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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으로 노후대비를, 노령,분할,장애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실버론(이자, 금액)

노후대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며칠 전 제가 속한 봉사단체에서 쓰던 가구가 남아서 지역 독거노인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놀란 것은 1층 주택인데 거실을 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온갖 집기류 등이 쌓여 있었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10여분정도 가구를 배달 하고 나오자 어르신께서 주스라도 마시고 가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무엇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서둘러서 배달했던 분들하고 그 집을 빠져 나왔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100세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주택이 있지만 사용할 현금이 없는 경우에 폐지를 줍거나 공공근로 또는 노인일자리 등을 통해서 근근히 얼마씩 벌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중,소도시의 경우 8,000만원~1억원정도는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종신지급방식 월 주택연금액]

주택가격이 1억원으로 종신지급형의 경우 65세에 신청할 경우에 매월 약 24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2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약 48만원정도 받습니다. 대도시로 주택가격이 5억원인 경우에는 월 121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실버론'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노령, 장애연금수급자, 배우자로 분할연금 수급자, 유족으로 유족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자금의 사용용도는 전월세자금이나 질병, 부상 등을 당했을 경우 의료비 등 다양하게 사용가능합니다. 

대출금액이 1,000만원(본인 연금수급액의 2배 이내)로 상당이 많습니다. 대출 후에는 상환기간이 최대 7년으로 1~2년 거치기간 후 5년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상환하면 됩니다. 가장 이자가 적은 상환방식입니다. 금리는 19년 기준 2.05%로 변동금리입니다. 만약 연체시에는 대출이자율의 2배로 4.1%됩니다. 연대보증은 필요 없으며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으며 해당지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이용자

국민연금 실버론을 수급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전월세자금입니다. 생각보다 비중이 큽니다. 60세 이상이 되신 분들 중 자가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가 의료비 사용이 많습니다. 나이들어 다치거나 병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배우자 장례비용이나 재해복구비용 등 다양합니다. 

실버론 이용을 위한 서류 

실버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세자금의 경우에는 전월세계약서(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등) 등이 필요합니다. 의료비는 진료영수증 등입니다.

자금용도 제출기간

각각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이 제출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사망시 장제비를 대출받기 위해서는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즉, 사망 후 3개월이 경과시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의료비는 발급일로 부터 6개월, 전월세자금은 3개월입니다. 

실버론 대출 비대상

노령연금을 수급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시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한 예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결정이 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출상환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외국인(노령연금 수급가능), 피한정후견인, 재외동포 등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회적인증기업 국민연금,고용,건강,산재보험료 사업주 무료지원

사업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받습니다. 지원받은 근로자는 저임금 근로자여야 하며, 사업주의 경우 5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사회보험(보러가기)

사회적인정기업 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주가 4대 사회보험료 전체를 일정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인증기업' 입니다. 4대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업무상  사회적인정기업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 근교에서 팩에 들어있는 음료(토마토 쥬스 등)를 제조하는 회사 였는데 일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즉, 지역의 주민등을 대부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인증기업의 경우 일종의 사회서비스를 근로자나 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노동부로 인정을 받을 경우 정부에서도 4대사회보험료를 지원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원수준에 따른 보험료율은?

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로 부담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없습니다. 나머지 3대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부담 보험료율은 국민연금(4.5%), 산재보험(0.75%), 국민건강보험(3.5%), 고용보험(0.9%)입니다. 이 보험료율만큼 지원받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지원기간은?

사회적인증기업의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을 채용을 하고 있으며, 임금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거나 약간 높습니다. 사회보험료의 지원금액도 급여가 낮기 때문에 급여비율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월로 1인당 [기준소득월액 × 최저 보험료율 × 209시간] 입니다. 근로자수 최대 49인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5년을 기준으로 최대 4년간입니다. 

근로자 1인당 월 지원금액은?

4대 사회보험료율에 따라 1인당 월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달 기준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며, 최저임금을 줄 경우에 이에따라 계산을 해 보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며 총 1인당 지원금액은 168,400원입니다. 

총 49인을 고용했다면 4년간 총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는 약 3.96억원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을 지원을 받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참여 비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등 지자체 등으로 부터 일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법률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기업, 부정수급으로 약정 해지기업 등은 참여 불가하며, 

지원받을 수 없는 근로자는 대표자나 등기임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인 경우입니다. 

