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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의 협약가입 금융기관, 폐업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인 대상 상환유예, 상환기간연장, 분할상환 등 재기지원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자영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회사생활은 하는 동안은 인간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지사를 한번씩 옮겨다니는 직업이라 3~4년에 한번씩 늘 새로운 직원들을 만납니다. 부하직원들의 경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상사들의 경우 성격이 급하거나 꽉막혀서 답답하거나 이해심과 배려심이 없는 경우에는 늘상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한국의 경우 술문화가 독특해서 술버릇이 나쁜 상사(언제 끝낼지 모르고, 폭음하고, 잔소리하고, 주점좋아하는)의 경우 퇴근 후 회식자리도 스트레스입니다. 아무런 간섭이 없이 자영업을 하고 싶지만 모아둔 돈도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그냥 직장생화을 쭉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회사가 잘 안되서 실패할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가 망하게 되면 보통은 수억원의 빚을 지게됩니다. 사업하는 경우 시설비나 유지비등을 위해 은행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권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개인채무감면 등을 통해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나 농협등에 채무자가 수천만원을 연체를 한 경우 해당은행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감면을 해주는 이유는 농협과 국민은행이 협약가입이 되어있기때문입니다. 협약이란 채무감면에 대한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연체이자나 상각채권, 이자 등의 면제나 감면을 통해서 채무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은행입장에서는 조금은 감면해주더라도 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감면을 받아서 좋습니다. 즉, 서로가 윈윈할 수 있습니다.

어떤기관들이 협약에 가입이 디어 있나?

제 1금융권인 은행은 전부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업, 파산금융기관, 사채, 공공기관, 산립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농협, 축협, 신협, 투신, 증권, 각종 보증기관, 상호저축은행,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리스사, 신기술금융, 할부금융사, 카드사 등입니다. 현재 약 5800여개의 금융권이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조회하여 협약가입기관으로 검색이 된 경우에는 신복위를 통해서 채무이자, 연체이자, 상각채권 등의 감면과 상환기간 유예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신복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개인사업자,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재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창업을 위해서 융자를 하는 것보다는 과도한 채무를 일정금액(이자, 연체이자, 상각채권) 면제 또는 감면을 해주고 채무금액에 다라서 최장 3년~5년을 아래와 같이 유예를 해줍니다. 유예란 일정기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토록 10년간의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주는 조금씩 채무를 갚아나가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로는 폐업증명서나 기존이 사업자등록증 등입니다.

[육해공군등 복무자, 입대예정자로 연체자 개인워크아웃, 상환유예 등 특별지원, (사병)군복무기간 단축과 월급여표]

저도 육군병장 말년을 꼭 채우고 전역을 했습니다. 지금생각해도 군생활은 기억조차 하기가 싫습니다.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다보니 무엇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군생활 30개월 내내 언제 전역을 할까 하면서 답답하게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청춘의 가장 좋은 시간들을 군에서 보내게 되는 이땅의 청년들,… 하루빨리 자원입대, 직업군인제도로 바뀌기를 바래봄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대부업의 채무를 이용하다 군입대를 한 경우에 도피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이기에 금융회사에서 채권추심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생활하는 2년여는 마음편히 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데에 있습니다.  한번 연체를 하게되면 연체가산금리가 더해지고 원래의 약정이자 + 약 3%의 이자가 더해집니다. 채무원금은 급격하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감당 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을 고금리대출을 결코 사용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군복무자 대상 채무감면, 상환유예, 신청비용면제)

군복무 중이거나 입대를 앞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복위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3가지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채무감면으로 개인워크아웃과 같은 채무감면이고 두번째는 빚을 갚는 것을 일정기간(전역시까지) 기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미취업시에는 전역 후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4년정도 유예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채무금액을 최대 10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비용도 무료지원합니다.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로는 현재 군복무중이라면 군복무사실확인서를 입대예정인 자는 입영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부에 합니다. 

군복무기간과 단축기간, 단축후 복무기간

아래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 의경, 해경, 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의  현행 복무기간과 단축후 복무기간입니다. 향후 2020년 정도이면 단축후 복무기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육군, 해병, 의경의 경우 최종  18개월입니다. 해경, 소방원, 해군의 경우는20개월입니다.가장 복무기간이 긴 병은 공군입니다. 

군인봉급(급여표)

아래는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의 2022년도까지의 월급표입니다. 19년도는 18년도와 동일합니다. 즉, 인상이 되지 않았는데 격년제로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10%로씩 인상을 해야 한다면 이를 한해는 인상을 하지 않고 다른 한해에 20%로 인상하는 방법입니다. 정부에서 사병의 봉급인상을 높은 수준으로 인상함에 따라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격년제로 동일하게 인상키로 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프리워크아웃 대상, 자활근로 참여시 채무감면, 상환유예 드림셋이란?

