마나 보상을 받을까?(보러가기)

산재가입 중소규모사업주는 몇명

중소규모사업주의 경우 5인미만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사업주가 몇 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역으로 산출해보겠습니다. 재해율이란 (재해자수/근로자수)*100으로 계산을 합니다. 즉, 100명이 1년동안 근로할 경우 몇 명이 다치는가가 재해율입니다. 최근 재해율을 약 0.5%로 했을 경우 산재가입사업주를 역 추산해보면 약 78,000여명이 나옵니다. 이분들 중 390명이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 재해율 0.5%정도 됩니다.

1인당 산재보험급여가 많이 지출이 된 업종은?

1인당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을 보면 평균으로 1,100만원이며, 1인당 가장 많이 지급된 업종이 임업으로 1,700만원입니다. 임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며 특히, 벌목작업 중에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장해연금, 휴업급여 등이 1인당 많이 지급이 되는 업종이 사고가 다발하고 사고발생시 사망사고가 타 업종에 비해서 높은 업종입니다. 

그 다음으로 광업인데 광업의 경우 기존에 탄광촌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진폐로 인해 폐암 등에 걸려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산재급여가 1인당 높게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임업이나 광업에 50인 미만 근로자수 사업주로 일한다면 산업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업종별 중소규모사업주 산재보험급여율

보험급여를 가장 많이 수급한 사업주는 390명 중 140명이 수급한 제조업으로 36%입니다.  그다음으로 기타의 사업이며 기타의 사업은 서비스업종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속하는업종은 음식및숙박업, 건물관리업, 보건및사회복지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입니다. 약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스비다.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순이니다. 

(건물관리업, 건설업)중소규모사업주 등급별 산재보험료 대비 휴업급여액, 연도별 산재보험금지급현황

중소규모 사업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험가입을 통해서 산재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며, 그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와 업종에 따라서 얼마정도의 보험료를 부담을 하고 또한 휴업급여액은 얼마인지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관리업(0,0145)으로 7등급인 경우

보수액은 4419240원입니다. 따라서 월 산재보험료는 64,070원입니다. 12개월(연)은 768,948원입니다. 1일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을 합니다. 휴업급여란 산재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치료를 해야 하므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일했다면 100%를 받을 수있는데 산재로 일하지 못했지만 생계를 위해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을 합니다. 휴업급여 1일금액은 103,006원입니다. 30일 병원치료를 했다면 3,093,468원이 됩니다.

건물관리업(0.0145)으로 11등급인 경우

연 산재보험료는 1049116원입니다. 휴업급여 일액은 140,686원이며, 1달기준 휴업급여액은 4,220,580원입니다. 즉, 휴업급여액은 내가 선택한 기준보수가 높을 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건설업(0.0-375)으로 7등급인 경우,  연 산재보험료는 1,998,658원입니다. 휴업급여 일액은 103,116원이며, 30일기준은 3,093,468원입니다. 

건설업(3.75%)으로 11등급인 경우, 연 산재보험료는2,713,230원입니다. 휴업급여 일액은 140,686원이며, 30일기준은 4,220,580원입니다.

업종과 보험료율이 다르더라도 등급이 같다면?

예를 들어 건물관리업 11등급과 건설업 11등급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건설업이 납부하는 월 보험료는 월씬 더 많습니다. 즉, 건물관리업은 87,426원인데 비해서 건설업은 226,103원입니다. 약 2.5배정도 높습니다. 사고발생확률은 건설업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액의 경우 두업종이 동일합니다. 11등급인 경우 1일 휴업급여액은 140,686원입니다. 중소규모사업주의 경우 등급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보험료율은 내가 하는 업종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휴업급여액을 많이 수급하고 싶다면 높은등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도별 산재보험급여 지급현황

여기에서의 산재보험급여는 산재와 관련한 모든 급여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요양, 휴업, 장해, 장의비, 간병급여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2009년도 3.4조억원에서 시작하여 2012년 3.8조억원, 16년 4.28조원, 17년 4.43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산정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산재보험금도 계속오를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중소규모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대상, 보험료 산정, 부담, 미납시 보험급여지급, 가입거절사유

중소규모사업주 산재가입대상은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50인미만(1인~49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이 경우에는 업종과 관련이 없이 모든 업종이 대상이 됩니다.근로자수는 사업주로 1인~49인까지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시에 근로자수가 1명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수가 0명인 경우에는 가입불가합니다. 만약 보험가입연도에 근로자를 고용했다가 근로자가 0로 된 경우에도 계속해서 가입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입 후 중간에 5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가입가능합니다. 만약 동일한 사업주가 2개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산재에 가입해야 해당 사업 운영중 사고, 질병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미고용 중소규모사업주(자영업자)

이 경우에는 두가지로 구분이 되며 첫번째는 직종입니다. 이 직종은 각종 관련법에 따라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특수직종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해당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운송업 중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건설기계사업자,퀵서비스업자, 퀵서비스배송업자(비전속), 예술인, 대리운전자, 대리운전업자로 부터 위탁받아 대리운전하는 자(비전속)입니다. 

두번째는 업종에 의한 구분입니다. 업종으로 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해서 아래의 표와 같은 업종에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은 세무서에 세금신고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 부여된 코드(업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으로는 제조업 7개(1차금속업, 전기장비제조업, 귀금속제조업 등)과  서비스업 4개분야(상품중개 및 도매, 소매업, 음식점업, 기타개인서비스업)입니다. 

보혐료산정 및 보험료 부담

중소규모사업주의 경우 보험료는 기준보수등급 1~12등급 중 선택해서 가입가능합니다. 본인이 사업주이기때문에 선택보험료의 100%를 부담을 합니다.  산재사고를 당했을 경우 각종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수한 직종에 종사시 보험가입시의 확인 및 제출서류

예를 들어 중소기업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얻은 특별한 질병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로서 특별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수검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결과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거절이 될 수있습니다. 이러한 특정한 업무는 유기용제, 진동, 분진, 연(납)과 관련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건강진단을 통해서 암이 없는 경우에 가입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체납시의 보험금 미지급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의 경우 체납이 있다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해 줍니다. 그리고 향후에 사업주로 부터 미납된 보험료를 수납을 합니다. 하지만 중소규사업주의 경우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합니다. 다만, 향후에 미납보험료를 해당 기준일 이내(아래의 표 참조)에 납부시에는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