신청서류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이 8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자에 대한 임금대장 사본, 월별로 납부한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인증기업이라면 4대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료 할인(산재예방요율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

절친인 동네 형님께서 대기업에 다니다가 중간에 퇴사를 하고 현재 인력공급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건물관리)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 다닌다면 50대라 아마 퇴직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사업이 잘 되어서 여러곳에 수백명의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가용도 밴츠를 타고 다닙니다. 회사 생활 쭉 했다면 결코 이룰수 없는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꿈꾸고 있지만 모두가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뛰어들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할인(산재예방요율제)

50인 미만 영세사업주의 경우 4대 사회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2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번째는 산재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산재예방 요율제입니다. 현재 제조업 근로자수 50인 미만이 대상이 됩니다. 산재예방요율제의 경우 2가지로 구분이 되며, 사업주교육(4시간) 이수시에 보험료 10% 할인(1년간, 연장가능)혜택이 있으며,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20%(3년간, 연장가능)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료 자체가 얼마가 되지 않아서 금액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20인~49인까지는 보험료가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10인미만 사업주, 근로자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국가에서 영세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명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가 해당이 되며, 국민연금의 경우 건설업제외 전업종이며. 고용보험료는 모든 업종이 대상이 됩니다.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와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로 구분해서 지원비율이 다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건설업 외의 경우 근로자수 10인미만, 월 평균보수 210만원 미만이고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월 평균보수 210만원 미만입니다. 1년이내의 신규가입자의 경우로 5인 미만은 90%까지 지원가능합니다. 5인~10인미만은 80%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4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근로자로 재산세, 종합소득세 기준

근로자로 재산세가 과세표준 기준 6억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연 2,772만원)이상 또는 종합소득(연 2,520만원)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관련글)두루누리사회보험료 (근로자수, 신규,기존)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액?(보러가기)

좋아하는일, 잘하는일, 실업률은?, 시간선택제 일자리(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직업)좋아하는일?, 잘하는일?

실업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실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본인이 일을 하기 싫어 실업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직업이나 직종이 아닌 경우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일이 재미있고 능률도 오릅니다. 일반적으로 재미있어 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싫어하는데도 잘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직, 문화, 하는 일 등 맘에 들지 않는데 일을 잘해서 자꾸만 인정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는 회사일을 좋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률 통계

19년 기준 15세 이상인구는 약 4.440만명입니다. 그 중에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약 2,800만명입니다. 취업자는 2,700만명이고 실업자 수는 약 124만명입니다.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라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취업자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4.4%대입니다. 

실업자 중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자는 74만명이고 구직을 단념한자는 487천명입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의 경우 약 79%이고 여성은 60%입니다. 여성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6년 58.3%에서 19년 66.5%까지 높아졌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장단점정부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은 이러한 직종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이지만 시간선택제 일자리이 경우 주 30시간입니다. 일하는 시간은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월~수요일까지 일 8시간 근무하고(총 24시간), 목요일은 6시간 근무, 금요일은 근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일제근무자보다도 급여가 많이 삭감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연장근무도 할수가없습니다. 장점은 여유의 시간동안 육아, 취미생활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급여가 적고 또한 승진도 총 근무시간수가 짧기 때문에 같은 해에 입사를 했어도 늦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국민,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며,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거의 모든 업종이 해당이 됩니다. 업종별 근로자수 기준은 하단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금액, 기간, 절차 등

지원요건으로는 아래의 4가지 요건에 전부 적합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또는 무기계약 일 것, 근로시간이 15시간~30시간 이내일 것, 임금은 최저임금의 130~300%일 것, 전일제 근로자와 휴가, 상여금에서 차이가 없을 것 등입니다. 이 중 한가지라도 미적합시 지원불가입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주 부담금 1005이며, 지원기간은 2년입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본인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보험료 지원절차

실업크레딧으로 가입기간 10년채울 경우 노령연금액과 반환일시금 비교(자영업자, 직장인)

지난번 글에서는 실업크레딧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최대 1년동안 늘릴 수 있고 이로 인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수와 신규 또는 기존사업장에 따라 보험료 지원비율도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경우와 9년으로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경우 그 금액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는 실업크레딧 지원대상과 금액은?(보러가기)

자영업자, 직장인 보험료, 반환일시금, 노령연금액 비교

실업크레딧의 경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데 이용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으로 지원가능한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을 국가에서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10년을 채운경우와 못채운경우에 반환일시금액과 노령연금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자영업자로 9년납부시(기준소득월액 50만원)

9년동안 납부한 보험료 총액은 486만원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1.6%의 정기예금이자율이 가산이 되므로 반환일시금은 약 493만원입니다. 하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경우 보험료는 540만원이지만 노령연금액은 1,800여만원입니다. 즉, 3배이상 더 많은 금액을 받게됩니다.

㉡직장인으로 9년납부시(기준소득월액 50만원)

직장인은 사업주가 절반 부담하기 때문에 9년간 총 납부보험료는 243만원이고 반환일시금의 경우 249만원입니다. 10년동안 노령연금 총액은 1,800만원이고 20년은 3,620만원입니다. 내가 납부한 보험료 대비로 보면 노령연금 10년 생존시 6.7배나 더 받는 경우입니다. 만약 20년 생존할 경우에는 13배정도 더 많이 수급합니다. 