드림셋은 한글로 세가지를 드리다는 의미입니다. 드리는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입니다. 받는 주체는 채무로 인해서 경제적환경이 곤한 분들입니다. 드리는 3가지는 무었일까요? 첫째는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일을 함으로써 돈이 생기게 되고 이 돈을 일정금액(월 10만원, 20만원) 저축할 경우에 추가로 적금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갚아야할 돈을 일정기간동안 나누어갚도록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입니다. 하단의 이미지를 이 세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드림셋 사업 대상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드림셋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캠코에 채무금액이 존재하는 분들입니다. 직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지는 않지만 각종 채권회사로 부터 개인의 채무를 싼 가격에 사들여서 감면해주는 업무와 신용회복지원업무를 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자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 한국자산관리로 채권자가 변동이 된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참여 계층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용회복을 진행중인 자들입니다. 신복위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합니다. 또 한 계층은 희망모아, 한마음금융채무자입니다. 이 사업참여 대상은 이 3계층에 참여자 뿐만아니라 그 가구원도 대상이 됩니다. 

참여대상의 소득수준은?

위의 3가지 계층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일정기준치 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소득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중위소득의 60%이하의 가구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드림셋사업에 참여시 하는 일은?

참여하는 일을 시군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의미는 일을 함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홀러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초수급자 탈 수급이라합니다. 여기에 배정이 되면 하루에 8시간 이내에 일을 해야하며, 아주 힘든일보다는 감당한 수 있을 만한 적정한 일입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참여코자 하는 분은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캠코 등에 채무조정신청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상태에서 캠코의 지역본부나 또는 주소지 시군구의 자활사업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자활사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드림셋의 3가지 지원은?

첫째는 자활사업 참여로 인하여 인건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활근로참여시에 참여일자리의 종류에 따라서 최대 140여만원을 수급가능합니다. 물론 이 돈은 캠코가 주는 돈이 아니고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원의 의미가 아닌 본인이 스스로 일해서 수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드림셋이 일자리를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번째는 재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이를 내일키움통장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일정금액(10만원 또는 20만원)을 매달 3년동안 적금시에 정부에서 각종 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 장려금의 종류로는 3가지이며,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입니다. 만약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한다면 3년 후에는 내 돈을 포함해서 최대 1600만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조건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 수급을 해야 하는조건이 있습니다. 

▶(관련글)희망키움통장의 모든 것(보러가기)

세번째는 채무조정지원입니다. 한국자산관리에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자활사업참여자는 재산형성지원을 통해서 거둔 수익금 기준으로 20%를 채무상환해야 합니다. 1,600만원 기준으로 20%라면 약 360만원입니다. 만약 1,000만원의 채무가 있을 경우 완제를 한다면 이 금액에서 15%를 감면해드립니다. 100% 완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자활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해서 2년동안 상환을 유예를 해드립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국자산관리의 서민자활지원부(전화번호 참조)와 자자체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입대예정자, 군복무자(사병)대상 개인워크아웃(상환연기,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등), 군인월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군복부자와 입대예정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역특례병이나 부사관, 장교 등의 직업군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연합회에 3개월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이 약 100만명에 총 채무금액이 13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 1,000만원 미만연체자가 54%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1,000만원 이상연체자는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 5년이상의 장기연체자가 40%를 넘게차지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이 약 54조원입니다.

5년이상의 장기연체의 채권소멸시효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즉, 변제의무가 없어지는 기간입니다. '개인간 거래가 10년'이며 '저축은행, 대부업체, 은행 등의 거래는 5년'입니다. 위의 거래는 대부분 은행거래로 장기연체인 채무 40%는 채권소멸시효(변제의무기간)가 지난 채권입니다. 이러한 특수채권이 대부업 등에 원금의 2~3%로 팔리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군인(사병)대상 개인워크아웃

주요내용으로는 군복무기간동안 돈을 갚지않도록 '상환유예'를 합니다. 군인월급이 15만원(이병)에서 20만원(병장)정도 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상환할려야 할 수도 없습니다. 

<2016년, 2017년 군인(이병,일병,상병,병장)월급표>

전역 후에 미취업시에 최장 2년동안 상환연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하게 10년이내에 개인소득 중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고시 최저생계비의 150% 기준)를 제외한 금액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분할납부)하면 됩니다.(연체이자, 일반이자 전액면제). 아울러 위에서 말씀드린 특수채권(불량채권)인 경우에는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신복위에서 신용회복지원 확정통보(우편, 이메일 등)를 받으며, 워크아웃 신청시 채권액을 누락시키지 않아야 하며, 채권금액과, 채권금융기관을 정확하게 작성해야(채권누락 방지) 나중에 추가로 변제를 하지 않게됩니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문해서 신복위를 방문해서 신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우편으로 송달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