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링필링

연도별(10년~19년,20년) 시급, 일급,월급 등 최저임금액, 연체정보공유 위험성, 채권추심과 개인회생 신청

연도별(2010년~2019,20년) 최저임금표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8시간 기준 일급은 68,720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 대학생활 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때 당시 건설노동자(잡부)가 약 2만원, 철근공 3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 때에 비하면 엄청 많은 것 같지만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일급 68,720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고 있으며, 그 원인이야 어찌 되었던 정기적인 일정한 금액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잔존채무 면제보다는 이자감면이나 상각(불량)채권에 한해서 일부 면제가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며, 파산절차, 회생절차는 빚을 전체면제(파산), 일부면제(회생)해주며, 법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 연도별(2010년~2020년)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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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의 공유, 신용하락의 지름길

이번에 저같은 경우 상당히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00은행을 통해서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한도대출)을 개설했으며, 총 한도 수천만원 중 수십만원 정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매년 만기일이 다가오면 전화가 오고 은행을 방문을 하지 않아도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너무 바빠서 전화도 확인치 못하고 만기일이 지났지만 자동연장을 해줄 줄 알았는데 개인 신용카드 사용 중지가 되었다는 각각 카드사로부터 문자와 왔습니다. 

아울러 신용평가기관(올크레딧 등)으로 부터 여러개의 문자가 왔는데 신용평점등급변동, 연체정보변동확인, 신용주의점검발생확인문자가 왔습니다. 급히 oo은행을 방문해서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서 대출만기 연장을 했습니다.

대출 연장 미실시에 따른 신용카드사의 재빠른 연체정보의 공유

이처럼 빨리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끼리 연체정보, 신용등급정보가 공유가 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아울러 대출이 있으면서 연장을 하지 않으면 대출이자를 갚던 갚지 못하던 연체정보가 공유(5일이상의 연체)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식간에 신용카드사용이 중지가 되며, 대출신청은행뿐만아니라 타 카드사의 신용카드도 사용중지가 되었습니다.

대출만기 미연장시 신용주의 발생, 신용평점등급 변동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금융권(저축/은행, 할부금융 등 카드사)이 얼마나 철저하게 개인의 신용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출만기 연장을 하지 않거나 연체를 하게 되면 왜 신용등급이 하락을 하며,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시에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는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친절하지만 연체시에는 채무자에 대해서 독촉을 하게되며, 개인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잠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이용

혹 위와 같은 상황을 거쳐서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할부금융권으로 부터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어서 채권추심회사로 부터 극심한 빚 독촉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반복적, 주기적,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연금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기준 10억원(무담보 5억원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준비하고 진행하려다 보면 직장생활하면서 채권자들로 부터 빚독촉을 받으면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때 일정금액의 비용이 소요가 되지만 그만큼 빨리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신청한 만큼 연체에 따른 채무금액 증대를 막을 수도 있으며,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통해서 신용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이상 이리저리 채권추심을 피할 수는 있더라도 수천만원의 원금에 1년의 연체이자만 해서 그만큼 더 증액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된다면 무조건 빨리 신청하는 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커져 갈 뿐입니다. 회피하고 싶지만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합니다. 지금 어려움과 불행이 내일도 계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용회복과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희망 신용회복지원센터]

입대예정자, 군복무자(사병)대상 개인워크아웃(상환연기,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등), 군인월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군복부자와 입대예정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역특례병이나 부사관, 장교 등의 직업군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연합회에 3개월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이 약 100만명에 총 채무금액이 13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 1,000만원 미만연체자가 54%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1,000만원 이상연체자는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 5년이상의 장기연체자가 40%를 넘게차지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이 약 54조원입니다.

5년이상의 장기연체의 채권소멸시효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즉, 변제의무가 없어지는 기간입니다. '개인간 거래가 10년'이며 '저축은행, 대부업체, 은행 등의 거래는 5년'입니다. 위의 거래는 대부분 은행거래로 장기연체인 채무 40%는 채권소멸시효(변제의무기간)가 지난 채권입니다. 이러한 특수채권이 대부업 등에 원금의 2~3%로 팔리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군인(사병)대상 개인워크아웃

주요내용으로는 군복무기간동안 돈을 갚지않도록 '상환유예'를 합니다. 군인월급이 15만원(이병)에서 20만원(병장)정도 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상환할려야 할 수도 없습니다. 

<2016년, 2017년 군인(이병,일병,상병,병장)월급표>

전역 후에 미취업시에 최장 2년동안 상환연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하게 10년이내에 개인소득 중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고시 최저생계비의 150% 기준)를 제외한 금액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분할납부)하면 됩니다.(연체이자, 일반이자 전액면제). 아울러 위에서 말씀드린 특수채권(불량채권)인 경우에는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신복위에서 신용회복지원 확정통보(우편, 이메일 등)를 받으며, 워크아웃 신청시 채권액을 누락시키지 않아야 하며, 채권금액과, 채권금융기관을 정확하게 작성해야(채권누락 방지) 나중에 추가로 변제를 하지 않게됩니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문해서 신복위를 방문해서 신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우편으로 송달을 받습니다. 