기존소득월액의 다소에 따른 수익률(노령연금액)

자영업자로 내가 납부한 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따져볼 경우 기준소득월액 400만원의 경우 내가 납부한 보험료 10년 총액이 4,320만원입니다. 그 이후로 10년간 노령연금액을 수급할 경우 총 노령연금액은 4,020만원입니다. 즉, 내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덜 받게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령시에는 납부한 보험료가 현재가치로 환산이 되며, 아울러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받게됩니다. 실제로 노령연금은 소득이 적을 수록 훨씬 수익률(납부한 보험료 대비 노령연금액)이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으로 가입기간 늘리기. 나이기준, 반납불가 사유, 이자율, 추납 등

요즘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은 금액을 왜 반납을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더 받기 위해서입니다. 즉, 기존에 10년이 가입기간을 채워서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해서 노령연금으로 받기 위해서 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기 위한 조건은?

첫번째는 기존에 받았던 반환일시금 수급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두번째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지역, 임의가입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에 만족해야만 합니다. 

반환일시금 반환 가입기간과 분할납부 횟수

가입기간 1년 미만은 3회, 1년~5년미만은 12회, 5년이상은 24회 분할하여 납부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반환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반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 60세가 되어서 반환일시금을 수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60세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60세 이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는데 현재 나이 기준 60세가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반환일시금 반납이 불가합니다.

반환할 수 있는 조건(나이)

그렇다면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위와 반대인 경우입니다. 첫번째 6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60세 전에 반환일시금을 수급했으나 아직 60세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조건

반환일시금을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의 표에서 반환일시금 수급조건은 국적상실, 이주, 사망 및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경우입니다. 현재는 60세가 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경우(국적상실, 이주, 사망 외)에는 반환일시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60세가 되지 않아도 수급할 수 있었던 경우는 1999년 2월 이전까지 입니다. 이 때는 퇴사 후에 1달이 지나도 재입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납이 가능합니다. 물론 나이가 60세라 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75% 지원, (자영업자, 실직자)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지원금액?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

국민연금의 경우 향후61~ 65세가 되었을 경우 노령연금으로 수급가능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야 연금수급가능합니다. 사망시까지 매월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기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자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가 보험료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위의 표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재 실업자수가 약 124만명입니다. 이 중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숫자가 한해 약 5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영업이나 직장생활 중에 직업을 잃게되면 일정한 소득이 발생치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입할 수가 없게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납입예외를 해 두는데 이 기간에도 가능하면 납입예외보다는 납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의 경우 정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금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대상, 가입기간 인정

신청대상은 첫번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영업 후 폐업,휴업 중이거나 직장생활 중 실직 등이 해당이 됩니다. 두번째는 연령기준 18세~60세 미만입니다. 고용보험가입대상 연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세번재는 기존에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크레딧의 보험료

실업크레딧의 보험료는 실직전 3개월의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소득월액(인정소득)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소득의 최고액은 7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평균소득이 150만원이었다면 인정소득은 75만원이지만 최고한도가 최대 7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70만원을 인정소득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이의 9%인 63,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소득이 140만원이상인 분들은 동일하게 연금보험료는 63,000원이고 이중 75%인 47,250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본인은 이의 25%인 15,75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현재 93%정도가 이 최고값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관련글)실업크레딧으로 가입기간 인정시 노령연금액은?(보러가기)

국민연금 노령연금액 늘려주는 출산크레딧, 자녀수에 따른 인정기간과 연금액은?

적용제외, 납부예외기간 추납으로 인정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0년을 넘기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으로 수급을 합니다. 국가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을 넘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납부예외기간'이나 '적용제외기간'을 추가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의 추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글)경력단절여성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인정받을 수 있는 추납이란?(보러가기)

출산크레딧(자녀수에 따른 가입기간인정)

출산크레딧 제도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2자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자녀인 경우에는 12개월을 인정을 해주고 추가로 1자녀가 늘어날 때마다 18개월을 인정해줍니다. 만약 5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50개월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없거나 1자녀인 경우보다 5자녀인 경우에는 최대 4년이상 가입기간 인정을 받습니다.(최대 인정한도 50개월)

인정자녀의 범위

해당 자녀로 인정을 받은 경우는 2008년 이후에 출산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출생한 자녀 외에도 입양한 자녀나 양자도 해당이됩니다. 아울러 인지된 출생자도 포함이 되는데 인지된 출생자란 혼인관계 외에 출생한 경우로 해당 자녀도 인정이 됩니다.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양 후 파양이 되었거나 타인의 자녀로 양자가 된 경우입니다. 출산크레딧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노령연금 청구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크레딧으로 최대 5년간 인정시 인상된 노령연금액은?

아래의 표는 기준소득월액 220만원에 보험료 198,000원인 경우로 가입기간 5년단위로 비교한 표입니다. 출산크레딧의 경우 5자녀인 경우 50개월 인정(약 4.1개월)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10년이었는데 5자녀를 출산해서 15년으로 5년간 늘어났다면 월 노령연금액은 24만원에서 약 35만원으로 11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즉, 출산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매월 약 10만원의 노령연금액을 더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첫째아이 출산시에도 인정가능?

국민연금공단에서 첫째아이도 인정해주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은 첫째아이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아이도 6개월을 인정해주는 법안입니다. 이는 국회입과정을 통해서 확정만 되면 시행이 됩니다.