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25. 06:00

산업재해 장해등급(1급~14급)별 연금, 일시금 대상, 등급별 비율, 1인당 지급액이 최고인 등급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 일시금


산업재해로 인해서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장해등급판정을 받습니다. 장해등급판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합니다. 장해등급은 제 1급~14급까지 있으며 1등급은 가장 심하게 장해를 입은 경우이며, 14등급은 가장 적게 장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장해등급 1~3등급은 일시금으로 수급하지 못하고 연금으로수급합니다. 4,5,6,7급은 일시금 또는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제 8급~14급은 일시금으로 수급을 합니다. 



장해급여 1인당 금액


먼저 장해등급시 1인당 등급별 금액을  보면 가장 많은 등급이 8등급이며 1인당 4,460여만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1등급이며 4,169만원입니다. 장해등급이 높은 1,2,3등급이 비교적 높으며, 장해등급이 낮은 11,12,13,14등급이 낮습니다. 실제 장해1급~3급의 경우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연금의 경우 평생수급을 합니다. 장해 8등급과 장해 1등급을 비교해 보면 8등급이 4,460만원을 수급하고 1등급이 4,159만원을 수급하여 8등급이 더 많이 받기는 하지만 8등급은 1회성을 받고 끝나고 1등급은 그정도의 금액을 평생수급할 수 있습니다. 20년동안 생존해 있다면 20년동안 4,000만원 이상을 매년 수급가능합니다. 



장해급여 등급별 비율


17년 한해 장해급여로 지급된 금액(연금, 일시금)이 1.83조원입니다. 1인당 평균금액은 1,960만원입니다. 장해등급별 비율을 보면 가장 많은 계층이 장해 6급(16%)과 7급(17%)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14등급으로 14.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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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해연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을까?, 장해연금 선지급이란?(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19. 18:00

장해(연금, 일시금)수급자수, 1인당 수급액,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산정방법, 수급시 잔여연금액, 장점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 다양한 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사망, 직업병, 장해발생 등 심각한 경우와 경미한 부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산재사망입니다. 18년 공식통계 산재사망자수가 2,142명입니다. 17년에 1,957명에 비해서 185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증감율이 무려 9.5%입니다. 그 다음으로 심각한 경우가 장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특히, 장해 1,2,3급은 노동력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사망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장해 1급에 대한 연금지급액이 유족연금과 비슷한 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심각한 경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일시금 및 연금 수급자 및 금액


아래의 표에서 17년 한해 장해급여를 수급한 분들이 93,407명으로 총 수급액은 1조8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수급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를 차지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분들 중에 상당부분 장해를 입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연금수급자비율이 66.5%이고 일시금수급자는 33.5%입니다. 1인당 지급액을 살펴보면 일시금은 1,577만원정도이고 연금수급자 분들이 평균 2,155만원입니다. 일시금수급액보다는 장해연금 수급액이 더 많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의 선지급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지급연금액에서 각감액이 발생하는데 삭감액은 선지급연금액의 2%금액입니다. 따라서 선지급연금액에서 2%금액만큼 뺍니다. 




선급금선정방법(예)



아래에서 선지급방법으로 평균임금 80,000원인 경우로 장해등급 5급, 선지급기간 2년인 경우입니다. 하단과 같이 2년을 당겨받음으로 총 선급금액은 2,964만원입니다. 선지급을 받은 경우 잔여 연금액은 매월 643,333원입니다. 따라서 4년동안은 매월 643,333원을 수급을 합니다. 



선급금 종료 후 장해연금액


4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원상으로 복귀가 되며, 아래의 표와 같이 매월 1,286,667원을 수급을 합니다. 



선지급의 장점


선지급의 장점은 선지급을 통해서 일시에 해당 자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로 자녀 결혼, 학비, 노부모요양 등의 경우 일정 규모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