프리냐 개인워크아웃이냐, 각각의 장점과 단점, 상각채권, 특수채권거래가격?, 회생,파산의 장점

개인신용회복지원은 크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법원에서 시행을 합니다. 신복위와 캠코의 경우 사적채무조정이라 합니다. 캠코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조정, 신복위는 개인,프리워크아웃, 법원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돕고있습니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 파산은 모든 금융기관 채권이 대상이되며, 신복위 및 캠코의 경우에는 은행연합회에 협약가입한 약 3,600여개의 금융기간의 채권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회생을 법적인 채무조정이라 하고 개인,프리워크,행복기금을 사적채무조정이라 합니다. 물론 사적인 채무조정이여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법적, 사적채무조정의 차이(대상채권, 주최기관)

채권추심의 중단 및 연체정보의 해제

개인,프리워크아웃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채권추심이 금지가 된다는데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추심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아야 하고, 지속되는 우편물 등 가슴을 졸이면서 생활해야 하지만 채무조정확정시에는 추심이 금지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했기때문입니다. 매월 약정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해가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연체정보도 해제'가 됩니다. 그동안 묶였던 거래가 정상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개인,프리워크아웃의  경우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고시 기준 중위소득 60%)[구,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고시 최저생계비× 150% 기준)와 부양가족의 수, 소득금액, 채무의 형태 등을 를 고려해서 상환기간을 10년 이내로 결정을 합니다. 소득이 많고 부양가족수가 적다면 짧은 기간내에 상환이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최대 10년동안 분할상환을 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상환완료 한 후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의 장점, 단점?

프리는 사전채무조정이라고합니다. 즉, 연체기간 3개월을 초과하여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되기전의 채무(연체정보 미등록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무담보나 담보채무가 대상이며, 채무조정 수준은 주로 상환기간 연장(담보 20년, 무담보 10년)입니다. 즉, 원금이나 이자감면이 없고 연체이자만  50%감면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일반이자(무담보채권 감면, 담보채권 미감면)나 연체이자가 모두 감면이 되지만 프리의 경우는 그렇지않기 때문에 변제해야 할 금액이 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라리 갚지 못할 돈이라면 3개월 이상 연체해서 이자나 연체이자를 면제받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면 신용카드발급, 현금서비스 사용등이 불가능하는등 경제활동에 상황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단점?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다 이미 등록이 된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채권은 동일한 채권입니다. 장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이자, 연체이자 전액감면이 되며 상각채권인 경우에는 원금도 절반까지 감면이 됩니다. 

*대손상각채권(=상각채권)이란? : 연체가 장기화되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으로 기업의 채권에서 없앤 채권입니다. 채권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해당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기업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계속 보유시 세금'만 나갑니다. 따라서 이를 채권에서 없앱니다(대손상각). 아울러 없어진 채권이기 때문에 연체율도 하락하게 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그리고 신용회복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과다 채무(무담보채무 5억, 담보부채무10억이하)로 인해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사채도 포함해서 원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면책)가능합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신용회복지원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통상 기준 중위소득의 660%%)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최장 5년간 채무상환 후 잔여채무는 면책이 됩니다. 

극심한 채권추심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안절부절하며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고민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대부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일의 희망과 가족의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발을 내디디기 어렵지만 첫발을 내디딜 때만이 해결의 길이 보이고 50%이상은 이미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시간이 결단과 신용회복지원의 첫 단추가 되길 응원합니다. [신용회복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의 특수채무자 대상 채무감면(원금감면, 상환유예, 기간연장 등)

특수채권이란

개인, 기업 등이 은행,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해당 기관은 부실채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약 3개월 이상된 채권입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이 쌓이게 되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헤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산항목에서 제외하며, 이를 대손상각처리합니다. 이러한 채권을 '특수채권(장기 미상환 부실채권)'이라 합니다. 즉, 상각처리하고 이를 유동화전문회사, 자산관리회사, 대부업체 등에 매각을 합니다. 매각시 담보채권의 경우는 원 채권가격의 70%정도 할인하며, 신용대출(무담보) 채권의 경우 10%~1%내외로 할인해서 매각을 합니다. 

채권종류별 시효기간

채권은 '개인간 거래의 경우 시효기간이 10년이며, 그 외에는 5년이하'입니다. 즉,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만기가 된 후 시효기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각종 채무자들의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지원을 돕고있습니다. 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배드뱅크 등' 자산관리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금융기관으로 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입니다. 사들인 채권을 공사에서 60~70%(장애인, 고령자 등)정도 채무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사들인 채권이 원래 채권가격보다 할인해서 양도를 받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채무감면을 하여도 손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데 특수한 채무자의 경우 원금감면율 60~7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특수채무자 채무감면율 

특수채무자란 특별한 상태에 있는 채무자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캠코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부실채권을 싼 가격에 매입한 경우라면 이러한 분들의 채권은 90%이상 감면을 하더라도 캠코가 손해가 아니라면 감면을 해주어야 할 분들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주민등록말소자, 한부모가족, 만 60~70세이상의 고령자, 3명이상 미성년자 부양자, 천재지변피해자, 장애등급판정자, 여성가장, 차상위계층, 미취업청년, 대학생 등이 대상입니다. 단어만 들어도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상환기간 연장 : 채무관계자 선택에 따라 최장 10년 까지 분할상환 가능

▶채무상환 유예 : 6개월간 총 4회(질병치료 등으로 2개월 이상 입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